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돌아가는 사법부와 정국을 보고 있노라면 한숨부터 나온다. 법을 가장 엄정하게 지켜야 할 자리에 있는 이들이 정작 법의 심판대 위에서는 온갖 핑계를 대며 도망치기 바쁘니 말이다.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라 자처하던 사법부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망가졌는지 솔직히 참담할 따름이다. 📉
법원 안팎에서 터져 나오는 비위 의혹과 뻔뻔한 해명들을 차근차근 뜯어보다 보면, 이들이 지키고 싶었던 것은 삼권분립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거대한 성역이 아니었나 싶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선서 거부와 사법부 독립의 허구성
국감장에 출석해 자리에 앉은 채 선서를 거부한 대법원장
2026년 10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은 시작부터 아수라장이었다.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은 증인으로 출석했음에도 당당히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증언마저 거부하는 파격적인 모습을 보였다. 관계자들이 일동 기립해 선서를 하는 동안 조 대법원장은 꼲꼲하게 자리에 앉아버렸다. 주진우 의원은 이를 두고 "대법원장이 법을 제일 1번으로 잘 지켜야 하는 사람인데 저런 장면을 연출했다"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조 대법원장이 내세운 논리는 뻔했다.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 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라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관 인선 경위나 사법행정의 투명성을 따져 묻는 자리에서 삼권분립을 들먹이는 건 너무 비겁한 변명이다. 제청권 논란이 곧바로 사법 독립 침해로 이어진다는 억지 논리는 국민을 가르치려 드는 고압적인 태도에 불과하다.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등 관계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최고 사법 수장이 법의 테두리를 우습게 아는 선례를 남긴 셈이다. 👀대법관 인선 교착과 헌법적 가치를 참칭하는 방패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번 태도는 단순히 개인의 오만함으로 치부할 문제가 아니다. 배경에는 지난 8월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굳이법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청와대와의 마찰이 깔려 있다. 청와대는 실질적인 협의가 없었다며 재제청을 요구했고, 조 대법원장은 9월 22일 이를 일축했다. 헌법학자들과 야권 일각에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고유 권한이라 하더라도 국정감사에서의 정당한 설명 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사법부 독립은 위헌적인 행위나 권력 남용을 덮기 위한 만능 방패가 아니다. 그런데도 조 대법원장은 마치 국회가 사법부를 옥죄기라도 하는 것처럼 포장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오전 질의에 마지못해 답하던 그는 점심시간 이후 이석해 버렸고, 감기가 심해졌다는 핑계를 대며 끝날 때쯤이나 얼굴을 비췄다. 공직자로서 국민 앞에 떳떳하게 서서 설명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채, 자신들만의 리그에 갇혀 입법부를 무시하는 작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업무추진비 '오마카세' 논란과 판사들의 왜곡된 특권 의식
조희대 대법원장의 뻔뻔함은 증인 선서 거부에서 그치지 않았다. 박은정 의원이 지적한 업무추진비 및 격려금 부당 사용 논란에 대해 그가 내놓은 해명은 청년들의 분통을 터뜨리기에 충분했다. 조 대법원장은 "모임을 만들고 카드를 직접 들고 다니지 않는다", "격려해 주는 것뿐이며 식사값이 얼만지 전혀 알지 못한다"라며 시치미를 뗐다. 더 가관인 것은 "그동안 못 먹어보던 음식을 먹고 싶다"는 것이 구성원들의 소망이었다는 궤변이었다. 일반 회사원들이나 공무원들은 법인카드 조금만 잘못 써도 해고의 칼날을 피하지 못한다. 실제로 판사들이 버스비 800원을 횡령한 일반 공무원을 가차 없이 해고했던 판결에 땅땅 도장을 찍었던 이가 누구인가. 윤석열 씨와 가까운 오석준 대법관을 비롯해 법조계 높으신 분들이 내린 판결의 잣대는 왜 자신들 앞에만 서면 한없이 관대해지는가. 💡 세금을 허투루 쓰고도 "몰랐다"로 일관하는 모습은 법원이 얼마나 철저하게 특권 의식에 절여져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정치적 파괴 시도'라며 감싸기 바쁘지만, 이는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과 공정의 문제다.판사들의 잇따른 비위와 사법부를 지배하는 '물징계'의 악순환
4백만 원 술자리 접대와 지기연 판사의 거짓 해명
사법부의 도덕적 해이는 비단 대법원장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기연 판사가 정동원의 한 고급 술집에서 변호사 2명에게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은 법조계의 부패가 얼마나 깊은지 보여주는 빙산의 일각이다. 술값이 4백만 원을 훌쩍 넘는 고급 업소였고, 접대부까지 동석한 자리였음에도 지기연 판사는 "잠깐 들렀다 갔다"며 뻔뻔하게 거짓 해명을 늘어놓았다. 사실이 낱낱이 드러났음에도 대법원이 보여준 태도는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징계 절차를 밟겠다고 나섰지만, 과연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질지 믿는 국민은 드물다. 판사의 도덕성과 윤리는 그 어떤 공직자보다 엄격하게 다뤄져야 마땅하다. 하지만 현실은 접대를 받은 판사보다 접대를 제공한 쪽만 가혹하게 처벌받는 기형적인 구조 속에 안주하고 있다.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다면서 왜 법조 카르텔 내부의 비리에는 이토록 관대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명품 대리 구매와 증거 인멸, 그리고 솜방망이 처벌의 역사
김민택 부장판사의 일탈은 또 어떤가. 막스마라 명품 의류를 90% 할인된 가격으로 대리 구매하려던 세관 조사 대상에 오르자마자 그는 휴대폰부터 교체했다. 명백한 증거 인멸 시도였다. 세관 조사 결과 면세점 직원과 직접적인 대화가 없었다는 결론이 나기는 했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난 해외 골프 접대와 비즈니스석 항공권 수수 의혹은 명백한 범죄 행위다. 그러나 대법원은 김민택 부장판사에게 정직 3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징계를 내리는 데 그쳤고, 그마저도 명품 대리 구매 의혹은 징계 대상에서 쏙 빼버렸다. 일반 공무원이 금품을 수수하거나 비위를 저지르면 즉각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를 맞는 것과 비교하면 너무나 대조적이다. 실제로 지난 몇 년간 통계를 봐도 법원 공무원들은 음주운전이나 비위로 40% 가까이 중징계를 받는 반면, 판사들은 금품 수수나 성매매, 음주운전에 연루되어도 대부분 감봉이나 정직 몇 개월로 꼬리 자르기를 당해왔다. ⚖️ 법관징계법에 정직 1년이 최고 처분이라는 허울 좋은 핑계 뒤에 숨어, 자신들 식구 감싸기에만 혈안이 된 두 얼굴의 법원을 더 이상 참아줄 수 없다.증거 인멸을 일삼으면서 남에게는 실형을 선고하는 모순
더 기가 막힌 대목은 판사들이 비위 의혹만 불거지면 휴대폰부터 바꾸고 증거를 인멸하면서도, 국민을 향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는 점이다. 명태균 씨 관련 재판에서는 증거은닉교사 죄라며 실형을 가차 없이 선고했던 이들이, 정작 자신들의 범죄 혐의 앞에서는 핸드폰 교체를 "개인적 사생활"이라며 눈을 감는다. 판사라는 명패 뒤에 숨어 법 위에 군림하려는 태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다. 😡 일반 국민들은 사소한 실수에도 전과자가 되기 십상인데, 권력을 가진 법조인들은 무슨 특권이라도 누린단 말인가. 사법부 스스로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면, 이제는 국민의 이름으로 그 성역을 부수고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사법부의 성역화는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 법을 가장 교묘하게 위반하고, 비위가 적발되어도 솜방망이 처벌로 서로를 감싸주는 구조는 이미 신뢰를 잃은 지 오래다. 공직자의 도덕성을 판가름하는 잣대가 일반 시민과 법조인에게 다르게 적용되는 순간, 그 법은 이미 폭력에 불과하다.
오세훈 서울시장 재판과 명태균 여론조사 2심 판결의 씁쓸한 뒷모습
여론조사는 정치적 조력일 뿐이라 무죄라는 기이한 법리
윤석열 씨의 '명태균 여론조사' 사건 2심에서 1심의 징역형이 뒤집히고 무죄가 선고된 것은 또 한 번 국민을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다. 재판부는 여론조사 결과물이 돈이 드는 물건이라 할지라도, 재산상 이익이 불법 정치자금 기부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며 단순한 '정치적 조력'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돈을 받으면 유죄가 되고 여론조사를 받으면 무죄가 된다는 식의 논리를 평범한 상식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 강혜경 씨가 증언한 바에 따르면 돈을 정리하고 받아오기 위해 김한정 씨를 거쳐 공천과 대가성 거래가 오갔음에도,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무죄로 포장해 준 셈이다. 결국 권력과 연관된 이들의 불법 행위에는 한없이 너그러운 법원의 이중적 태도가 다시 한번 증명된 셈이다. 법의 정의는 사라지고 법 기술자들의 입맛에 맞는 해석만 판치는 꼴이 되었다.오세훈 시장의 2심 재판과 가위질된 녹취록의 진실
윤석열 씨에게 무죄를 안겨준 재판부가 하필이면 며칠 뒤 오세훈 서울시장의 직위가 걸린 재판까지 맡게 되었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오세훈 시장은 1년 동안 25명의 검찰 측 증인과 총 31명의 증인이 출석하는 고된 재판을 거치며 무죄를 확신하는 눈치였다. 하지만 재판의 실체를 뜯어보면 의혹투성이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까지 증인으로 불러 "여론조사를 내가 의뢰한 게 아니다"라며 발뺌을 했지만, 당내 경선 시스템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라는 것을 잘 안다. 비대위원장이 직접 외부 업체에 여론조사를 맡기는 일은 상식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더 가관인 것은 오세훈 시장 측이 제출한 녹취록이다. 원문 그대로가 아니라 자신들에게 유리한 부분만 가위질하듯 짜깁기한 편집된 녹취록이 증거로 채택되었다는 점이다. 강혜경 씨와 김한정 씨가 통화하며 계좌번호와 자금 흐름을 논의했던 수많은 증거들이 눈앞에 있음에도, 오세훈 시장은 "나는 잘 모른다", "바보였다"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다.무죄 가능성 0.1%라는 현실과 정치적 수사에 불과한 눈물
이 사건의 내막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이들은 오세훈 시장의 재판이 사실적, 법리적, 정치적으로 무죄를 받을 확률이 0.1%도 없다고 잘라 말한다. 황금폰에서 나온 구체적인 장소들, 즉 폐업한 호프집이나 장어집의 실체가 검찰 조사에서 낱낱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오세훈 시장이 최후 진술에서 눈물을 흘렸다는 보도가 흘러나오는 것을 보면 실소가 나온다. 자주 보아온 정치인들의 뻔한 눈물 쇼일 뿐, 그 진정성을 믿을 사람은 없다. 진실은 가위질된 녹취나 눈물로 가려지지 않는다. 명태균 씨가 생전에 지적했듯, 여론조사 비용 5,200만 원 중 3,300만 원만 기소된 배경에도 철저한 정무적 계산이 숨어 있다. 오세훈 시장이 김한정 회장과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을 통해 어떻게 여론조사를 보고받고 활용했는지 그 실체는 명백하다. 법원이 정치적 논리에 휘둘려 또다시 면죄부를 준다면 사법 정의는 완전히 사망 선고를 받게 될 것이다.📊 법의 저울추는 누구를 향해 기울어져 있는가
여론조사 비용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두고 벌어지는 일련의 재판들은 한국 사법 시스템의 민낯을 가감 없이 보여준다. 일반 국민이 연루되었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논리로 무죄를 찍어내고, 불리한 증거는 가위질하며, 권력자들의 눈물에 법원이 흔들리는 풍경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적폐다.
대중문화 검열과 저널리즘의 실종, 그리고 KBS 사장 선임 논란
영화 '암살자들'을 향한 보수 진영의 집단 린치와 색깔론
요즘 문화계와 정치판을 뒤흔들고 있는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공방은 극단으로 치닫는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고스란히 드러낸다. 흥행 1위를 달리며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음에도, 보수 진영과 일부 언론은 "흥행이 아니다"라며 깎아내리기 바쁘고, 심지어 별점 테러와 조직적인 비난을 퍼붓고 있다. 검사 출신 주진우 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은 영화를 보지도 않은 채 막무가내로 가짜 뉴스를 던지며 문화 검열에 앞장서고 있다. 과거 그가 "역사와 문화는 권력을 잡은 자가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직접 보고 판단하는 것이다", "진실을 두려워하는 쪽이 보고 듣는 것을 막는 법이다"라고 했던 발언들이 고스란히 자기치부로 돌아오는 순간이다. 영화를 안 봤으면 평을 하지 않는 것이 상식인데, 권력의 힘으로 예술을 재단하고 검열하려는 시도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부정하는 망동에 불과하다.언론의 무비판적 인용 보도와 수준 낮은 가짜 뉴스 재생산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정치권의 선전 선동을 언론이 아무런 검증 없이 받아쓰는 '받아쓰기 저널리즘'의 폐해다. 한겨레나 동아일보 등 유수의 언론들이 유해진 배우의 외모를 두고 북한상 운운하며 조롱하는 기사를 실어 나르고, 400억 원에 달하는 중국계 자본이 투입되었다는 명백한 가짜 뉴스를 여과 없이 보도했다. 실제 영화 제작비는 200억 원도 들지 않았고 중국계 자본은 1원조차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정치인들이 한마디 던지면 언론은 그저 스피커 역할에만 충실하다. 기본적인 팩트 체크조차 내팽개친 채 색깔론에 기대어 세력을 부풀리는 정치인들의 앵무새 노릇을 하는 언론은 더 이상 언론이라 부를 수 없다. 5.18 민주화운동 같은 역사적 평가가 끝난 군사정권의 학살 범죄를 영부인 관련 의혹과 동일 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망언이 나와도, 언론은 이를 꾸짖기는커녕 방관하기 바쁘다.역사의 교훈과 촛불을 든 시민들이 남긴 가치
계엄 당시 국회를 지키며 밤을 새운 청년들과 여중생·여고생들이 거리로 나선 힘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이들은 영화 '서울의 봄'을 보며 다시는 그러한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을 배웠고, "역사에서는 졌지만 이번에는 지고 싶지 않다"며 응원봉을 들고 민주주의를 지켜냈다. 정치권이 해낸 것이 아니라 오롯이 국민들이 몸으로 막아낸 역사다. 그런데도 철 지난 색깔론을 들먹이며 영화를 손보겠다니, 이는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겠다는 오만함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KBS 사장 선임 절차가 막바지에 이르러 28명이 지원하고 10월 20일 최종 후보자 선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여당의 입김에서 벗어나 진정한 공영방송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장이 선임되어, 무너진 언론의 신뢰를 되찾고 제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랄 뿐이다.💭 에디터의 단상 : 언론과 권력이 두려워하는 단 하나의 진실
우리가 역사 속의 부조리와 맞서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진실을 기록하고 기억하는 힘이다. 권력이 아무리 영화를 검열하고 가짜 뉴스를 유포하며 눈과 귀를 가리려 해도, 거리에서 촛불과 응원봉을 들었던 평범한 시민들의 기억까지 지울 수는 없다.
언론이 권력의 하수인 노릇을 멈추고 제자리를 찾을 때 비로소 우리 사회의 진짜 민주주의가 완성될 것이다. 눈물 쇼와 가위질된 녹취록으로 진실을 왜곡하려는 시도들은 결국 역사의 심판대 위에서 철저하게 부서질 수밖에 없다.
오늘 우리가 기록하는 이 작은 문장들이 그 무거운 심판의 서막이 되기를 소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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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와 특권으로 얼룩진 사법부의 성역을 무너뜨리고, 진실을 외면하는 권력과 언론의 민낯을 바로잡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시대의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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