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중순, 정국은 숨 가쁘게 돌아가고 있다. 대통령 기자회견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사회 각계의 이슈들은 도를 넘은 갈등과 모순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중이다.
법원에서는 전직 대통령의 재판 결과가 연이어 나오고 있고, 행정부와 사법부, 지자체에 이르기까지 온갖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뉴스 속에는 과연 진실이 얼마나 담겨 있을까. 겉으로는 사법 정의와 법치주의를 부르짖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기득권의 방어막과 얄팍한 정치적 셈법만 가득하다는 사실을 씁쓸하게 깨닫게 된다. 유튜브 방송 주기자라이브에서 짚어낸 2026년 9월 16일과 17일의 기록들을 바탕으로, 지금 이 나라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차근차근 짚어보려 한다.
사법부의 잇따른 무죄 판결과 흔들리는 정의의 저울
윤석열 전 대통령 위증 혐의 항소심 무죄가 남긴 씁쓸함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전후로 이어진 심리를 거쳐 2026년 9월 16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5년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우두머리방조 등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무회의 개최 및 추가 국무위원 소집 계획에 대해 진술한 내용이 도마 위에 올랐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애초 국무회의를 개최할 계획이 없었음에도 의사정족수를 맞추기 위해 국무위원들을 추가 소집했다고 보며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허위 진술임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
법원의 이러한 판단은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는 점을 검찰이 100% 입증하지 못했다는 형식 논리에 기대고 있다. 하지만 당시 비상계엄 선포 과정을 지켜본 국민의 상식으로 볼 때,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법집행의 결과인지 고개를 갸웃하게 만든다. 절차와 공정은 사라지고 교묘한 법률적 해석만 남은 모양새다.
결국 특검이 철저하게 입증해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받는 사법 현실을 보며, 우리는 법치주의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거짓말일 수 있다는 정황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기계적인 잣대로 무죄를 선고하는 사법부의 태도는 국민의 법 감정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면죄부를 찾아가는 이들에게 언제쯤 진정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답답할 뿐이다.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과 특검팀의 무기력한 부실 수사
2025년 9월부터 2026년 1월 사이에 벌어진 북한 무인기 침투 대학생 오 모 씨 재판 결과도 충격기는 마찬가지다. 일반 이적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고 항공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그 근거는 무인기에 SD카드가 장착된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남북 군사적 충돌을 의도적으로 유도하려던 세력의 기획이라는 의혹이 짙었음에도, 수사 기관은 이를 파헤치지 못했다.
당시 특검팀의 태도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나태했다. 출근도 잘 안 하고 휴가를 가며 재판을 제대로 챙기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직무유기가 심각했다. 국정원과 대통령실이 연루되었다는 정황이 흘러나오는 중대 사안임에도, 공소 유지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건의 본질을 흐리게 만들었다. 국가 안보를 볼모로 삼아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던 세력의 실체를 밝혀내기는커녕 방조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런 부실한 수사와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는 한, 국가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안보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에 대해 특검이 이토록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직무유기를 넘어선 범죄적 태만이다. 국민이 체감하는 불안감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검찰과 특검의 모습은 대한민국 공권력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다.
사법부와 수사 기관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중대한 국정 농단과 안보 위협 사건에서 매번 '증명 부족'이라는 면죄부가 발부되는 현상은 우연이 아니다. 기득권 카르텔이 서로의 뒷문을 지켜주는 구조 속에서, 법은 약자에게만 잔인하고 권력자에게는 한없이 관대하다.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사법 현실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은 더 이상 버텨내지 못할 것이다.
대통령의 장밋빛 환상과 실체 없는 거대 국책 사업
동해 가스전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허구성과 예산 낭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등판해 야심 차게 발표했던 동해 가스전 '대왕고래' 사업은 시작부터 허점 투성이였다. 성공 확률이 0.000218%에 불과해 로또 1등 당첨 가능성에 견주어지던 이 사업에 이미 1,400억 원이라는 막대한 혈세가 투입됐다.
현지 포항 앞바다의 어부들과 선장들은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콧방귀를 뀌었지만, 정부는 장밋빛 환상만 부풀렸다.
과거 자원외교 특사로 나섰던 이상득 전 의원이 전 세계를 돌며 광산을 샀으나 대부분 '꽝'이었던 일화의 판박이다. 세계 최고 수준이라던 컨설팅 업체의 미국 주소지를 찾아가 보니 고작 오두막집이었다는 사실은 이 사업이 얼마나 부실하게 기획되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국면 전환용 이슈몰이가 필요할 때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민을 현혹하는 수법은 정권 내내 반복된 레퍼토리였다.
국민의 피와 땀으로 채워진 예산이 과학적 근거도 희박한 뜬구름 잡식 프로젝트에 허겁지겁 쓰였다는 사실은 분노를 자아낸다. 자원외교의 실패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이들이 또다시 대국민 사기극에 가까운 쇼를 벌인 셈이다. 누가 이 거대한 예산 낭비의 책임을 질 것인가.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서울시 한강버스 사업의 1,000억 원대 적자 폭탄
지자체장들의 전시 행정도 예외는 아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화자찬하며 야심 차게 추진한 한강버스는 운항 1주년을 맞았지만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들였다.
사업 초기 1,487억 원이 지출되었고 매년 활성화를 위해 132억 원의 혈세가 투입되지만, 1년 동안 거둬들인 수입은 고작 104억 원에 불과하다.
이미 1,000억 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한 상태이며, 앞으로 적자 폭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 자명하다. 서울시의회 과반을 야당이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전시 행정용 예산이 어떻게 처리될지 눈여겨봐야 한다. 시민의 발이 되어야 할 대중교통 수단이 아니라, 정치적 업적을 쌓기 위한 장식품으로 전락한 셈이다.
대중교통의 기본 요건인 지속 가능성과 공공성은 온데간데없고, 눈에 보이는 이벤트에만 혈안이 된 모습은 행정의 실종을 보여준다. 시민들의 세금이 이렇게 허투루 쓰이는 동안 민생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화려한 홍보 뒤에 숨겨진 막대한 적자의 고통은 온전히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오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혈세 낭비의 백화점이 된 대형 프로젝트들
성공 확률 0.0002%의 가스전 사업에 1,400억 원, 해마다 적자가 불어나는 한강버스에 1,000억 원 넘는 혈세가 사라졌다.
치밀한 검증 없이 대통령과 지자체장의 입김에 휘둘려 추진된 국책 사업들은 결국 민생을 외면한 채 기득권의 배를 불리는 수단으로 악용될 뿐이다.
명태균 녹취록과 오세훈 시장의 엇갈리는 발언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오세훈 시장의 뻔뻔한 발뺌
오세훈 서울시장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된 명태균의 녹취록은 정가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총 35개의 녹취 파일 중 3월 6일, 13일, 23일, 27일, 30일에 걸쳐 명태균이 오세훈에게 직접 브리핑한 내용이 고스란히 담겼다.
"오세훈이는 몰라요. 모르고 걱정하지 마라요.
내 알아서 할게"라는 명태균의 발언이나 지지율 관리를 위해 은밀하게 움직였다는 정황은 이들의 관계가 얼마나 긴밀했는지를 명백하게 증명한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까지 나서서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이 없다고 선을 긋자, 오세훈 시장 측은 책임을 회피하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하지만 명태균의 사무실 하드와 강혜경 씨의 기록에는 이들이 얼마나 긴밀하게 소통했는지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 여론조사 룰이나 개념을 전혀 모른다던 오세훈 시장의 해명은 녹취록 앞에 완전히 허물어졌다. 철강 회사 관계자까지 동원되어 돈을 대고 여론조사를 활용했던 정황은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
손뼉도 소리가 맞아야 나는 법인데, 유리할 때는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불리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 모른다고 발뺌하는 태도는 치졸하기 그지없다. 꼼수를 써서 재판을 미루고 진실을 은폐하려 해도, 이미 쏟아진 증거와 녹취록은 숨길 수가 없다.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을 낳고, 결국 스스로를 짋어매는 밧줄이 될 것이다.
김건희 항소심 선고와 매관매직 의혹의 실체
김건희의 매관매직 항소심 선고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특검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강력하게 유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고가의 금품을 받고 그 대가로 공직을 알선했다는 혐의는 매관매직의 교과서적인 사례를 그대로 보여준다.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받은 6,200만 원 상당의 반클리프 목걸이를 비롯해 이우환의 작품, 시계와 백 등 수많은 금품이 오갔다.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수천만 원짜리 명품을 서슴없이 받고, 그 대가로 총리 비서실장이나 국정원 자리, 국가 교육위원장 자리를 안겨주려 했다는 사실은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한다. 권력을 사적으로 유용하며 국가의 인사 시스템을 무너뜨린 파렴치한 행태다. 로봇개를 군에 납품하려던 정황까지 더해지며 이들이 권력을 이용해 어디까지 사익을 추구했는지 그 끝을 가늠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김건희가 항소심에서 풀려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표하지만, 이번 판결이야말로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는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거대한 비리 자금의 실체까지 낱낱이 파헤쳐져야 마땅하다.
법의 심판대 앞에서 성역이란 없다는 것을 이번 항소심 판결이 똑똑히 증명해 주기를 기대한다.
💡 권력형 비리와 거짓말의 종착지
- 명태균 녹취록으로 드러난 여론조사 조작과 오세훈 시장의 책임 회피
- 반클리프 목걸이부터 공직 알선까지, 매관매직의 진실을 품은 김건희 항소심
- 거짓말과 꼼수로 진실을 가리려 해도 명백한 증거 앞에서는 핑계가 통하지 않는다
정치권의 극단적 언어와 민생을 외면한 행태
한동훈 의원의 자극적 수사와 정무적 판단 부재
정치권의 언어 품격은 이미 바닥을 친 지 오래다. 한동훈 의원이 내놓은 "오빠독약로비 김승원 강행은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쥐도 토하고 죽은 제넨셀 독약 먹고 자살하는 것"이라는 발언은 그 도를 한참 넘어섰다.
단어의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질 대로 심각해져서, 상대방을 깎아내리기 위해 원색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을 쏟아내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
하나의 문장 안에 담긴 비속어와 과격한 표현들은 정무적으로 정돈된 정치인의 언어가 아니라, 길거리에서 악을 쓰는 꼴사나운 싸움판의 언어에 가깝다. 정제된 논리와 정책 대결은 사라지고 자극적인 밈과 막말만 판을 치는 현실은 정치가 국민에게 피로감만 안겨주는 주된 이유다. 기소 계획서를 공익제보자가 줬다는 둥 앞뒤가 맞지 않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법망을 빠져나가려는 태도 역시 구차하다.
정치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싸움박질의 도구로 전락한 지 오래지만, 이렇게까지 선을 넘는 발언들은 스스로의 정치적 무능을 고백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자극적인 단어로 시선을 끌어보려는 얄팍한 술수는 결국 유권자들의 심판을 자초할 뿐이다.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저급한 막말 대잔치가 아니라, 민생을 보듬는 진정성 있는 정치다.
여당의 이중적 태도와 선관위 특검의 강제수사 돌입
국민의힘 장동혁 사무총장의 행보 역시 두 얼굴의 극치를 보여준다. 진우 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는 "국민 평안하게 하는 정치했으면 좋겠다", "국민 삶 먼저 살피겠다"라며 점잖은 척을 하더니, 다른 자리에서는 "이번 추석에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은 이재명 탄핵"이라며 목소리를 높인다.
야당 대표처럼 정부를 공격하다가도 여당의 책임을 물을 때는 온갖 핑계를 대며 발을 뺀다.
이러한 온탕과 냉탕을 오가는 이중적 태도는 국민의힘이 여당인지 청와대 출장소인지 정체성마저 의심케 만든다. 국민의 삶을 돌보겠다는 약속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오직 정권 방어와 당리당략에만 매몰된 모습이다. 이런 와중에 선관위 특검은 출범 10일 만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부정채용 의혹 등 12가지 쟁점을 겨냥해 첫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묵묵히 진실을 파헤치는 수사와 달리, 정치권의 소모적인 정쟁은 국력을 갉아먹을 뿐이다.
선거 관리의 공정성을 흔들고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했던 의혹들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치가 민생을 돌보지 않고 권력 다툼에만 눈이 멀어 있는 동안, 국민의 삶은 점점 더 고단해지고 있다.
정치권이 자성하고 본연의 자리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다가올 심판의 칼날은 더욱 매섭게 그들을 향할 것이다.
💭 에디터의 단상 : 정치가 민생을 구제하지 못하는 이유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는 정치 뉴스를 보고 있으면 한숨부터 나온다.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 1,000억 원이 넘는 혈세를 날린 전시 행정, 그리고 정쟁을 위해 품격마저 내팽개친 정치인들의 막말까지.
지금 대한민국은 상식과 공정이 작동하지 않는 거대한 시험대에 서 있다.
우리가 이 지독한 무능과 부조리를 똑똑히 기억하고 기록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진실을 외면한 채 권력의 뒤에 숨는 이들에게 침묵은 곧 동조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더 이상 헛된 말장난과 꼼수에 속지 않고,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는 그날까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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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과 기만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도 진실은 결국 모습을 드러내기 마련이다. 법의 저울이 기울어져도, 권력자들이 꼼수를 부려도,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눈과 귀는 멀어지지 않는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록과 비판은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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