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특정 사건을 수사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회가 과연 공정한지, 법의 저울이 누구를 향해 기울어져 있는지 선명하게 드러난다.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란이 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 과정을 지켜보며 든 생각은 참담함 그 자체였다.
무려 1년 8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경찰은 무엇을 했는가. 핵심 피고발인은 안방에서 서면 답변 한 번으로 끝내고, 정작 고발인들만 6번이나 불러 조사하는 기이한 수사 행태가 과연 대한민국 공권력의 민낯이란 말인가.
이 글에서는 한동훈 전 장관 딸 허위 스펙 사건을 통해 경찰 수사의 형평성과 그 뒤에 숨겨진 구조적인 봐주기 정황을 낱낱이 파헤쳐 보고자 한다. 🤔
경찰의 이례적인 수사 행태와 부실 의혹
1년 8개월간의 시간 끌기와 고발인 조사 중심의 수사
경찰 수사에서 가장 기본은 혐의를 받는 당사자를 철저히 조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비상식적이었다. 2022년 5월 고발장이 접수되어 2023년 12월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1년 8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다. 그 긴 기간 동안 경찰이 보여준 수사의 실체는 허탈할 정도다. 피고발인인 한동훈 전 장관의 배우자 진은정 씨에 대해서는 고작 서면 조사 1회로 끝냈고, 압수수색 영장 청구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반면 고발인들인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과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는 각각 4회, 2회에 걸쳐 강도 높은 대면 조사를 받아야 했다. 이를 두고 국회에서는 "통상적이라면 고발한 사람만 조사하는 경찰이 있습니까?"라는 날카로운 반문이 나왔다. 고발인은 조사하고 정작 혐의를 규명해야 할 피고발인은 서면으로 갈음하는 이런 방식은 수사의 ABC조차 무시한 처사다. 경찰이 과연 실체적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었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시간을 끌며 면죄부를 주려 했던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기관 협조 요청과 형식적 수사의 한계
경찰은 수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에 대해 14건의 기관 협조 요청을 했다고 항변한다. 하지만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실소가 나온다. 11곳의 국내 기관과 전문가에게 공문을 보낸 것이 수사 노력의 전부였다. 강제수사가 충분히 가능한 국내 기관들이었음에도 압수수색은커녕 서면 공문만 주고받으며 시간을 보낸 것이다. 이는 실질적인 증거 확보가 아니라 '수사를 했다'는 명분을 쌓기 위한 전형적인 면피성 행태에 불과하다. 해외 학술지 등 3곳은 자료조차 회신하지 않았는데, 경찰은 이에 대해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역시 검찰에서 반려되자 그대로 손을 놓았다. 정춘생 의원이 국감에서 지적했듯, 반려 사유를 보완해서 다시 요청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기본 기개 아닌가. "수사 안 할 결심으로 임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11건의 회신이 마치 성과인 양 내세우는 모습은 국민의 눈높이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수사 수준을 보여준다.🔥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 하나)
경찰은 '미회신' 상황을 '규정이 없다'는 논리로 둔갑시켜 수사 책임을 회피했다. 윤건영 의원이 지적했듯, "회신하지 않은 것과 규정이 없다는 게 사법적으로 같은 말인가?"라는 질문에 경찰청장 직무대행조차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
이는 자의적인 법 해석을 통해 특정 인물을 비호하려는 의도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공권력의 형평성이 무너진 지점에서 법치주의의 신뢰는 바닥으로 추락한다.
이중잣대와 거짓 브리핑의 늪
김혜경 여사 사건과의 극명한 대비
경찰 수사의 공정성을 따질 때 가장 적절한 잣대는 '타 사건과의 비교'다.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과 한동훈 전 장관 딸 사건을 나란히 놓아보자. 김혜경 여사 사건은 약 6개월의 수사 기간 동안 131번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 반면 한동훈 전 장관 딸 사건은 1년 8개월 동안 0건이었다. 이것을 과연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 피고발인 조사 방식에서도 차이는 명확하다. 한동훈 전 장관 딸 사건은 서면 조사로 정중히 모셨지만, 타 사건 피고발인들은 대면 조사와 강제수사가 일상이었다. 경찰이 스스로 과거 권력에 아부하고 눈감았던 과오를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윤석열 씨 재임 시절, 당시 정권의 핵심 실세였던 한동훈 전 장관의 가족 사건을 경찰이 얼마나 조심스럽게 다뤘는지,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이들에게는 얼마나 서슬 퍼런 칼날을 휘둘렀는지 극명하게 대비된다.허위 브리핑 논란과 신뢰의 붕괴
더욱 충격적인 것은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의 발언이다. 2024년 6월, 그는 기자간담회에서 "많은 참고인 조사를 했다"고 당당히 밝혔다. 하지만 실제 자료를 확인해 보니 참고인 조사는 0명이었다. 수사 총책임자가 국회와 국민을 상대로 거짓 보고를 한 셈이다. 이 대목에서 국회는 "국가수사본부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거짓 브리핑을 합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라며 강하게 질책했다. 김철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조차 "확인해 보겠다"며 회피하기 급급했다. 이러한 거짓말은 단순한 실수를 넘어 경찰 조직 전체의 기강이 썩어있다는 신호다. 수사 결과가 불송치로 끝난 것보다 더 큰 문제는, 그 과정을 덮기 위해 공직자가 서슴없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점이다. 이런 조직이 과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법 질서를 바로 세울 수 있는지 심각한 회의감이 든다.📊 숫자로 보면
경찰청 범죄통계시스템상 고발 사건은 수사단서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2024년 기준 도박범죄(3,667건)나 사기(3,440건) 등 수많은 범죄가 고발을 통해 수사된다.
그러나 한동훈 전 장관 딸 사건처럼 압수수색 0건, 참고인 조사 0명으로 1년 8개월을 끄는 경우는 통계적 이상치(Outlier)에 가깝다. 이는 통상적인 절차가 아니라, 사건의 성격에 따라 수사의 강도가 자의적으로 결정되었음을 시사한다.
중수청 출범과 경찰의 대응 과제
시스템 미비와 국민의 불안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경찰 내부와 외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당장 영상녹화조사실, 유치장, 호송차 같은 기본적인 인프라조차 준비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국민들은 이런 엉망인 시스템 아래서 과연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질지 불안해하고 있다. 경찰은 이에 대해 킥스(KICS) 시스템 정비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답하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온도 차이는 크다. 특히 국수본과 중수청의 관계 설정은 매우 중요하다. 국수본부장은 전반적인 협력 구조를 언급하지만, 현실은 '협력'이라는 단어 아래 주도권 다툼이나 책임 떠넘기기로 흐를 가능성이 다분하다. 금융기관 AI 해킹 사건처럼 아직 시작조차 못 한 사건들이 쌓여 있는데, 관할 조정 협의조차 내년 2월로 미뤄져 있다. 제도적 틀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사건은 쏟아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지금 당장 소통 채널을 가동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수사 시스템은 더 큰 혼란에 직면할 것이다.재수사와 감찰,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국정감사에서 "전면 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그 뒤에 "검토하겠다"는 단서를 붙이는 태도는 여전히 소극적이다. 감찰 또한 마찬가지다. 당시 수사 라인에 있었던 사람들, 어두운 과거라 그래서 감추려고만 하면 안 된다. 봐주기 수사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면 당연히 감찰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검토'가 아니라 '실행'이다. 윤석열 씨 집권 시절, 검찰과 경찰이 권력의 입맛에 맞게 움직였던 그 오욕의 역사를 이제는 청산해야 한다. 한동훈 전 장관 딸 사건뿐만 아니라, 그동안 '서슬 퍼런' 권력 앞에서 위축되어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던 모든 사건을 다시 꺼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이재명 정부 시대에 경찰이 진정한 수사기관으로 거듭나는 유일한 길이다.💡 요약해보면
- 1년 8개월간 피고발인 서면 조사 1회, 압수수색 0건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부실 수사 진행.
- 김혜경 여사 사건 등 타 사건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수사 강도로 형평성 논란 야기.
- 국가수사본부장의 허위 브리핑 의혹과 경찰의 자의적인 법 해석으로 수사 신뢰도 붕괴.
- 중수청 출범에 따른 인프라 미비 및 수사 관할 조율을 위한 즉각적인 소통 채널 구축 필요.
에디터의 단상: 수사기관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 개인적인 생각
이번 사건을 복기하며 든 생각은 참담함이다. 1년 8개월 동안 경찰은 도대체 무엇을 보았는가.
그저 높은 분들의 눈치를 보며 시간만 보내면 사건이 잊힐 것이라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세상은 변했고, 국민은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호락호락하지 않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말은 헌법 조문 속에만 존재하는 화려한 수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수사권의 독립을 외치며 스스로 권한을 키워온 경찰이기에, 이런 식의 봐주기 수사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
윤석열 씨가 파면된 지금, 우리는 과거의 적폐를 하나씩 걷어내고 있다. 그중에서도 공권력을 사유화했던 세력들이 남긴 찌꺼기를 치우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말은 결코 빈말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만약 이번에도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경찰은 스스로 '권력의 하수인'이라는 오명을 영원히 벗지 못할 것이다.
진실을 밝히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파헤치는 일이 아니다. 미래의 대한민국이 조금 더 상식적인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치유의 과정이다. 이제라도 경찰은 당당하게 수사하고, 거짓을 말한 자들은 엄중히 처벌받아야 한다.
그것만이 무너진 사법 질서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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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과오를 덮어두고 어찌 새로운 시대의 정의를 논할 수 있겠는가. 오늘 우리가 목격한 이 불공정한 수사의 기록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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