요즘 뉴스를 보다가 정말 억 소리가 나는 지점들을 마주하게 된다. 이라는 화두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 나라는 누구를 위해 굴러가는가 싶어 허탈함마저 밀려온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권력의 작동 방식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기초적인 상식조차 비웃고 있다. 특히 사법 체계의 최정점에 있던 이들이 어떻게 제 식구를 감싸고 카르텔을 형성해 왔는지 그 실체를 파고들면 분노를 넘어 참담함이 느껴진다.
오늘은 장인수 기자의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눈감아왔던 불편한 진실들을 하나씩 짚어보려 한다.
검언유착과 압수수색의 비극
정진은 검사와 한동훈 압수수색 몸싸움 사건의 전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로 재직하던 시절, 정진웅 검사는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다.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었던 한동훈의 휴대전화 유심 카드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은 대한민국 사법사의 씁쓸한 코미디였다. 법원이 정식으로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갔음에도, 피압수자가 이를 거부하며 막아서는 광경이 펼쳐졌다. 정진웅 검사가 "핸드폰 주세요"라고 영장을 내밀었지만, 한동훈은 "기다려봐"라며 핸드폰을 계속 만졌다고 한다. 중요한 정보가 지워질 수 있는 긴박한 상황에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며 핸드폰을 낚아채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두 사람이 얽혀 바닥에 넘어졌고, 결국 상호 간에 부상이 발생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라. 대한민국 법치 국가에서 수사관이나 검사가 영장을 집행하러 갔을 때,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려는 듯한 행동을 제지하는 것은 당연한 직무 집행이다. 그런데 오히려 압수수색을 당한 쪽에서 독직폭행으로 고소하고, 급기야 정진웅 검사가 기소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법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대법원 무죄 판결과 김지웅 검사의 부당 기소 승인 의혹
시간이 흘러 대법원 형사1부는 정진웅 검사의 독직폭행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했다. 항소심과 대법원은 휴대전화를 확보하려는 과정에서 신체에 유형력이 행사되었을지언정, 독직폭행의 고의와 상해의 결과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법부의 판단으로 정진웅 검사의 행위가 정당방어적 성격의 직무 집행이었음이 판명된 것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정진웅 검사를 부당하게 기소하는 공소기록에 결제 도장을 찍은 인물이 바로 김지웅이라는 지적이다. 당시 대검 형사부장 등 요직에 있던 이들이 무리한 기소를 승인했다는 의혹은 검찰 조직 내부의 비정한 단면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제 식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법리와 상식도 쉽게 왜곡하는 것이 저들만의 카르텔이다. 정당한 수사를 한 검사는 억울한 기소를 당하고, 권력의 눈치를 보는 이들은 승승장구하는 구조.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검찰 개혁을 부르짖어야 하는 뼈아픈 현실이다.무죄 판결 이후에도 남겨진 씁쓸한 뒷맛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었음에도, 사법부는 당시 압수수색 과정에서 아픔을 겪었던 피해자에 대한 성찰을 언급하며 여운을 남겼다. 그러나 진정으로 반성하고 성찰해야 할 이들은 따로 있다는 생각이 든다. 정당한 법 집행을 가로막고, 수사팀을 흔들며 권력의 방패막이를 자처했던 이들이 과연 단 한 번이라도 진심 어린 사과를 한 적이 있나. 법의 눈은 공정해야 하지만, 검찰의 칼날은 늘 자신들을 비켜갔다. 정진웅 검사가 겪어야 했던 긴 법적 싸움은 개인의 고통을 넘어 대한민국 검찰 권력이 얼마나 무소불위의 폭력성을 지니고 있는지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다.처남의 성추행과 덮여버린 진실
2015년 진동균 검사 성추행 사건과 감찰 무마 의혹
상황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한동훈 처가 쪽의 어두운 이면을 들여다보면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2015년, 검찰 내부에서 후배 여검사들을 상대로 한 충격적인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당사자는 당시 엘리트 코스를 밟던 진동균 검사였다. 그가 후배 여검사들에게 저지른 행태는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들 정도다. 택시 안에서 강제로 입을 맞추려 하고,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으며, 심지어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얼굴에 닿게 하는 등 엽기적인 행각을 벌였다. 모텔과 노래방 등지에서도 유사한 성추행이 이어졌다. 하지만 이 끔찍한 비위는 검찰 내부에서 철저하게 은폐되었다. 징계 절차는 없었고, 그저 조용히 사표를 수리해 주는 것으로 끝이었다. 어떤 처벌도 받지 않은 그는 곧바로 CJ그룹의 법무담당 임원(상무)으로 영전하며 화려하게 빠져나갔다. 뒤에 엄청난 뒷배경이 버티고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헌법소원과 뻔뻔한 변명, 그리고 헌재의 각하
세상이 뒤집히고 미투 운동이 확산된 이후에야 이 사건은 수면 위로 올라왔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진동균은 2차 재판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반성하지 않았다. 그는 헌법재판소에 강제추행죄 처벌 조항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내가 때렸나, 협박했나? 기습적으로 만진 것뿐인데 왜 처벌하느냐"는 식의 뻔뻔한 변명이었다. 폭행과 협박이 없었으니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궤변이었다. 헌법재판소는 이 청구를 단칼에 각하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다." 당연한 결과였다. 죄를 짓고도 법의 허점을 파고들어 빠져나가려는 그 파렴치한 태도에 절로 탄식이 나온다.가족 카르텔과 검찰 기득권의 민낯
진동균의 집안을 보면 이들이 왜 그토록 오만했는지 이해가 간다. 그의 아버지는 과거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으로 이름을 날렸던 진형구 전 검사장이고, 매형은 다름 아닌 한동훈이다. 법조계의 핵심 요직을 장악한 이 귀족 가문에게 법은 지키는 규칙이 아니라 자신들을 보호하는 방패였을 뿐이다. 2015년 당시 이 끔찍한 성추행 사건을 덮어버린 이들이 누구인지 아직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서지현 검사의 용기 있는 폭로가 없었다면 이들은 영원히 영광스러운 전관의 타이틀을 달고 살았을 것이다. 검사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수사를 받지 않고, 기록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세상.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한 대한민국의 민낯이다.주가조작과 처가 일가의 수상한 커넥션
뉴올코프 주가조작 사건에 등장한 진형구와 진동균
검찰 기득권의 부패는 성추행에만 그치지 않았다. 지난 2022년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 드러난 뉴올코프 주가조작 사건은 이들이 경제 범죄와도 깊게 얽혀 있음을 보여주었다. 조 씨 등이 인수한 '아이에스하이텍' 등을 이용해 주가를 조작하던 그 시기, 한동훈의 장인인 진형구와 처남 진동균의 이름이 나란히 등장한다. 진형구는 주가조작범들이 만든 회사인 '파인오토렌탈'의 이사로 이름을 올렸고, 진동균 역시 '덱트론'의 이사와 감사 등으로 등재되었다. 법을 집행하고 감시해야 할 검찰 고위 출신들이 주가조작범들과 한배를 타고 놀았던 것이다. 이것이 우연일 수 있겠는가. 일반 시민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은밀한 카르텔이 이들 가족과 범죄 집단 사이에 촘촘하게 짜여 있었다. 사법 정의를 부르짖던 이들이 실상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주가조작 세력과 손을 잡고 있었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진실과 검사의 두 얼굴
특히 주목해야 할 대목은 주가조작범들이 주가를 끌어올리던 시기에 실시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다. 불특정 다수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회사를 실질적으로 주무르는 세력들이 직접 증자할 사람을 지목하는 방식이다. 이 황금알을 낳는 명단에 진동균 검사의 이름이 떡하니 올라갔다. 주가조작을 목적으로 만든 회사에서 검사 출신이 유상증자에 참여해 배를 불렸다니, 이보다 더 노골적인 범죄 동업 관계가 어디 있겠는가. 우리가 뉴스를 보며 분노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법을 어긴 사람이라면 누구나 처벌받아야 한다는 상식이 저들 앞에서는 철저하게 무력화되기 때문이다. 검사 타이틀을 달고 법의 사각지대에서 사익을 취하는 이들을 방치한다면, 그 사회에 미래는 없다.딸의 스펙 조작 의혹과 법무부의 침묵
가족을 둘러싼 의혹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한동훈 딸의 논문 대필 및 표절, 봉사시간 부풀리기, 남이 개발한 앱을 해외에 출품했다는 의혹 등은 교육 공정성의 근간을 흔든 사건이었다. 경찰은 MIT 입학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들을 확인하기 위해 법무부에 국제 형사 사법 공조를 정식으로 신청했다. 2022년 11월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 수사대가 서울중앙지검을 통해 요청을 보냈지만, 어이없게도 법무부에는 이 공조 요청 기록 자체가 접수된 바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의 수사 기록이 법무부와 미국의 전달조차 되지 않았다니, 이쯤 되면 범죄 은폐의 시스템이 완벽하게 가동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제 식구의 허물은 철저하게 덮어주고, 정적을 향해서는 먼지털이식 수사를 벌이는 이중성. 이것이 바로 저들이 지키고자 했던 법치의 실체다.김지용 중수청장 임명 논란과 오만한 권력
바람보다 빨리 눕는 기회주의자들의 전성시대
이러한 적폐의 연장선 위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김지용 중수청장 임명 문제를 바라보지 않을 수 없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권력기관의 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과거의 폐습이 반복되는 모양새다. 정치판이나 조직 생활을 겪어본 이들은 잘 안다. 정말 개혁적인 인물을 수장에 앉히면 조직이 바뀔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목소리 높이고 선명성을 주장하던 이들도 막상 권력을 쥐면 자기 말을 잘 듣는 순응형 인물들을 요직에 앉히기 바쁘다. 김지용 같은 이들이 바로 그런 전형이다. 권력의 바람이 불면 바람보다 더 빨리 눕고, 과거 정권에서 부역했던 이들이 다시 중용되는 모습은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에게 깊은 실망감을 안겨준다. 대검 중수부를 확대 개편하여 막강한 수사 권한을 쥐게 될 중수청장에 저런 인물을 앉히겠다는 발상 자체가 위험천만하다.경찰청장과 검찰총장 공석 사태의 함의
더욱 심각한 것은 대한민국 사대 권력기관의 원투를 다투는 경찰청장과 검찰총장 자리가 1년 4개월 넘도록 공석이라는 점이다. 권력기관의 수장을 제대로 임명하지 못한 채 방치하면서, 한쪽에서는 대중의 비판을 받는 인물을 중수청장에 앉히려고 밀어붙인다. 이 일련의 흐름을 보노라면 세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유시민 작가가 지적했듯 오만한 권력자의 모습이 겹쳐 보이는 것은 비단 필자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다. 국민들이 모를 것 같나. 우리가 느끼는 이 싸늘한 기운을 청와대와 대통령실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개혁의 완수를 위해 정신 바짝 차려야 할 때
진정한 검찰 개혁은 단순히 조직의 이름을 바꾸거나 권력을 재배치하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그 안에 도사린 기득권의 카르텔을 도려내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당연한 원칙을 세우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과거의 부역자들을 다시 불러들이고, 민심과 떨어진 인사를 강행한다면 그 정권이 마주할 결말은 뻔하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진정으로 국민이 무엇을 분노하고 있는지 직시해야 한다. 촛불의 힘으로 세운 정부라면, 그 기대에 걸맞은 선명하고 단호한 개혁을 보여주어야만 한다.💡 요약해보면
- 한동훈 압수수색 당시 정진웅 검사의 정당한 직무 집행이 부당한 기소로 이어졌으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었다.
- 진동균 전 검사의 성추행 사건과 한동훈 처가 일가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은 검찰 기득권의 부패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 김지용 중수청장 임명 논란과 장기간 이어진 권력기관장 공석 사태는 개혁의 방향성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낳고 있다.
🔥 법은 왜 늘 강자 앞에서 멈추는가
권력과 자본을 가진 이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수사를 피하고 처벌을 비껴간다. 검찰과 사법부가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동안, 상식과 공정을 믿었던 시민들의 믿음은 무참히 짓밟혔다.
📊 숫자로 보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하고,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되는 법적 공방 속에서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와 사회적 비용은 숫자로 환산할 수 없다. 권력의 비호 아래 은폐된 범죄의 역사는 우리 사회가 지불해야 할 가장 혹독한 대가다.
💭 개인적인 생각
뉴스를 정리하면서 밀려오는 감정은 참담함이었다. 우리가 믿었던 법과 원칙이 어떻게 권력자들의 손에서 장난감처럼 다뤄졌는지 알게 될 때마다 분노가 치신다.
정진웅 검사가 겪어야 했던 부당한 고통과, 진동균이 누렸던 파렴치한 특혜는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얼마나 썩어 있었는지를 증명한다. 개혁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용기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지금의 권력이 이 엄중한 경고를 외면한다면, 국민들의 분노는 피할 수 없는 거대한 파도가 되어 돌아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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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역사를 잊지 않고 진실을 기록해야 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눈감아주고 덮어준다고 해서 그 과오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부패한 카르텔을 끊어내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드는 길,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진짜 숙제다.
과연 이 거대한 기득권의 성벽을 무너뜨릴 칼날은 누구의 손에 쥐어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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