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대 국정 과제, 약속은 어디로 사라졌나
검찰 개혁의 실종과 권력의 변질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여전히 '123대 국정 과제'가 게시되어 있다. 그중 세 번째 항목인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 개혁 완성'은 현 정권의 핵심 공약이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신설하여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겠다는 구상은 검찰 권력의 비대화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정권의 실제 행보는 이 약속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다. 검찰 개혁의 간판은 내걸었지만, 실상은 검찰 권력을 정권의 칼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은 과거 "법무부 내에 수사하는 검사, 기소하는 검사 칸막이를 친다. 이렇게 분리하는 게 검찰 개혁의 최대치였다"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정작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수청을 신설하여 수사권을 이관하겠다는 계획은 공소청과의 인적 교류 금지라는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은 채 흔들리고 있다. 특히 김지용 중수청장 임명은 단순한 인선 문제를 넘어, '검찰주의자'들을 다시 요직에 앉힘으로써 검찰 개혁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에게 약속 이행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극단주의자', '무극파'라는 프레임으로 규정한다. 이는 단순히 반대 의견을 경청하지 않는 수준을 넘어, 지지자들에게 특정 세력을 공격하라는 지령을 내리는 것과 다름없다.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적'으로 규정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태도는 국민 통합을 사명으로 하는 대통령의 자세라기엔 너무나 위험한 행태다.
검찰 권력의 사유화와 불가역적 탈검찰화의 허구
검사로 도배된 법무부, 약속은 무력화되었다
법무부의 탈검찰화는 검찰 개혁의 핵심적인 불가역적 약속이었다. 보직 검사와 파견 검사를 줄이고 그 자리를 '법무부 법무관'으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은 검찰 중심의 조직 체계를 깨뜨리겠다는 선언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법무부 조직도를 보라. 대변인부터 기획조정실, 법무실, 형사사법국, 인권국에 이르기까지 검사들이 요직을 독차지하고 있다. 윤석열 씨 시절에도 검사로 채워지지 않았던 자리들조차 현재는 오히려 더 견고하게 검사 출신들로 채워져 있다.
이러한 현실은 '불가역적 탈검찰화'가 허울뿐인 구호였음을 증명한다. 오히려 검사 중심의 조직 체계는 과거보다 더욱 공고해졌으며, 검찰은 수사권을 쥐고 흔들며 정치적 무기로 변질되었다.
이재명 대통령가 말했던 검찰 개혁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검찰의 힘을 자신의 칼로 쓰려는 정권의 탐욕만이 남아있다. 이것이 대국민 사기가 아니면 무엇인가.
국민들은 검찰 권력을 내려놓으라고 했지, 그 권력을 통째로 삼켜 독점하라고 투표한 것이 아니다.
검찰 개혁을 안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직접 검찰 권력을 휘두르고 싶은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공수처법 개정 시도 역시 마찬가지다.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움직임은 공수처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무력화하거나 없애려는 의도로 읽힌다. 공수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손발을 묶어두고는 '개혁'을 운운하는 것은 기만이다.
뉴이재명 세력과 폭력적 복수극의 정체
최근 뉴이재명이라 불리는 세력들은 대통령이 '시계를 풀었다'며 열광한다. 시계를 풀었다는 것은 싸우기 위해 주먹을 휘두르겠다는 의미다.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할 정권이, 마치 조폭처럼 복수를 예고하며 이를 지지자들과 함께 즐기는 모습은 기이하기까지 하다. 오창석 등이 언급한 피해 복수라는 말은, 이 정권이 지향하는 것이 통합이 아니라 보복에 있음을 시사한다.
이들이 타겟으로 삼는 것은 국힘이 아니다. 오히려 민주당의 전통을 지켜온 내부의 비판 세력, 즉 '문조 털레유'라 불리는 우리 진영을 향해 칼끝을 돌리고 있다.
김지용 중수청장을 지키기 위해, 당내의 합리적인 목소리를 적으로 돌리고 추미애와 같은 인사들을 공격하는 행태는 납득하기 어렵다. 이게 민주당 정부인가?
아니면 민주당의 외피를 쓴 전혀 다른 세력인가?
우리는 상대방을 공격할 때 가짜 뉴스를 동원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의 뉴이재명 세력은 정청래나 김민석을 공격할 때 신천지 프레임을 씌우거나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등, 국힘이 쓰던 비열한 무기를 그대로 가져와 쓰고 있다.
이들은 민주당의 역사적 가치를 공유하는 지지층이 아니다. 민주당이라는 정당에 침투하여 그 정신을 훼손하는 낯선 세력일 뿐이다.
이들을 방치하는 것은 민주당의 영혼을 팔아넘기는 것과 다름없다.
민주 진영의 위기와 괴물의 탄생
신라젠 사건 재점화와 정치적 도구화
뉴이재명 세력의 논리는 일관성이 없다. 한동훈 씨에 대해서는 묵인하면서도, 신라젠 사건을 다시 털어야 한다며 검찰 수사를 정당화하는 태도는 경악스럽다.
신라젠 수사는 한동훈 씨의 기획으로 검찰이 이미 탈탈 털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던 사건이다. 그런데 왜 민주 진영이 다시 그 시나리오를 들고 나오는가?
이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검찰의 도구를 재활용하고 있다. 이것은 검찰 개혁이 아니라, 검찰이라는 괴물을 민주당 안에 내재화하고 그 괴물을 길들이려 하는 어리석은 행위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으로 검찰청의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신설되지만, 그 본질적인 권력의 흐름은 바뀌지 않았다. 오히려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사건 처리 지연과 암장이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이 단절되면서 복잡한 금융 범죄나 첨단 기술 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법무법인 YK의 이준혁 변호사가 지적하듯, 형사절차의 변화에 따른 당사자들의 대응은 더욱 어려워졌지만, 정권은 이런 제도의 공백을 정략적으로 이용할 궁리만 하고 있다.
괴물이 깨어났음을 인정해야 한다. 민주당 안에서 자라난 괴물을 외면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지켜온 가치를 배신하는 일이다.
민주당의 정신, 계란으로 바위를 치던 용기
우리는 군부 독재 시절에도 굴하지 않았다. 거리에서 최루탄 냄새가 진동하던 시절, 어른들은 대학생들에게 데모하지 말라고 당부했지만, 민주당의 뿌리는 계란으로 바위를 치던 그 용기였다.
87년 헌법을 쟁취해 낸 것도, 끝나지 않을 것 같던 독재를 무너뜨린 것도 민주당의 정신이었다.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이라는 원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가 증명해 왔다.
유시민 작가의 말처럼, 이성이 잠들면 괴물이 깨어난다. 민주당에서 깨어난 괴물을 "함께 가야 한다"며 다독이는 것은 개소리다.
괴물은 때려잡아야 한다. 그 과정에서 상처가 남을지라도, 김대중·노무현·문재인으로 이어지는 민주당의 정신을 계승할 새로운 리더를 다시 세워야 한다.
우리는 싸움에 익숙하다. 그리고 결국 항상 이겨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의 대통령이 아니다. 민주당의 정신을 소중히 여기는 이들을 속이고 대통령의 자리를 차지한 인물로 보는 것이 마음 편하다.
그래야만 지금 벌어지는 모든 비상식적인 일들이 납득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재명을 민주당의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가 말했던 '결국 정치는 국민이 한다'는 그 어록을 그대로 돌려줄 날이 올 것이다. 괴물을 축출하고 민주당의 깃발을 다시 바로 세우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과제다.
💡 핵심 내용 요약
- 청와대 국정 과제 3호였던 '검찰 개혁'은 사실상 실종되었으며, 검찰 권력은 정권의 사적 도구로 변질되었다.
- 법무부의 불가역적 탈검찰화 약속은 거짓으로 판명 났으며, 오히려 검사 중심 조직이 공고해졌다.
- 뉴이재명 세력은 내부 비판자를 적으로 규정하고 폭력적 보복을 옹호하며 민주당의 전통적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
- 민주당 내에서 깨어난 괴물을 척결하고, 민주당 정신을 계승할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는 투쟁이 시급하다.
🔥 짚고 넘어가야 할 모순
가장 큰 모순은 '검찰 개혁'을 외치면서 정작 검찰의 힘을 빌려 정적을 숙청하고 내부를 단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신라젠 사건처럼 이미 끝난 수사를 다시 털겠다는 발상 자체가 검찰 권력의 논리이자 한동훈 씨의 방식이다.
민주 진영이 국힘이 쓰던 낡은 칼을 쥐고 휘두르는 순간, 이미 민주당의 정의는 무너진 것이다. 괴물과 싸우다가 괴물이 되어버린 정권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배신하게 된다.
📊 숫자로 본 현상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검찰청의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신설되었다. 이 과정에서 전체 인력은 기존 1만 700여 명에서 8천 400여 명으로 21%가량 줄어들었지만, 검사 정원은 현행 2천 292명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는 권한 축소에 부합하지 않는 기형적인 조직 유지이며, 실제 현장에서는 사건 처리 지연과 암장 우려가 수치 이상으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 에디터의 단상
우리는 민주당의 역사를 지키기 위해 긴 시간 싸워왔다. 군부 독재 시절에도 굴하지 않았던 민주당의 정신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계란을 던지려던 바위는 다름 아닌 우리 안에 있었다. 이재명이라는 인물이 민주당의 정신을 이용해 대통령이 되었지만, 정작 그가 행하는 정치는 과거 우리가 싸워왔던 독재 권력의 방식과 닮아있다.
괴물이 깨어났음을 인정하고, 그 괴물을 다시 민주당에서 축출하는 것만이 우리가 다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상처가 깊어지겠지만, 그 상처가 곧 우리의 훈장이 될 것이다.
우리는 쫄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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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지켜온 민주주의의 가치는 과연 지금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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