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저녁으로 쌀쌀한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요즘, 여론조사 2심 무죄 판결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 이재석 앵커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 「다섯시 이재석입니다」에서도 이 사안을 정면으로 다루며 사법부의 엇갈린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윤석열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오는 23일 선고를 앞둔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 결과까지 연쇄적으로 주목받는 모양새다.
누리호 5차 발사 성공과 우주항공 기술의 명암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쏘아 올린 15기의 위성
지난 10월 7일,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II) 5차 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KTV 국정방송을 통해 생중계된 이번 발사는 발사 후 123초 만에 고도 67km에서 1단 분리가 이루어지며 순조롭게 목표 고도인 575km에 도달했다.
총 15기의 위성을 순차적으로 사출했으며, 이 중 1기를 제외한 14기가 정상적으로 궤도에 안착하는 쾌거를 거뒀다. 남은 절차인 위성 교신 역시 네 개까지 성공하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이번 발사가 남다른 의미를 지니는 이유는 단순히 발사체 성공률이 80%로 높아졌다는 점에 그치지 않는다. 역대 최대 규모인 15기의 위성 모두가 우리 기술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국내 항공우주 산업의 자립도를 증명했다.
카이스트, 항공우주연구원, 그리고 국내 민간 기업들이 손을 잡고 만든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2032년 목표로 추진 중인 한국 달탐사 계획에도 파란불이 켜졌다. 국산 부품으로 만든 달탐사 목표 위성 2기가 이번에 포함된 것도 이와 맥락을 같이한다.
특히 이번에는 주탑재 위성으로 집단 군집 위성 5기가 처음으로 실려 발사됐다. 작은 위성 다섯 개를 하나로 묶어 올린 이 군집 위성을 통해 군사, 안보, 재난, 기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더 정밀하고 실시간 감시가 가능해졌다.
발사체 기술이 곧 무기가 되면 미사일이 되고, 우주를 향하면 항공우주 기술이 된다는 점에서 우리 손으로 안정적으로 쏘아 올릴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것 자체가 국가 안보와 미래 산업 측면에서 엄청난 자산이 아닐 수 없다.
위성 기술 자립이 가져오는 경제적·안보적 파급력
만약 우리에게 이 기술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다른 나라에 아쉬운 소리를 해가며 위성 발사를 부탁하고 거액의 비용을 지불해야 했을 것이다. 남의 손을 빌리지 않고 우리 영토에서 우리 기술로 우주를 향해 문을 열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기술 주권의 확립이다.
해외 발사장에 의존하던 과거와 비교하면 비약적인 발전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기술적 성공 뒤에도 냉정한 현실은 존재한다. 우주 개발 경쟁이 치열해지는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가 확보한 기술이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이나 외교적 지렛대로 이어지려면 정부의 지속적이고 과감한 투자가 필수적이다. 단발성 이벤트로 끝날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우주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기술은 성공했지만, 이를 산업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숙제다.
우주항공청이 오후 2시경 최종 성공을 발표하며 축제 분위기에 젖어 있지만, 사출되지 못한 1기에 대한 원인 분석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완벽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소한 틈새라도 놓치지 않는 태도가 진정한 우주 강국으로 가는 길이다.
자화자찬에 취해 있을 시간이란 없다.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페노메논' 프로젝트와 특혜 공방
박진영 위원장의 업무보고 에피소드와 52만 명의 관람객 목표
가수 출신으로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박진영 위원장의 국정감사 업무보고는 시작부터 소소한 화제를 모았다. 정부 기관의 딱딱한 절차에 익숙하지 않아 처음에는 그냥 앉아서 보고를 진행하다가, 이제정 위원장의 지적으로 급하게 발언대로 이동했던 에피소드는 권위주의를 벗어난 문화계 인사의 낯선 풍경을 보여주었다.
그가 이끄는 대중문화교류위원회는 K-팝을 비롯한 한국 대중문화의 해외 수출을 전면에 내걸고 활동 중이다.
이들이 추진 중인 핵심 사업은 내년 12월 개최 예정인 '페노메논(Phenomenon)' 프로젝트다. K-팝 콘서트, 팬덤 시상식, K-컬처 기업 전시 등을 하나로 결합한 이 초대형 행사는 국내외 곳곳에서 개최되며, 문체부 예상으로는 1회당 약 52만 명의 관람객을 모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하이브, SM, JYP, YG 등 대형 K-팝 기획사들이 공동으로 법인을 설립해 민간 주도로 행사를 이끌어간다는 점이 특징이다.
하지만 이러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두고 국정감사 장에서는 날 선 공방이 오갔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4개 사의 몇 년간의 희생은 그냥 4개 사가 하시면 됩니다.
여기 국가 지원이 필요 없거든요"라며, 대형 기획사에만 특급 대우를 몰아주는 전형적인 특혜가 아니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국가적 지원이 특정 대기업 기획사들의 배를 불리는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었다.
특혜 논란에 맞선 '희생' 논리와 직책 수행 경비 해명
이에 대해 박진영 위원장은 "이 페노메논 행사 때 4개 사의 대표 가수들이 이걸 안 하고 따로 공연을 하면 두 배, 세 배의 수익을 냅니다"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기획사 입장에서 행사를 위해 포기해야 하는 기회비용이 엄청나며, 이를 특혜로 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오히려 민간 기업들이 손해를 감수하고 K-컬처 전체의 파이를 키우기 위해 희생하는 구조라는 논리였다.
여기에 박진영 위원장의 직책 수행 경비로 월 200만 원이 지급된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일었다. 재산이 약 5,200억 원대로 알려진 그에게 200만 원은 사실상 큰돈이 아니지만, 본인은 무보수로 일하는 줄 알았고 돈이 입금되는조차 몰랐다고 해명했다. 는 설명은 대중의 시선에서는 씁쓸하면서도 현실적인 해명으로 다가왔다.
결국 이 논란의 본질은 K-팝이라는 거대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의 문제다. 국가가 민간의 자율성과 희생에만 기대어 성장을 도모할 것인지, 혹은 공정한 지원 체계를 통해 중소 기획사와의 상생을 담보할 것인지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부족하다.
박진영 위원장의 항변대로 기획사들이 희생을 감수하고 있다면, 그 희생의 과실이 소수 대기업에만 독점되지 않도록 감시하는 것이 국회의 진짜 역할이어야 한다.
국정감사 속 북한 지뢰 폭발 사고와 대북 공방
정동영 장관과 한동훈 의원의 군사분계선 기준 충돌
통일부와 국방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인근에서 지뢰를 매설하다 발생한 폭발 사고를 두고 여야 간의 거친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한동훈 의원은 북한의 지뢰 매설이 우리 군을 겨냥한 명백한 도발이라며 강하게 몰아붙였다. 는 식의 조롱 섞인 발언까지 동원하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압박했다.
반면 정동영 장관은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는 신중한 입장을 고수했다. 북한이 자의적으로 설정한 국경선 안쪽에서 요새화 작업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일 가능성이 높으며, 군사적 방어 행위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엔사령부 역시 북한의 행위를 방어적 성격으로 보고 불필요한 긴장을 유발하지 않으려 선을 긋고 있다. 남북 간에 군사분계선을 바라보는 기준과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필연적인 해석의 차이다.
국방부 국방정책관으로 출석한 강신철 국장의 설명도 이와 맥락을 같이했다. 북한 외무성이 "1mm라도 침범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며 하루 만에 성명을 발표한 것에 대해, 우리군의 적극적인 대응에 북한 지휘부가 상당히 당황했음을 방증하는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MDL 이남에서 지뢰 제거 작업을 벌이는 우리 측의 움직임에 대해 북한이 경계선 남쪽의 일에는 개입하지 않겠지만 넘어오면 반격하겠다는 입장을 낸 것은, 역설적으로 군사분계선 주변의 긴장 관리가 어느 때보다 정교해야 함을 보여준다.
탈북민 회유 의혹과 소모적인 이념 공세의 허점
한편 국감장에서는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이재명 정부 들어 통일부와 민변이 손을 잡고 탈북민들을 회유하여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논란을 부추겼다. 2019년 소위 '북선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소환하며 문재인 정부 시절의 프레임을 현재로 끌어들이려는 의도가 역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사람의 기본적인 생리적인 현상은 어떻게 제거하기 어렵습니다"라는 발언으로 박충권 의원의 주장을 맞받아치며 국감장을 웃음바다로 만들기도 했다.
하지만 탈북민 정착 지원이라는 엄중한 사안을 두고 벌어지는 이러한 공방은 실속 없는 이념 싸움에 불과하다. 정동영 장관이 주기적으로 탈북민들의 정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듯, 구체적인 근거 없는 정치적 공세는 탈북민들을 정쟁의 소모품으로 전락시킬 뿐이다.
남북 관계가 경색될수록 실질적인 인권 보호와 정착 지원이라는 본질은 사라지고, 과거의 사건을 소환한 색깔론만 난무하는 현실이 참담하다.
북한의 위협에 단호하게 대처하면서도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한 외교적 공간을 확보하는 것, 그것이 지금 통일부와 국방부가 해야 할 일이다. 야당의 자극적인 발언에 일희일비하며 정쟁에 휘말리기에는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너무나 엄중하다.
사실에 기반한 냉철한 상황 판단과 원칙 있는 대응만이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다.
윤석열·명태균 여론조사 항소심 무죄 판결과 사법부의 딜레마
1심 유죄 뒤집은 서울고법의 '영업용·정치적 조언' 논리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씨의 항소심 선고에서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윤석열 씨에게 징역 2년, 명태균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되었던 판결이 완전히 뒤집힌 것이다.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근거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윤석열 씨가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요구한 명시적 증거가 없다는 점이고, 둘째는 무상 여론조사가 재산상의 이익이 아닌 '정치적 조언'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논리다.
마지막 세 번째 근거는 가관이다. 명태균 씨가 이 여론조사를 윤석열 부부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이준석 당시 당대표, 김종인 당시 비대위원장 등 국민의힘 다른 정치인들에게도 돌렸기 때문에 불법 기부를 할 고의가 없었다는 것이다.
어디서 많이 보던 논리닌가. 김건희 씨 관련 재판에서도 명태균이 여기저기 뿌린 '영업용'이라는 주장이 면죄부로 쓰이더니, 이번 항소심 재판부 역시 똑같은 궤변을 반복했다.
1심 재판부가 국민의힘 당대표 등에게 준 것은 결국 대선 경선에 영향을 미쳐 윤석열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불법 행위라고 판단했던 것과 정확히 배치된다.
선고 직후 명태균 씨는 서울고법 앞에서 취재진을 향해 "아버지가 저한테 명심보감을 가르쳐 주실 때 자왈 위선자는 천보지이복하고 위불선자는 천보지이화라"라는 알 수 없는 소리를 늘어놓았다. 법의 심판대를 조롱하듯 빠져나가는 브로커의 뻔뻔한 태도는 사법부가 자초한 결과다.
국민이 법원의 판결을 믿지 못하고 냉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재판으로 번지는 기대감과 법리적 모순
윤석열 씨의 항소심 무죄 판결은 오는 23일 2심 선고를 앞둔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에도 즉각적인 파장을 미치고 있다. 오세훈 시장 측은 윤석열 사건과 같은 재판부(서울고법 형사7부 구회근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고 있다는 점에 고무된 분위기다.
오 시장은 명태균에게 여론조사 10개를 의뢰하고 그 비용 3,300만 원을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윤석열 사건에서 재판부가 "무상 여론조사는 금전적 이득이 아니다"라는 논리로 무죄를 선고했으니, 오 시장 사건에서도 '비용 대납을 인지했는지' 여부를 따져 물으며 1심을 뒤집을 수 있다는 기대를 품는 것이다. 오세훈을 유죄로 하려면 돈이 갔으니 이득이라 해야 하고, 무죄로 하려면 돈이 갔는데 왜 죄가 안 되는지 설명해야 하는 딜레마에 직면한다.
🔥 사법부가 자초한 불신, 법리는 어디에 있는가
판사들이 엄밀한 법리와 논리에 입각해 판결을 내린다고 믿는 국민은 이제 거의 없다. 결론을 먼저 정해놓고 그에 맞춰 근거를 꿰어 맞추는 식의 판결은 사법 정의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자해행위다.
권력자의 입맛에 맞춘 고무줄 판결이 계속되는 한 법치의 신뢰는 회복될 수 없다.
예술·체육인 병역특례 제도 개편과 창작의 자유를 향한 압박
공정의 잣대와 비인기 종목 육성 사이의 딜레마
예술·체육인의 병역특례 제도가 시대착오적인 특혜라는 비판과 함께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현 시대의 공정 개념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한편, 비인기 종목 선수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있어 이 제도가 수행해 온 긍정적 역할 또한 무시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공존한다.
관계 부처가 대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명확한 해법을 찾기란 쉽지 않다.
실제로 병역특례 제도가 아예 군대를 면제받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상은 3주간의 기초 군사훈련과 500시간 이상의 공익 활동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예술·체육계에서는 군 면제가 아니라 이 같은 대체 복무 요건을 더욱 강화하는 방식의 보완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기량을 유지해야 하는 특수성과 사회적 공정성 사이에서 접점을 찾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감장과 문화계 전반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화두는 표현의 자유와 검열의 경계다. 영화 '암살자(들)'가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되고 심사위원들과 감독들이 창작의 자유를 옹호하는 발언을 쏟아낸 것과 달리, 구미 CGV 등 일부 지역에서는 상영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극우 유튜버들의 협박과 규탄 집회에 지친 배우 유해진 씨 소속사가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고 스마트워치를 지급받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극우의 폭력과 정부의 소명
문체부 최휘영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노무현, 이재명 대통령이나 5·18을 다룬 영화를 만들더라도 창작의 자유이므로 정부가 문제 삼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라는 발언은 지극히 당연하지만 현재의 살벌한 현실에서는 무겁게 다가온다.
창작은 창작이고 해석은 관객의 몫이라는 장이머우 심사위원장의 말처럼, 예술을 정치적 잣대로 난도질하고 검열하려는 시도는 문화강국의 국격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옹졸한 짓이다. 불편한 진실을 담은 영화를 테러하듯 협박하고 상영을 막아세우는 세력의 폭력을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라는 명칭을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다.
예술가의 펜과 배우의 연기가 검열의 칼날 앞에 위축되지 않도록 사회 전체가 방패가 되어주어야 한다.
💭 에디터의 단상 : 우리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선
매일같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하다 보면 이 나라가 과연 상식 위에 서 있는가 하는 자괴감이 들 때가 적지 않다. 권력자의 범죄 혐의는 기상천외한 법리적 궤변으로 무죄가 되고, 정당한 창작물은 극우 세력의 협박에 난도질당하며, 사법부는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기는커녕 정치의 시녀로 전락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한다.
우리가 누리는 이 민주주의의 성취가 얼마나 허약한 모래성 위에 지어져 있었는지 실감하는 요즘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 마이크를 잡고, 글을 쓰고,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를 버텨내는 이들이 있다. 청취자들이 보내오는 따뜻한 사연 하나에 위로를 얻고, 부조리한 현실에 분노하며 목소리를 높이는 평범한 사람들의 연대가 결국 이 사회를 지탱하는 진짜 힘이라는 생각이 든다.
법원이 내리는 면죄부와 정치판의 뻔뻔한 핑계가 우리의 상식을 짓밟을지라도, 우리가 기억하고 기록하는 진실만큼은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쌀쌀해진 가을바람 속에서 옷깃을 여미며, 과연 내일은 조금 더 부끄럽지 않은 하루가 될 수 있을지 조용히 자문해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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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저울이 기울어질 때, 상식을 지키는 눈길마저 흐려져서는 안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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