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정치 뉴스를 보면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극장을 보는 것 같다. 😅 특히 서울시장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그야말로 숨 가쁘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 중심에 서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재판을 보면 묘한 씁쓸함이 감돌기도 한다.
정치 브로커와 후원자, 그리고 거물급 정치인들의 이름이 뒤엉킨 이 복잡한 스캔들이 과연 어떤 결말을 맺을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한국 정 정치의 민낯은 무엇인지 찬찬히 뜯어볼 필요가 있다. 📉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된 항소심 재판이 운명의 11월 말 선고를 앞두고 있다. 1심에서 이미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받았던 터라, 이번 항소심은 그야말로 오 시장에게는 정치적 명운이 걸린 마지막 방어선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재판이 진행될수록 양측의 공방은 더욱 뾰족해지고 있고, 새롭게 튀어나오는 녹취록들은 진실을 밝히기보다는 오히려 판을 더 혼돈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모양새다. 👀
도대체 이 사건의 본질은 무엇이고, 새로 등장했다는 녹취록은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 단순히 한 정치인의 개인 일탈로 치부하기에는 그 파장이 너무나 크고, 우리가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정치 자금과 선거 시스템의 허점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
지금부터 이 복잡한 법적 공방의 실마리를 하나씩 풀어보며, 이 판결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깊숙이 들여다보려 한다.
항소심의 쟁점과 새롭게 등장한 녹취록의 실체
2021년 3월 6일 통화 녹취록, 과연 스모킹 건일까
이번 항소심에서 오세훈 시장 측이 로 꺼내 들은 것은 다름 아닌 2021년 3월 6일 자 통화 녹취록이다. 당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된 직후에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가 나눈 대화가 담긴 이 녹취 파일은, 법정에서 새로운 탄핵증거로 채택되면서 일대 파장을 일으켰다. 🎙️
녹취록 속에서 명태균 씨는 "하여튼 오세훈이는 몰라요. 모르고 걱정하지 말아요.
내 알아서 할게. 내가 오세훈이한테 십원짜리 한번 받았나"라고 말한다.
김한정 씨 역시 "거기서 원해, 원한 것도 아니고, 내 혼자 해가지고"라며 오 시장의 지시나 개입이 없었음을 강조하는 뉘앙스를 풍겼다. 오 시장 측은 바로 이 대목을 근거로, 여론조사 비용 대납이 자신의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니라 주변 인물들의 독자적인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
하지만 법조계와 언론의 시선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 특검 측은 전체 35개에 달하는 녹취 파일 중 오 시장에게 유리한 3개만 골라서 제출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원본성과 무결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실제로 1심에서 이미 유죄 판결을 이끌어낸 5건의 여론조사 관련 혐의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이 녹취록이 과연 1심의 견고한 유죄 논리를 무너뜨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법원이 채택한 녹취록의 증명력과 한계
재판부가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일단 이 녹취록을 증거로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그것이 곧 판결의 뒤집어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 측이 제출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되지 않았다면 일단 법정에 올리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지만, 그 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
생각해 보면 참 아이러니하다. 명태균 씨와 오세훈 시장 측이 서로를 향해 "거짓말쟁이"라고 삿대질을 하며 진실 공방을 벌여왔던 지난날들을 떠올려보면, 이 녹취록이 과연 누구를 위한 면죄부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명태균 씨 특유의 과장된 화법과 횡설수설하는 성향을 감안할 때, 그의 입에서 나온 "모른다"는 말이 과연 오 시장의 완전한 결백을 증명하는 방패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법원도 쉽게 고개를 끄덕이지 못할 것이다. 🤔
오히려 이번 항소심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1심 재판부가 이미 여론조사 10건 중 5건에 대해서는 오 시장이 명확하게 인지하고 지시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는 사실이다. 나머지 5건에 대해 무죄가 나왔다고 해서, 이미 확정된 유죄의 핵심 고리들마저 무력화될 거라 기대하는 것은 지나친 오산이다. 📉
법원은 바보가 아니며, 늦게 제출된 단편적인 녹취록 조각들이 전체 사건의 거대한 맥락을 뒤덮기에는 그 뼈대가 너무나 부실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명태균 측의 '밑장 빼기' 주장과 진실 공방의 변곡점
재판 과정에서 터져 나온 명태균 씨 측 변호인의 발언은 이 사건이 얼마나 진흙탕 싸움으로 번졌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1심에서 모습을 감추고 있던 증거가 2심 재판 도중 불쑥 튀어나온 상황을 두고, 명 씨 측 대리인조차 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
김한정 씨 측이 1심의 패배를 설욕하고자 무리하게 과거의 통화 녹음을 편집·발췌하여 제출했다는 지적은, 이들이 얼마나 절박한지 반증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 벌어진 일과 본선 이후의 단일화 국면에서 오간 대화를 교묘하게 엮어서 마치 전체 과정이 무관했던 것처럼 포장하려는 시도는, 결국 법원 앞에서 그 허술한 실체를 드러내고 말았다. 🛑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병폐를 다시 보게 된다. 문제가 터지면 브로커와 측근들은 서로의 입을 주시하며 책임을 떠넘기기에 바쁘고, 법정에서는 유리한 조각만 짜깁기해 진실을 호도하려 든다. "진실은 늘 밝혀집니다"라는 오 시장의 출석 일성은 과연 누구를 향한 메시지였을까.
그 진실이 그가 바라는 무죄가 아니라, 차가운 법의 심판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그의 굳은 표정 속에서 문득 묻어나는 듯하다. 👀
🔥 정치 브로커와 권력의 부적절한 동거, 그 끝은 어디인가
이번 사건은 단순히 여론조사 비용 몇 푼을 누구 통장에서 보냈느냐의 회계적 문제를 넘어선다. 선거판 뒤편에서 양지로 나오지 못한 브로커들이 여론을 주무르고, 정치인들은 그들의 영향력을 교묘하게 빌려 쓰면서도 법망을 빠져나가려 애쓰는 구조적 모순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1심의 단호한 선고와 특검의 흔들림 없는 구형
시장직 상실형이라는 무거운 잣대
지난 1심 재판부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내린 판결은 서울시 시정 운영 역사상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충격적인 결과였다.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이 선고되면서, 오 시장은 당선무효형이라는 를 받아들었다. 🏛️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즉시 직을 잃게 된다는 사실은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상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 재판부는 명태균 씨로부터 제공받은 10건의 여론조사 중 절반인 5건에 대해 오 시장 측이 명백하게 인지하고 그 대가를 치르게 했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5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해서 그것이 면죄부가 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특검 팀 역시 이러한 1심의 판단을 존중하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을 그대로 구형했다. 쌍방 항소로 인해 재판이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된다는 허울 좋은 명분 속에서도, 특검은 1심이 인정한 유죄의 뼈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
법원 출석 길에서 드러난 오세훈 시장의 예민한 태도
법원 출석 당시 취재진의 마이크 앞에 선 오세훈 시장의 모습은 사뭇 긴장되어 있었다. 항소심 추가 증거에 대한 질문과 명태균 씨의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거듭된 질문에, 그는 "말씀드렸는데 자꾸 그러시면… 진실은 늘 밝혀집니다. 지켜봐 주시죠"라며 짧고 예민한 반응을 보인 뒤 발걸음을 재촉했다.
🏃♂️
법조계 전문가들이 그의 태도를 두고 흥미로운 분석을 내놓은 것도 이 지점이다. 본인 역시 변호사 출신으로서 이번에 제출된 새 증거가 판세를 뒤집을 만큼 결정적이지 않다는 점을 내부적으로는 잘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1심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유죄의 근거를 워낙 촘촘하게 다져놓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을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보아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스스로 승리를 확신했다면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을 법도 한데, 오히려 기자들의 질문에 짜증 섞인 반응을 보인 것은 그만큼 내심 불안감이 크다는 방증이 아닐까. 억울함을 호소하며 울먹였다는 최후 진술의 잔상 뒤로, 권력자의 자리에 앉아 법의 심판대를 마주한 이의 초조한 내면이 고스란히 겹쳐 보인다. 👀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침묵과 무너진 논리적 통로
이번 재판에서 오 시장 측이 가장 큰 기대를 걸었던 카드는 다름 아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입이었다. 오 시장 측의 논리대로라면, 자신은 여론조사 과정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모든 것은 김종인 전 위원장과 측근들의 판단하에 진행되었다는 프레임을 짜야만 했다.
그래야만 "나는 몰랐다"는 주장이 비로소 논리적 설득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
하지만 김종인 전 위원장은 법정에서 오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는 진술을 내놓지 않았다. 그는 명태균 씨와 그런 깊은 이야기를 나눌 사이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고, 오 시장의 개입을 뒷받침해 줄 만한 결정적인 알리바이를 만들어주지 않았다.
결국 오 시장이 유일하게 기댈 수 있었던 논리적 통로마저 스스로 닫혀버린 셈이다.
정치판에서 어른의 그늘에 기대어 책임을 우회하려던 시도가 여지없이 좌절되는 순간이었다. 객관적인 상황 증거들과 측근들의 얽히고설킨 진술 속에서, 1심 재판부가 오 시장에게 내린 질책과 추가로 드러난 정황들을 종합해 보면 항소심에서 오히려 형이 가중되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도 결코 배제할 수 없다. 📉
판사들의 내심 속에서 이미 유죄의 추가 기울어대로 굳어졌음을 감지하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 1심 판결과 항소심 전망 핵심 요약
- 1심 재판부는 여론조사 10건 중 5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 벌금 1,000만 원의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함.
- 특검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이라는 원안 구형을 흔들림 없이 유지함.
-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진술 협조 불발로 오 시장 측이 주장하던 논리적 방어선이 완전히 무너짐.
김한정·명태균의 녹취록 공방과 '밑장 빼기' 진흙탕 싸움
30여 개의 파일 중 발췌된 '유리한 조각'들의 진실
항소심 재판정을 들었다 놓은 김한정 씨의 통화 녹취록은 까보면 까볼수록 의혹만 더해가는 모양새다. 2021년 3월 6일, 이미 오세훈 후보가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공식 확정된 직후에 이루어진 통화라는 점에서 타이밍부터가 묘하다.
당내 경선은 이미 한 달 전에 끝났는데, 뜬금없이 이 시점의 녹취를 가져와 경선용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반박하겠다고 나선 것 자체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논리적 모순이다. 엉뚱한 시기의 대화를 가져다 현재의 혐의에 갖다 붙이는 셈이다. 📉
더구나 이 녹취 파일은 김한정 씨가 가지고 있던 30여 개의 방대한 통화 녹음 중 오 시장에게 유리하게 들릴 만한 특정 대목 몇 개만 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법원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존중한다는 명목으로 일단 증거로 채택해 주기는 했지만, 이것이 과연 통째로 수집된 원본의 신뢰성을 가질 수 있을지는 법조인들조차 고개를 젓는 대목이다. 🔍
명태균 씨 측의 대리인인 남상권 변호사가 이를 두고 "교활한 증거 밑장 빼기"라고 직격탄을 날린 것도 이 때문이다. 1심에서 실형 위기에 몰리자 급하게 비장의 무기처럼 꺼내 들었지만, 알고 보니 본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단일화 전략 관련 대화이거나 사후 포장용 발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
권력형 비리나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증거를 입맛에 맞게 가공해 제출하는 행태는 이제 그만 볼 때도 됐건만, 법정을 속이려는 얄팍한 술수는 여전히 사라질 기미가 없다.
"오세훈은 몰라요"라는 발언 속에 숨겨진 아이러니
녹취록 속에서 명태균 씨가 거듭 강조했다는 "오세훈이는 몰라요, 내가 알아서 했어요"라는 취지의 발언은 역설적으로 이 사건의 가장 부끄러운 이면을 폭로한다. 후보 본인은 아무것도 모르는 채 선거판이 돌아갔다는 주장이 과연 상식적으로 납득이 갈 만한가? 🗳️
정작 본인이 당선되기 위해 수십 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이를 선거 전략에 십분 활용해 놓고는, 비용 대납의 책임만 지게 되자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였다"는 식으로 발뺌하는 모습은 비겁하기 짝이 없다.
명태균 씨의 평소 언행을 떠올려보면 이 "모른다"는 발언의 진의를 더욱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는 평소에도 오 시장을 향해 "머리가 나쁘다", "자기가 왜 시장이 됐는지도 모른다"는 식의 원색적인 비난을 서슴지 않았다.
층층이 쌓인 거짓말과 상호 불신 속에서 서로가 살아남기 위해 삿대질을 해대는 이 볼썽사나운 풍경은, 한국 보수 진영의 민낯이 어디까지 망가졌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
정치 브로커와 손을 잡을 때는 언제고, 법적 책임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니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나는 그를 잘 모른다"며 꼬리를 자르는 정치인의 태도는 유권자들에게 깊은 배신감을 안겨준다. , 항소심 재판부는 바로 이 지점을 준엄하게 꾸짖어야 마땅하다.
법원이 내릴 최종 심판과 서울시정의 향방
이제 항소심 재판부는 모든 변론을 마무리하고 최종 선고를 향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쌍방 항소로 인해 무죄부터 실형까지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는 하지만, 1심 재판부가 쌓아 올린 유죄의 성벽을 무너뜨리기에는 피고인 측이 들고 온 무기들이 너무나 허술하다.
만약 대법원까지 가서 이 형량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오세훈 시장은 명예롭지 못한 낙마와 함께 서울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
그렇게 될 경우 내년 봄 혹은 가을에 치러질 또 한 번의 거대 보궐선거 소용돌이에 대한민국 정치판이 또다시 휘말리게 될 것이다. 시민들의 혈세와 행정적 에너지가 다시 한번 소모적인 선거판으로 빨려 들어가는 동안, 피해는 고스란히 서울시민들의 몫으로 남게 된다. 📉
자신이 저지른 정치자금법 위반의 무게를 깨닫지 못한 채, 사법 리스크를 지연시키며 권력의 연명에만 급급한 모습은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며, 아무리 유력한 서울시장이라 할지라도 불법적인 선거 자금 수수와 브로커와의 유착 고리 앞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판결을 더욱 단단하게 다듬어 을 증명해 주기를, 차가운 법정의 문 앞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
📊 법적 책임과 선거 리스크의 무게
벌금 100만 원이라는 공직선거법상의 당선무효 기준은 가벼운 실수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마지노선이다. 이를 우회하기 위해 온갖 녹취록 조각들을 짜깁기하는 행태는 사법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선거 무효 소송과 보궐선거 시나리오, 그리고 남겨진 과제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 소청의 현실성
오세훈 시장의 개인 비리 재판과 별개로, 최근 서울시 정치 지형을 뒤흔드는 또 하나의 거대한 폭풍은 바로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벌어진 다. 국민의힘 측을 중심으로 선거 무효 소청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자칫하면 서울시장 재선거가 치러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
물론 정치학자들과 전문가들은 2021년 독일 베를린주의 대규모 선거 관리 부실 사례와 이번 한국의 상황을 기계적으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당시 독일은 전체 투표소의 9% 이상에서 문제가 발생해 당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이번 서울의 경우 문제 발생 투표소가 전체의 0.5% 미만인 14곳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
선거 규정 위반의 소지는 있을지언정, 그것이 곧바로 전체 선거 결과를 뒤집을 만한 규모의 권리 침해였는가에 대해서는 법적 공방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유권자들의 투표할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고 기본적인 행정 오류를 저질렀다는 사실만큼은 면책될 수 없다. 😡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민주주의의 심장과도 같은 것인데, 기초적인 투표용지조차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현장에서 유권자들이 발길을 돌리거나 혼란을 겪게 만든 것은 그 자체로 행정 참사다.
이 사안이 단순한 해프닝으로 묻혀서는 안 되는 이유다.
재판 결과에 따른 보궐선거 시나리오의 시계제로
만약 중앙선관위가 소청을 인용하거나 향후 대법원에서 선거 무효 판결이 내려질 경우, 서울시는 그야말로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 🏛️ 재판이나 선거 소청의 결론이 내려지는 시점에 따라 오는 10월 첫째 주에 곧바로 재선거가 치러질 수도 있고, 시기가 조금 더 지연되어 내년 4월로 밀릴 수도 있는 시나리오가 이미 정치권 안팎에서 치밀하게 계산되고 있다.
더구나 오세훈 시장이 이번 선거 승리로 7월부터 40대 서울시장 임기를 시작할 예정인 상황에서, 만약 선거 자체가 무효가 되어 재선거가 치러진다면 그의 3선 연임 제한 규정과 맞물려 기묘한 법적 해석의 여지가 열리게 된다. ⚖️
지방자치법상 자치단체장은 3기까지만 계속 재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선거가 무효 처리되면 그 임기 시작 자체도 백화무효가 되어 다시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해석과, 이미 당선되어 직을 수행했던 사실 자체는 지워지지 않는다는 반론이 팽팽하다.
권력을 연장하고 자리를 지키기 위해 법의 허점을 파고드는 이러한 논쟁들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서울시민들의 삶과 행정의 공백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정치적 이해득실만 따지는 기득권들의 추한 이면에 씁쓸해질 뿐이다. 📉
법의 판결 하나, 선관위의 결정 하나에 서울시의 운명이 좌지우지되는 이 불안정한 상황 자체가 이미 서울시정의 큰 위기임을 시인해야 한다.
법치주의의 원칙과 우리가 바라봐야 할 지점
결국 오세훈 시장을 둘러싼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 선고와 선거 무효 소청 논란은, 우리 사회가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을 어디까지 지켜낼 것인가를 시험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다. 정치 브로커의 입에 휘둘리고, 불법적인 자금 수수를 은폐하기 위해 녹취록을 짜깁기하며, 선거 행정의 부실을 정파적 이익의 도구로 삼하려는 일련의 시도들은 모두 에 불과하다. 🍄
벌금 100만 원이라는 엄정한 법의 잣대는 권력자의 눈치를 보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아무리 화려한 수식어로 자신을 포장하고, 언론 플레이와 법정 공방으로 시간을 끌며 진실을 흐리려 해도, 사법부가 내릴 최종적인 심판의 무게를 비껴갈 수는 없을 것이다. ⚖️
오세훈 시장이 진정으로 서울시민 앞에 떳떳하고 싶다면, 구차한 변명과 짜증 섞인 반응 대신 법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자신의 정치적 책임을 똑바로 마주해야 한다. 진실은 늘 밝혀진다는 그의 말처럼, 이번 11월 말 항소심 선고가 불법과 권력이 유착된 낡은 정치 관행에 시원한 경종을 울리기를 기대해 마지않는다. 🔥
더 이상 시민들이 정치인의 사법 리스크를 두고 눈치 게임을 벌어야 하는 피로한 사회를 살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 에디터의 단상 : 법 위에 군림하려는 권력의 씁쓸한 말로
정치를 오래 지켜보면서 가장 지독하게 염증을 느끼는 지점은, 잘못을 저지르고도 끝까지 반성하지 않는 태도다. 브로커와 손을 잡고 여론조사를 돌릴 때는 언제고, 막상 수사와 재판이 시작되니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기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로 도망치기 바쁘다.
법정에서 짜깁기된 녹취록을 꺼내 들며 "밑장 빼기"를 시도하는 변호인단의 처절한 몸부림을 보면, 이들이 지키고자 하는 가치가 과연 공공의 이익인지, 아니면 단지 자신들의 권력과 감투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는 수많은 시민들의 삶과 숨결이 고스란히 담긴 거대한 생태계다. 이곳이 정치인들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방공호로 전락해서는 결코 안 된다.
1심의 당선무효형 선고가 결코 가벼운 해프닝이 아님을, 그리고 법의 심판이 권력의 무게에 짓눌려 휘어지지 않음을 항소심 재판부가 반드시 증명해 주어야만 한다.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대다수 시민들에게 더 이상 부끄러운 정치 뉴스를 보게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 사회가 사법부에 바라는 가장 최소한의 상식이자 정의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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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법은 이번에도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진실만을 향해 곧게 뻗어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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