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경제 뉴스를 틀어보면 한숨부터 나오는 일이 참 많다. 삼성전자 주가 하락 소식부터 시작해서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는 권력 기관들의 민낯을 보고 있노라면, 대체 이 나라의 상식은 어디로 갔나 싶어 기가 막힐 노릇이다. 📉
수십 년 동안 한국 경제의 기둥이라고 믿었던 기업은 힘을 못 쓰고, 공공기관은 정권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채워져 망가져 가고 있다. 게다가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대법원마저 특수활동비와 격려금을 두고 쌈지돈처럼 썼다는 정황이 국정감사에서 낱낱이 드러났다.
도대체 이 거대한 시스템의 톱니바퀴들은 어디서부터 삐걱거리고 있는 걸까.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열렸음에도 여전히 적폐의 잔재들은 곳곳에서아귀가 안 맞는 행태를 이어가고 있다.
굳건할 줄 알았던 대한민국이라는 시스템의 이면에서 벌어지는 기막힌 일들을 하나씩 짚어보려 한다. 과연 우리는 이 답답한 현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 요약해보면
- 실적은 역대급이라는데 외국인 지분율이 2008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며 추락하는 삼성전자 주가 실태
- 고발인만 부르고 피고발인은 서면 조사 한 번으로 끝낸 경찰의 노골적인 부실 수사 의혹
- 이해충돌 상황에서도 뻔뻔하게 자답하려다 들통난 이진숙 위원장의 국감 제척 소동
- 윤석열 씨 시절 임명된 알박기 인사들의 공공기관 사유화와 감사원의 솜방망이 처벌
-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에게 현금 격려금을 돌리다 들통난 국가 재정법 위반과 대법원 파행
삼성전자 주가 하락의 진짜 이유와 거시적 불안감
역대급 실적 발표에도 외국인이 등을 돌리는 이유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을 보고 있으면 도무지 상식이 통하지 않는 시장의 냉혹함에 고개개 절로 저어진다. 분명 실적은 나쁘지 않고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기업의 내실이나 이익 창출 능력보다 시장 수급이 주가를 결정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헛웃음이 나오는 대목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내다 팔고 있다는 점이다. 📉
실제로 외국인 지분율은 46%까지 곤두박질쳤는데,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에 달한다. 회사가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니라 글로벌 자본의 차가운 눈초리가 이들을 떠나게 만들고 있는 셈이다.
주식 시장은 언제든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위기 신호가 감지되면 가장 먼저 안전자산으로 피신하려 든다. 결국 개미들만 피눈물을 흘리는 동안 거대 자본은 철저하게 실리만을 챙겨 떠나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현상을 단순히 기업 하나의 위기로 치부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포트폴리오 조정이라는 명목 아래 한국 경제의 상징과도 같은 기업이 외풍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씁쓸함을 넘어 분노를 자아낸다.
시장은 차갑고 냉정하다지만, 그 속에서 벌어지는 자본의 이동은 결국 국가 경제 전체의 취약한 단면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과도 같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현금 확보 심리가 부른 참사
그렇다면 외국인들은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삼성전자를 타깃으로 삼아 대규모 매도 공세를 펼치는 것일까. 그 기저에는 미국의 거듭된 금리 인상 기조와 더불어 미국과 이란의 전쟁 가능성 등 끊이지 않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자리 잡고 있다.
지구 반대편의 포성 소리와 경제 지표 하나에 한국의 대표 기업 주가가 롤러코스터를 타는 구조는 언제 봐도 아슬아슬하기 그지없다. 얽히고설킨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한국 자본시장이 얼마나 외풍에 취약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가장 먼저 손이 가는 것이 현금이다.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어떤 폭탄을 맞을지 모른다는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삼성전자가 아무리 탄탄한 기초 체력을 자랑한다고 해도, 거시경제의 거대한 파도 앞에서 개별 기업의 펀더멘털은 잠시 눈을 감게 마련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나 금융당국이 선제적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잠재우지 못한다면, 외국인들의 이탈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고 더 깊은 수렁으로 우리 경제를 밀어 넣을지도 모른다. 😰
결국 주가 하락의 이면에는 눈에 보이는 실적표보다 더 무서운 공포 심리가 작동하고 있다. 튼튼한 방파제라고 믿었던 대기업마저 글로벌 거시경제의 파고 앞에 무력하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자본시장의 차가운 현실을 다시금 직시하게 된다.
이 불안감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앞으로 한국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느냐, 아니면 이대로 주저앉느냐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과 사법 정의의 실종
고발인은 6번 부르고 피고발인은 서면 조사 한 번으로 끝낸 꼼수
경제뿐만 아니라 사법·권력 기관의 작동 방식도 가관이 아니다. 검찰이 아닌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수사를 맡았을 때부터 왠지 찜찜한 구석이 있더라니, 아니나 다를까 노골적인 부실 수사 정황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고발인 측은 무려 6번이나 불러내어 먼지 털듯 탈탈 털어놓고는,작작 정작 핵심 피고발인인 이재명 대통령 측에 대해서는 달랑 서면 조사 단 1회로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고 한다. 이게 수사인가, 아니면 형식 맞추기용 면죄부 발급 쇼인가. 😡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과정에서 압수수색이나 제대로 된 강제 수사 영장 청구가 단 한 차례도 없었다는 사실이다. 무려 1년 8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시간을 끌며 방치해 놓고는, 나중에 와서 규정이 없다는 핑계 대기에 바빴다.
서슬 퍼렇던 방통위 시절이나 검찰·경찰의 과거 권력 지향적 행태를 떠올려보면, 이들이 권력의 눈치를 보며 얼마나 비겁하게 처신했는지 뻔히 눈에 보인다.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의지조차 없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다.
이런 식의 선택적 수사와 봐주기 관행이 계속되는 한, 국민들이 공권력을 신뢰할래야 신뢰할 수가 없다. 죄가 있으면 낱낱이 파헤치고 없으면 떳떳하게 밝히는 것이 상식인데, 고발인만 괴롭히고 피고발인은 알아서 감싸주는 식의 수사는 정의의 이름으로 포장된 또 다른 폭력에 불과하다.
경찰이 스스로 공권력의 권위를 바닥으로 떨어뜨린 셈이다.
국제 형사 사법 공조 거부와 이모 씨를 둘러싼 의혹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기 위한 기본적인 국제 협조마저 규정이 없다는 핑계로 가로막혔다는 대목에 이르면 분통이 터진다. 특히 이모 씨가 깊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핵심 사안에서도 경찰은 제대로 된 현장 조사나 강제 수사를 벌인 적이 없다.
그 흔한 압수수색조차 건너뛰고 달랑 서면 조사 한 번으로 면죄부를 쥐어준 꼴이니, 이를 두고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는가.
법의 저울질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마땅하거늘, 권력의 입맛에 맞춘 저울눈은 늘 특정 방향으로만 기울어졌다. 진실을 밝혀야 할 의무가 있는 기관들이 오히려 진실을 숨기는 방패막이 노릇을 자처했으니, 이는 직무유기를 넘어 사법 시스템 전체를 향한 정면 도전이다.
이모 씨를 둘러싼 커넥션의 실체가 무엇이기에 공권력이 이토록 납작 엎드려 눈치를 보아야 했는지 씁쓸하기만 하다.
결국 권력의 그늘 아래서 진실은 깊숙이 파묻히고, 책임져야 할 이들은 깃털처럼 가볍게 빠져나가는 구태가 반복되었다. 이런 부조리한 관행을 끊어내지 못한다면 사법 정의는 한낱 레토릭에 불과할 뿐이다.
더 이상 국민들을 우롱하는 허울 좋은 수사 놀음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라도 똑똑히 보여주어야 한다.
이진숙 위원장의 국감 제척 소동과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
국감장에서 벌어진 코미디, 이해충돌과 이진숙 위원장의 '아차' 순간
국정감사장은 매년 국정의 난맥상을 바로잡는 엄숙한 자리여야 하건만, 가끔은 블랙코미디를 능가하는 황당한 장면이 연출되곤 한다. 국감 도중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제척되는 초유의 사태가 바로 그런 경우다.
본인이 방통위원장 시절에 직접 내렸던 결정 사항에 대해 국회의 질의가 이어지자, 자기도 모르게 본인 입으로 자기 이름을 꺼내며 답변하려다 화들짝 놀라 '아차'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노출되었다. 😅
이해충돌 소지가 명백한 사안에 대해 당사자가 직접 방어에 나서려 했다는 것 자체가 공직자로서 기본적인 자각조차 없음을 증명한다. 국회법 제32조 4항은 이해관계가 얽힌 경우 어김없이 제척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진숙 위원장은 이를 제대로 인지조차 못 했거나, 혹은 설마 자기를 어쩌겠냐는 오만함에 사로잡혀 있었던 모양이다. 결국 투표를 거쳐 공식적으로 제척이 결정되었으니, 국감 역사상 보기 드문 부끄러운 자화상으로 기록되기에 충분하다.
공직자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선과 윤리가 무너질 때, 그 기관이 어떻게 망가지는지는 역사 증명이 잘 말해주고 있다. 방송의 독립과 공공성을 지키라고 앉혀놓은 자리가 본인의 방어막으로 전락하는 순간, 그 자격은 이미 박탈된 것이나 다름없다.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하는 오만이 부른 당연한 결과다.
윤석열 씨 정권의 알박기 인사와 감사원의 무기력한 솜방망이
방통위뿐만 아니라 정부 산하 공공기관 구석구석을 살펴보면 더 기가 막힌 풍경이 펼쳐진다. 윤석열 씨 재임 시절에 임명된 소위 알박기 인사들이 대거 포진해 있으며, 그 면면을 들여다보면 비위 의혹이나 자질 논란에서 자유로운 이들이 손에 꼽을 정도다.
대표적으로 임상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나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같은 이들이 어엿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다. 친일 뉴라이트 성향의 편향된 역사관을 가졌거나 각종 비위 의혹에 휩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젓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셈이다.
이들은 공공기관을 마치 개인 회사의 부속품처럼 사유화하며 기관 본연의 기능을 심각하게 망가뜨리고 있다. 더욱 가관인 것은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비리를 감시해야 할 감사원의 태도다.
감사원은 이들의 명백한 비위와 일탈 앞에서 칼을 빼 들기는커녕, 마지못해 주의 조치 몇 장 쥐어주는 식으로 철저한 '봐주기식 감사'로 일관해 왔다. 맹탕 감사가 판을 치니 알박기 인사들이 세상을 제 세상처럼 활개 치고 다니는 것 아닌가. 😡
공공기관은 정권의 전리품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해야 할 공공의 자산이다.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전임 정권의 잔재들이 요직을 틀어쥐고 정책의 발목을 잡는 기형적인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즉각적인 해임 조치와 함께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공공기관의 신뢰 회복은 요원한 꿈에 불과할 뿐이다.
🔥 공공기관은 정권의 전리품이 아니다
윤석열 씨 시절 낙하산처럼 내려앉은 알박기 인사들이 공공기관을 사유화하고 권력을 남용하는 동안, 이를 견제해야 할 감사원은 눈을 감고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했다.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을 사당화하는 세력에 대해 즉각적인 해임과 성역 없는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공정의 가치는 허울에 불과하다.
대법원장 격려금 논란과 법원행정처의 쌈지돈 의혹
국가 재정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대법관 격려금의 진실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라 자부하는 대법원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타락했는지 한숨만 나온다. 국정감사장에서 드러난 대법원장의 격려금 집행 실태는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다.
대법원장이 비정기적으로, 그것도 정액이 아닌 현금으로 격려금을 받아 챙기며 사용처에 대한 일체의 증빙 자료조차 남기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공공기관의 엄격한 예산 집행 원칙은 물론이고 국가 재정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명백한 불법 행위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한규, 박지원, 김용민 의원 등은 이 예산 집행의 부당성을 매섭게 파고들었다. 특히 김용민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대법관 격려금 지급 내역 중 하필이면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을 앞둔 전원합의체 회의 기간 전후로 특정 시기에 돈이 집중적으로 살포되었다.
4월 23일에 격려금이 지급되고, 5월 1일에 판결이 나고, 5월 14일에 일괄적으로 100만 원씩 현금 잔치가 벌어진 것이다. 이게 과연 우연의 일치라고 믿을 수 있겠는가.
일반 공무원들이 법인카드를 몇 십만 원만 잘못 써도 즉각 감사에 걸려 철퇴를 맞는 마판에, 최고 법원인 대법원의 수장과 대법관들이 국민의 세금을 쌈지돈처럼 나눠 가졌다는 사실은 끔찍한 배임이자 횡령 의혹이다.
국가 시스템인 디브레인에서 돈이 새어 나가지 않았다면 영영 묻힐 뻔했던 이 파렴치한 돈 잔치는 사법부의 도덕적 파탄을 보여주는 가장 뼈아픈 증거다.
거짓말로 일관하는 대법원장과 무기력한 감사원의 공범 관계
더 가관인 것은 의혹을 추궁하는 국정감사장에서의 태도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자신은 격려금 지출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고 잡아뗐지만,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최종적인 지급 결정권자가 대법원장이라고 증언하며 서로의 말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누가 봐도 명백한 거짓말 마당에서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은 법원행정처의 눈치를 보며 "재정법 위반 지침에 위배된다"고 인정하면서도, 고발 조치까지 이르기에는 부족하다는 옹색한 변명만 늘어놓았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의 매서운 질타처럼, 대한민국 대법관들에게 주는 격려금이 어째서 대법원장 마음대로 주무르는 쌈지돈으로 전락했단 말인가. 와인 구입비로 수억 원을 쓰고, 법인카드를 쪼개고 부풀려 사용해도 자기들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다는 특권의식이 이런 파행을 낳은 것이다.
감사원이 비리를 적발하고도 솜방망이 처벌로 덮어버린다면, 그것은 윤석열 씨 시절의 불통 감사원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눈을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다. 📉
사법부가 스스로 법을 어기고 거짓말로 국회를 기만한 대목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다. 대법원장의 비위 정황이 낱낱이 드러났음에도 원칙대로 수사 의뢰나 고발 조치에 나서지 않는다면, 감사원 역시 이 거대한 비리의 공범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법의 심판대에 올라야 할 이들이 법 위에 군림하려는 태도를 버리지 않는 한, 대한민국에 정의란 이름은 사치일 뿐이다.
📊 쌈지돈으로 전락한 사법부의 예산 집행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 자금이 최고 사법 기관의 수장에 의해 현금으로 무단 인출되어 특정 판결 시기 전후로 대법관들에게 살포되었다. 이는 국가 재정법 위반을 넘어 명백한 국고 손실이자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며,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대법원이 스스로 불법의 온도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지표다.
김경윤 씨 영장 발부 논란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촉구
로펌가에서 먼저 흘러나오는 영장 발부 소문의 실체
국정감사의 열기가 채 식기도 전에 여의도 사가에는 또 다른 폭풍 전야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 체제 하에서 김경윤 씨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를 두고 법조계와 언론계가 술렁이고 있다.
아직 공식적인 발표조차 나오지 않은 시점에서, 특정 로펌 사람들은 이미 김경윤 씨가 곧 풀려날 것이라는 정보를 공공연하게 떠들고 다닌다고 한다. 첩보 영화나 소설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가 현실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도대체 일반인들은 알 수도 없는 사법부의 내부 결정을 특정 로펌 사람들이 어떻게 미리 알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미 그들과 보이지 않는 약속을 주고받지 않았다면 결코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현상이다.
수개월 전부터 예견되어 온 대로, 대법원이 특정한 정치적 목적이나 이해관계를 위해 사법 정의를 또다시 흥정거리로 전락시키려 한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하건만, 권력과 돈을 쥔 이들에게는 언제나 비상구가 열려 있는 듯하다. 공정해야 할 사법부의 최고 책임자가 특정 세력의 민원수리 센터처럼 움직인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중환자실에 누워 있음을 방증한다.
이대로 침묵하고 방관하다가는 또 한 번 돌이킬 수 없는 사법 참사를 마주하게 될지도 모른다.
정상적인 사고를 멈춘 사법부, 이제는 결단이 필요할 때
주진우 의원 등의 비판처럼 지금 여의도 정가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태를 두고 더 이상 정상적인 사고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최고조에 달해 있다. 국정감사 기간 내내 이어진 거짓말과 예산 전용, 그리고 특정 인물에 대한 노골적인 봐주기 의혹까지 겹치면서 조속한 탄핵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대법관 자리를 계속해서 공석으로 방치하며 사법 기능을 마비시키는 행태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한계에 다다랐다. 🚨
정상적이지 않은 사법부 수장이 내리는 결정이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어디로 끌고 갈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며칠 남지 않은 시간 동안, 김경윤 씨가 부당하게 풀려나는 사태를 막아내지 못한다면 사법부는 존재 이유를 완전히 상실하게 될 것이다.
묵묵히 제 갈 길을 가야 할 법원이 권력의 시녀 노릇을 자처하며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린다면,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더 이상 늦기 전에 잘못된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국민의 신뢰를 배신한 책임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때다.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이제는 주저 말고 단호한 결단을 내려야만 한다.
💭 에디터의 단상
경제가 흔들리고 공공기관이 망가지며 사법부마저 특권의식에 취해 불법을 일삼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다.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에도, 우리 사회 곳곳에 깊게 뿌리내린 적폐의 썩은 뿌리는 여전히 단단하다.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이 보여주는 냉혹한 자본의 논리나, 대법원장이 현금 격려금을 쌈지돈처럼 나눠 가졌다는 파렴치한 정황은 결국 우리가 얼마나 허술한 시스템 위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아프게 일깨워준다. 💡
법은 힘 있는 자들의 방패가 아니라 상식적인 사람들의 마지막 안식처여야 한다. 하지만 지금 권력 기관들이 보여주는 행태는 법이라는 이름의 칼로 국민을 위협하는 꼴에 지나지 않는다.
더 이상 침묵하거나 방관해서는 안 된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똑바로 말하고, 상식과 공정이 바로 서는 나라를 위해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다.
진실은 잠시 가릴 수 있을지언정 결코 영원히 묻힐 수 없음을 저들 스스로 깨닫게 만들어야 한다. 펜을 꺾지 않고 이 부조리한 현실을 끝까지 기록해 나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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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 모든 혼란과 부조리는 상식이 무너진 자리에서 피어난 곰팡이와도 같다. 경제의 위기 속에서도 자본은 차갑게 등을 돌리고, 공권력과 사법부는 스스로 권위를 내다 버린 채 권력의 눈치나 살피고 있으니 통탄할 노릇이다.
이제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한 본격적인 대수술이 필요하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잘못된 시스템을 매섭게 꾸짖는 것만이 이 무너진 상식을 바로 세우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이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드는 일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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