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돌아가는 전 세계 정세를 보고 있으면 어딘가 단단히 고장 났다는 생각이 든다. 브라질에서는 룰라 대통령이 1차 패배를 기록하며 휘청이고, 유럽 전역에서는 진보 진영이 장기 집권했던 나라들마다 극우 세력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다.
이걸 단순히 '바람이 불어서 그렇다'거나 '보수화 유행'이라는 식으로 치부하기엔 찝찝함이 너무 크다.
📉 우리나라라고 이 거대한 퇴행의 파도에서 안전할까?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민주당이 여당이 된 지금, 우리는 바다 건너 브라질과 유럽의 위기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볼 처지가 아니다.
진보의 위기와 룰라의 뼈아픈 고백
2017년 룰라가 내뱉은 '민주주의의 실패'라는 진단
브라질 대선에서 룰라 대통령이 겪고 있는 고전은 결코 남의 나라 이야기로 들리지 않는다. 룰라는 이미 오래전인 2017년 강연 자리에서 "잘못한 건 그들이 아니라, 우리입니다"라며 뼈아픈 고백을 남긴 적이 있다.
민주주의를 부르짖으며 선거판에서는 기세 좋게 승리하지만, 막상 통치 주도권을 쥐고 나면 정작 우리의 친구들이 아니라 우리의 적들의 이재관계에 훨씬 더 아부하게 된다는 것이다. 💡 선거에 이기고 나면 언론의 눈치를 보고, 금융 시스템의 압력에 쫄아들고, 보수적인 지식인들과 기업가들을 만족시키려고 안간힘을 쓴다.
그렇게 기득권의 비위를 맞추느라 허덕이는 사이, 막상 거리로 나가 두들겨 맞고 급진주의자라는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진정으로 자신들을 지지해 주었던 진짜 유권자들은 철저하게 한쪽으로 밀려나 버린다.
룰라는 이것을 정확히 "민주주의의 실패"라고 규정했다. 좌파 정권이 스스로의 정치적 순진함 때문에 매번 기득권의 포로가 되어 신뢰를 잃어버리는 악순환이 브라질에서 고스란히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눈앞의 비판을 모면하겠다고 적당히 타협하는 순간, 정권의 뿌리부터 서서히 썩어 들어간다는 사실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마주한 현실도 이와 정확히 겹쳐 보인다. 선거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세상이 저절로 개혁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보수 언론과 사법 권력, 거대 자본이 쉼 없이 압력을 가해 올 때 여기에 굴복해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 지지자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끼게 된다. 룰라의 고백은 오늘날 한국의 진보 진영이 가장 깊이 새겨들어야 할 경고장이다.
개혁의 고삐를 쥐어야 할 때 주춤거리면, 그 대가는 고스란히 정권의 몰락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브라질 검찰 개혁의 좌절과 기득권과의 어설픈 타협
브라질에서 룰라가 다시 정권을 잡았음에도 내란 세력의 아들을 상대로 이토록 고전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집권 기간 동안 국민들이 그토록 목놓아 부르짖던 과감한 개혁을 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브라질의 검찰과 사법부는 우리네 정치 검찰들과 판타지 소설을 써도 될 만큼 닮아 있다. 룰라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낸 민중들은 사법 적폐를 도려내고 국가의 근본적인 체질을 바꾸기를 원했으나, 정작 룰라 정권은 기득권들과 손을 잡고 완만한 타협을 시도하다 뒤통수를 제대로 맞았다.
과거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 시절 터져 나온 거대한 부패 스캔들과 멘살랑 사건은 노동자당의 청렴하다는 도덕적 자산을 한방에 날려버렸다. 국영 석유기업 페트로브라스의 자금을 빼돌려 의회 표를 매수했다는 의혹은 "그놈이 그놈이다"라는 냉소를 브라질 국민들의 가슴에 심어주었다.
개혁을 완수하지 못한 정권이 기득권 카르텔에 포섭되거나 스스로 기득권화될 때, 대중은 좌절하고 결국 파시스트적 극우 세력에게 대안을 찾는다는 거대한 법칙이 브라질에서 재현된 것이다.
결국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는 법이다. 진보 진영이 정권을 잡았을 때 부패를 도려내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실질적인 개혁을 보여주지 못하면, 그 실망감은 고스란히 극우 세력의 자양분이 된다.
브라질의 사태는 우리에게 묻고 있다. 개혁을 두려워하고 기득권과 타협하는 순간, 민주주의는 스스로 무덤을 파는 꼴이 된다는 것을 말이다.
굳건한 개혁 의지 없이는 어떤 선한 명분도 사치스러운 허울일 뿐이다.
영국 노동당의 탈신자유주의 선언과 공공성의 부활
버넘 총리가 내건 살인적 임대료 해법과 공공주택 확대
그렇다면 이 절망적인 흐름 속에서 진보가 살아남을 방법은 아예 없는 것일까. 최근 영국 노동당이 보여주는 행보는 이 암울한 정세에 실마리를 던져준다.
영국 노동당 정부에서 새롭게 부각된 정치인 버넘은 전당대회 마지막 날 연설에서 "더는 현상유지가 정치의 목표일 수 없다"며 마가렛 대처로부터 시작된 탈산업화와 사유화, 규제 완화의 시대를 끝내겠다고 당차게 선언했다.
이것이야말로 진보가 취해야 할 정공법의 모범이라 할 만하다.
버넘이 내놓은 처방전은 매우 구체적이고 묵직하다. 가장 먼저 칼을 대어 진 건 런던을 비롯한 대도시의 살인적인 임대료와 주거 문제였다.
그는 2차 세계대전 직후 노동당 정부가 취했던 방식처럼 지방정부 소유의 공공주택을 대규모로 신축하겠다는 계획을 꺼내 들었다. 특히 대처가 도입했던 공공주택 분양 정책을 더 이상 적용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
영국의 임대주택 재고를 온전히 유지함으로써 민간 주택시장의 투기적 요동에 맞서는 튼튼한 균형추 역할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대한민국 청년들이 서울의 미친 집값과 전세 사기에 신음하고 있는 현실을 떠올려 보면, 영국의 이러한 공공주택 정책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시장의 자율 조절 기능만 믿고 방치하면 부동산은 투기판으로 전락하고 서민들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진다.
주거는 상품이기 전에 인간이 살아갈 기본권이다. 공공이 직접 나서서 주택 공급의 주도권을 쥐고 흔들지 않으면, 어떤 복지 정책을 내놓아도 가계 빚만 늘어날 뿐이다.
영국 노동당의 과감한 주거 정책 전환은 시장주의자들의 입을 닥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물과 에너지 국유화, 그리고 국민 돌봄 서비스의 탄생
주거 문제에 그치지 않고 버넘은 물과 에너지 같은 필수 공공자원에 대해서도 공공의 통제권을 단호하게 되찾겠다고 천명했다. 대처의 사유화 정책 이후 사기업들이 장악해 온 상수도 체계가 국민의 기본적 필요를 외면한다면 언제든 다시 국유화하겠다는 엄포를 놓았다.
또한 전임 스타머 정부가 신설한 에너지 투자 공기업 '영국 에너지'의 자회사로 '영국 그리드'를 세워, 전력 시장을 독점해 온 사기업들과 정면으로 경쟁하게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펼쳤다.
여기에 더해 2차 세계대전에 무상 공공 의료 체계인 국민보건서비스(NHS)를 구축했던 역사적 경험을 발판 삼아, '국민 돌봄 서비스'를 새롭게 신설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서비스는 각 가정에 직접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며, 철저하게 조세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단 1원도 받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다.
의료에 이어 돌봄까지 국가가 공공의 책임으로 완전히 떠안겠다는 선언이다. 훌륭한 복지는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예산과 제도로 증명되는 법이다.
물론 일각에서는 노동당의 이러한 급진적 비전이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을 보낸다. 과거 제레미 코빈 대표가 이끌던 시절의 급진적 노선이 당내 주류와 중도파 언론의 집요한 뭇매를 맞고 좌초했던 아픈 기억도 남아 있다.
하지만 앞으로의 2년은 영국 노동당에게 주어진 사실상 마지막 기회다. 이 기회를 살려내지 못하면 전 세계의 반파시즘 전선은 더 참혹하게 밀려날 수밖에 없다.
한국의 진보 개혁 세력 역시 타협의 정치를 집어치우고, 영국의 이 과감한 공공성 회복 실험을 날카롭게 벤치마킹해야 마땅하다.
📊 지표로 보는 영국의 탈신자유주의 실험
영국 노동당이 집권한 이후 경제학계와 언론에서는 이들의 정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2024년 상반기 영국 경제가 연율 2.3%의 성장을 기록하며 미국이나 유로존 주요국을 상회했다고 치켜세우지만, 고질적인 인플레이션과 서비스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중앙은행의 목을 조이고 있다.
4.4%까지 치솟은 실업률과 5%를 웃도는 임금 상승률은 노동당 정부가 안고 있는 모순의 크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단순히 지표 몇 개가 반등했다고 해서 대중이 체감하는 삶의 질이 저절로 나아지는 것은 아니다. 공공 인프라와 주택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까지는 엄청난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기득권의 저항을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진보 정권의 명운을 가를 것이다.
서구권 진보의 무능과 PC주의의 함정
캐나다와 유럽에서 극우가 활개 치는 진짜 이유
유럽 선진국들과 캐나다를 비롯한 서구권에서 어째서 극우 세력이 대안인 마냥 부상하고 있는지 그 원인을 정확히 짚어야 한다. 흔히들 '전 세계적인 우경화 유행'이라며 기후나 풍토 탓을 하지만, 그것은 비겁한 변명에 불과하다. 진보 진영이 오랜 기간 집권하는 동안 보여준 처절한 무능력함이 대중으로 하여금 극우 세력을 품에 안게 만든 근본적인 작용이었다.
세금을 징글징글하게 많이 걷어가고 복지가 좋다는 유럽의 실상은 어떠한가. 미래의 먹거리는 증발했고, 사회는 급격히 늙어가며, 행동력이라고는 눈씻고 찾아볼 수 없는 무기력한 나라로 전락했다.
여기에 더해 진보 진영이 줄기차게 밀어붙인 이른바 '인권 타령'과 무분별한 난민 수용 정책이 결정타를 날렸다. 이민자가 폭증하면서 치안은 악화되고 세금은 줄줄 새어나갔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평범한 노동자 계급과 서민들에게 돌아갔다.
뽐내고 멋있는 말만 골라 하는 '강남 좌파'식 감성팔이에 대중은 지칠 대로 지쳤다. "정책은 이념대로 거창하게 다 펼쳤지만, 우리 삶의 결과는 참담하다"는 대중의 분노가 극우 세력에게 날개를 달아준 셈이다.
캐나다의 트뤼도 전 총리가 펼친 탄소세 도입과 무분별한 이민자 수용이 부동산 폭등과 일자리 소멸을 낳은 것이 대표적인 증거다.
미국의 민주당 역시 이 거대한 함정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노동자 계급의 생생한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정당이 어느 순간부터 정치적 올바름, 즉 PC주의에 완전히 찌들어 대중의 상식과 멀어졌다.
인종 할당제 같은 인위적인 제도가 역차별 논란을 부르고, 능력 중심의 공정한 사회라는 가치를 훼손하면서 대중의 거부감을 키웠다. 정치가 다수의 평범한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허울 좋은 명분 놀음에 빠져들 때, 대중은 결국 트럼프 같은 파퓰리스트에게 표를 던지며 심판을 내리게 된다.
진보의 무능이 불러온 거대한 역습이다.
변질된 페미니즘과 온정주의적 난민 수용이 낳은 반발
진보 진영 내부에서 침묵해 왔던 불편한 진실을 이제는 꺼내야 한다. 변질된 극단적 페미니즘과 현실을 도외시한 온정주의적 난민 수용 태도는 대중의 상식과 격렬하게 충돌해 왔다.
정치가 소수의 특수한 이념적 요구에만 매몰되어 다수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과 박탈감을 '혐오'나 '무지'로 매도하는 순간, 정권의 지지 기반은 삽시간에 무너져 내린다. 민주당 계열 정당들이 이 문제를 예민하게 다루지 못하고 눈치만 살피다간 영원히 헤어날 수 없는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의 20대 청년들이 민주당을 향해 싸늘한 눈초리를 보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미 민주당은 그들에게 수십 년간 권력을 누려온 거대 기득권으로 비친다.
개혁을 입으로만 외치며 실천은 회피하고, 기득권 카르텔과 은근히 손을 잡으려는 의원들의 행태는 보수 야당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개혁하기 싫으면 차라리 국힘으로 가라"는 청년들의 분노에 찬 일갈을 진보 진영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념의 허울을 벗어던지고 민생과 공정이라는 본질로 돌아가지 않으면, 한국의 진보 역시 서구권이 겪은 몰락의 길을 똑같이 밟게 될 것이다.
🔥 기득권화된 민주당, 내부의 적을 청산하지 않으면 망한다
지금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내부에 진지하게 묻고 싶다. 과연 진정으로 개혁을 완수할 의지가 있는가?
당내에는 여전히 보수 정당에서 기어들어 온 철새 정치인들과 기득권에 안주하려는 족속들이 진드기처럼 붙어 앉아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다. 민주당에서 정치를 하려면 무조건 개혁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역사 속에서 소멸했던 수많은 정당들의 전철을 그대로 밟을 뿐이다. 국힘이 파탄 나고 먹을 게 없다고 해서 그 찌꺼기들이 민주당 간판을 달고 기어들어 오게 방치하는 순간, 당의 정체성은 완전히 파괴된다.
당원들과 깨어 있는 시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내부의 기득권 세력을 끊임없이 청소해야만 이 정권이 살 수 있다.
대한민국 진보가 살아남을 단 하나의 길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세워야 할 실질적 개혁의 좌표
지금 대한민국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윤석열 씨가 탄핵으로 파면되고 감옥에 수감된 비극적 사태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어깨에 짊어지고 있다.
하지만 여당이 되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니다. 앞서 살펴본 전 세계적 극우화의 파도와 서구 진보의 몰락은 우리에게 정확히 경고하고 있다. 말 번지르르한 수사나 타협의 정치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실질적인 개혁을 해내지 못하면 우리 역시 언제든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민주당은 더 이상 스스로를 영원한 약자나 저항 세력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이미 거대 권력을 쥔 기득권 정당이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개혁은 시작되어야 한다. 사법, 언론, 검찰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기득권 세력의 눈치를 살피며 '협치'라는 이름의 야합을 시도하는 순간, 지지자들은 차가웁게 돌아설 것이다. 영국의 버넘 총리가 탈신자유주의를 선언하며 공공주택과 돌봄 서비스라는 확실한 칼을 뽑아 든 것처럼, 이재명 정부 역시 대중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할 과감하고도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을 밀어붙여야 한다.
개혁은 고통스럽고 저항은 거세겠지만, 그 길만이 정권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유일한 방도다. 애매모호한 양비론이나 어설픈 중도 코스프레는 적들에게 틈만 내어줄 뿐이다.
국민들이 진보 진영에 표를 준 이유는 기득권과 어울려 잘 먹고 잘살라는 뜻이 아니라, 썩어 빠진 적폐를 도려내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달라는 절박한 외침 때문이었다. 그 초심을 잃어버리는 순간, 정권의 수명은 급격히 끝을 향해 달릴 것이다.
당원과 시민의 힘으로 완성하는 진짜 민주주의
정치는 정치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특히 민주당 내부에서 개혁을 가로막는 기득권 세력과 철새들을 걸러내는 일은 온전히 당원들과 깨어 있는 시민들의 몫이다.
국힘이 스스로 자멸하며 갈 길을 잃었다고 해서 민주당이 그 빈자리를 반사이익으로만 채우려 들면 큰스스로 오산이다. 정당이 스스로 정화 능력을 상실하고 기득권의 온정이 판치게 될 때, 대중의 실망은 거대한 분노로 폭발하여 언제든 새로운 정권 심판론으로 되돌아온다.
우리는 브라질의 룰라가 겪은 좌절과 서구 선진국 진보 진영의 참담한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더 이상 '이념의 허상'이나 '변질된 PC주의'에 갇혀 다수 대중의 상식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 집 없는 서민, 미래를 걱정하는 청년들의 구체적인 삶 속으로 파고들어야 한다. 개혁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 단순하고도 무서운 진리를 명심하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거침없는 개혁의 칼을 휘두르기를 간절히 바란다.
💭 에디터의 단상 : 개혁의 칼끝을 어디로 겨눌 것인가
뉴스를 볼 때마다 답답함이 치밀어 오르는 건 어쩔 수 없다. 세상은 이렇게나 빠르게 무너져 내리고 사람들은 먹고살기 힘들 아우성인데, 정치판은 여전히 밥그릇 싸움이나 하며 눈치 보기 급급하다.
룰라의 2017년 고백처럼, 선거 때만 고개를 숙이고 막상 권력을 잡으면 언론과 자본의 눈치를 보며 뒤로 물러서는 정치가 반복되는 한 민주주의의 희망은 요원하다. 지금 대한민국이 마주한 위기는 단순한 정권 교체로 끝날 일이 아니다.
진보가 진정으로 유능하며 대중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세력임을 증명해야 하는 마지막 시험대다. 개혁을 두려워하는 자는 정치판을 떠나야 한다.
더 이상 물러설 곳도, 미룰 시간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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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우리는 역사의 퇴행을 막아내고 진짜 개혁의 길목에 설 수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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