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던 그날, 언론의 카메라와 국민의 시선은 한 곳으로 쏠렸다. "부총리·원내대표까지 하신 분이…"라는 탄식이 절로 나오는 장면서, 주인공은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일체의 증언을 거부했다. 추경호 의원의 계속된 침묵은 단순한 개인의 방어권을 넘어, 국가적 비상사태의 진실을 규명하려는 사법 절차 앞에서 거대 야당 실세가 취할 수 있는 태도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재판장이 직접 나서서 "당당하게 말할 기회"를 주겠다며 설득했음에도 돌아온 것은 차가운 침묵뿐이었다. 도대체 이 법정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이며, 우리는 이 침묵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 걸까.
법정 울린 "증언 거부"의 메아리
포괄적 영장과 침묵의 방패
🔥 방어권인가, 책임 회피인가
추경호 의원은 출석 당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자 원내대표라는 막중한 신분이었다. 하지만 현재 관련 사건으로 구속 영장이 청구되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입을 굳게 닫았다. "제 대학 시절부터 저의 의원, 그리고 원내대표 활동, 그리고 계엄 해제 이후 상황까지 모두 적시되어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고울 리 없다.
형사소송법 제148조가 보장하는 자기부죄거부특권은 분명 소중한 권리다. 그러나 국가적 혼란을 야기한 비상계엄의 실체를 밝히는 자리에서, 대학 시절까지 거론된다는 이유로 모든 질문을 차단하는 모습은 법의 허점을 이용한 방패막이로 비치기에 충분하다. 😅
검찰 측은 하나하나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졌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원내대표였는지부터 시작해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친분 관계, 사전 인지 여부, 그리고 밤 11시 11분경 이뤄진 7분 32초 동안의 통화 내용까지 촘촘하게 파고들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기계적인 복사붙여넣기 같았다. "같은 취지로 증언을 거부합니다." 이 짧은 한마디가 법정을 가득 채울 때마다, 진실에 다가가려던 벼리들은 허공으로 흩어졌다.
특히 통화 내용의 진위는 핵심 쟁점이었다. 공관경호대 경찰관의 진술에 따르면 한덕수 총리가 통화 당시 "수대표 걱정하지 마라"며 안심시키려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국회가 봉쇄되고 의원들의 출입이 통제되던 아비규환 속에서, 원내대표와 총리가 나눈 대화가 무엇이었는지 국민은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상황 설명이나 해명 요구 앞에서도 추 의원은 일절 소통을 거부하며 거리를 두었다.
변호인단의 허탈한 반대신문과 재판장의 판단
주신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인 이언주 변호사의 반대신문이 이어지는 기이한 풍경도 연출됐다. 변호인단 역시 준비한 반대신문 사항을 꺼내 들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여전히 "정원을 거부하겠습니다"라는 답변뿐이었다.
주신문이 없는 반대신문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자조 섞인 한탄이 법정 내를 맴돌았다.
이에 대해 재판장은 이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증언 거부의 사유 자체는 인정된다고 정리했다. 법적으로는 거부권 행사가 가능할지 몰라도,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공인의 태도로는 너무나 비겁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 법의 테두리 뒤에 숨어 질문을 회피하는 모습은 헌정 질서를 유린한 사태의 무게감과 너무나 대비된다.
역사적으로 권력의 중심에 있던 이들이 위기의 순간에 침묵을 택한 적은 많았다. 하지만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국민의 불신은 깊어지고, 스스로를 향한 의혹의 화살은 더 매서워질 뿐이다.
진실은 침묵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그 침묵 속에서 더 선명하게 진범의 그림자가 드러난다는 사실을 왜 모르는 것일까.
엇갈리는 진실과 피할 수 없는 책임
국민의힘 의원 소집과 의원총회 장소 변경의 미스터리
📊 숫자와 기록으로 보는 그날 밤의 긴박함
비상계엄 선포 직후 하룻밤 사이에 의원총회 장소가 국회에서 당사로, 다시 국회로 급변했던 과정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23시 32분경 장소를 바꾸라는 지시가 내려졌고, 이어 12월 4일 0시 3분경 다시 당사로 변경되었다. 이 긴박한 움직임 뒤에는 총리와의 긴밀한 교감이 있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모든 질문 앞에서도 추경호 의원은 입을 닫았다. 당의 원내를 총괄하는 막중한 자리에 있었다면, 계엄 선포 직후 당원과 국민에게 상황을 알리고 대책을 세워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국회 봉쇄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으면서 총리와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해 일체 함구하는 태도는 직무유기를 넘어 공범자로서의 은폐로 비쳐진다. 👀
중진회의 소집 지시 여부나 장소 변경 경위는 그날 밤 여당 지도부가 비상계엄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 스냅샷이다. 이를 밝히는 것은 사법적 심판을 떠나 공당의 원내대표를 지낸 이가 국민 앞에 보여야 할 최소한의 예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어권이라는 미명 아래 진실을 은폐하려는 행태는 공공의 이익보다 개인의 안위가 먼저라는 고백과 다르지 않다.
법정 밖의 시선: 미국 의회 모독죄와 비교되는 한국의 현실
해외의 사례를 눈여겨보면 우리의 현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더욱 명확해진다. 미국 연방 의회의 경우, 청문회 증언이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면 '의회 모독죄'를 적용해 강력하게 처벌한다.
영국 식민지 시절부터 이어져 온 이 제도는 의회의 권위를 세우고 진실을 강제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작동해 왔다. 소환장을 받고도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검찰 고발과 구금까지 이어질 수 있는 서슬 퍼런 법 집행이 존재한다.
반면 대한민국 법정에서는 거대 야당의 실세가 법의 허점과 포괄적 영장을 방패 삼아 만 단위의 질문 앞에 "증언을 거부합니다"라는 마법의 단어로 일관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148조가 규정하는 자기부죄거부특권과 친족 간 증언 거부권은 어디까지나 부당한 강요로부터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지, 권력형 범죄의 진상을 은폐하는 면죄부가 아니다. 법의 취지가 이처럼 왜곡되어 쓰이는 것을 볼 때마다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증언 거부권 행사가 정당한 법적 절차라 하더라도, 그로 인해 실체적 진실 발견이 요원해지고 국민의 알 권리가 짓밟힌다면 이는 제도의 남용이다. 법원은 증인의 권리를 존중해야겠지만, 동시에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공인이 저지른 행태에 대한 역사적·사법적 심판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침묵은 금이 아니라, 때로는 가장 비겁한 유죄의 자백이다.
역사의 심판대 앞에 선 침묵의 대가
💭 에디터의 단상: 입을 닫는다고 과오가 지워질까
법정에서 추경호 의원의 모습을 지켜보며 씁쓸함을 지울 수 없었다. 30대인 내가 살아온 시대는 민주주의가 당연한 공기처럼 주어진 곳이었다. 피 흘려 쌓아 올린 이 체제가 하룻밤 사이에 군사 쿠데타를 방불케 하는 비상계엄으로 흔들렸을 때, 그 중심에 서 있던 정치인들이 보여준 모습은 참담 그 자체였다.
부총리를 지내고 원내대표까지 올랐다면,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국민 앞에 당당히 서서 자신이 무엇을 보고 들었는지 증언하는 것이 도리 아닐까. 💡
모든 질문에 "증언을 거부합니다"라고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그 뒷모습에서 우리는 책임감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없다. 법은 영장의 포괄성을 인정해 줄지 몰라도, 역사의 법정은 그 침묵을 유죄의 증거로 기록할 것이다.
진실을 외면하고 방어권 뒤로 숨는 이들이 공인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살아가는 한, 우리 사회의 상식은 요원하다. 당당하게 말할 기회를 스스로 차버린 그가 나중에 어떤 심판을 받게 될지, 눈을 뜨고 지켜볼 일이다.
결국 이번 증인신문은 권력의 그늘 아래 진실이 얼마나 쉽게 침묵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씁쓸한 단면으로 남게 되었다. 검찰과 변호인, 그리고 재판장까지 오갔던 수많은 질문과 거부의 대답들은 한국 현대사의 또 다른 부끄러운 기록으로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그날 밤 국회로 향하던 발걸음들과, 그 발걸음을 가로막았던 장갑차의 서늘함을.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국민의 편에 서지 않고 침묵을 선택했던 이들의 이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입을 닫는다고 해서 그날의 범죄가 지워지지는 않는다.
침묵의 무게는 결국 그 침묵을 택한 이들의 어깨를 짓누르는 가장 무거운 형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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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을 외면한 침묵은 결코 방패가 될 수 없으며, 역사의 기록은 그 굳게 다문 입술마저도 빠짐없이 기억해 낼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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