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레버리지 ETF 논란의 실체

요즘 정치판 돌아가는 꼴을 보면 한숨부터 나온다. 대통령 지지율이 내려앉으니 여권 내부에서는 서로 탓하기 바쁘고, 야당은 야당대로 틈을 파고드느라 여념이 없다. 하지만 그 면면을 들여다보면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는 생각이 든다.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숨어 있고, 엉뚱한 곳에서 난리가 난 형국이다. 대통령 지지율 하락 원인과 레버리지 ETF 승인 문건 논란을 중심으로 지금 이 판이 왜 이렇게 꼬여버렸는지 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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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지지율 하락 분석, 그 엇갈린 진실과 남탓의 향연

정규재와 김진해의 엇갈린 진단, 그리고 진짜 짚어야 할 포인트

청와대 유튜브에 얼굴을 비춘 정규재는 지지율 하락의 주범으로 '공소 취소' 문제를 꼽았다.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정면으로 다뤄야만 이 난국을 돌파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김진해의 시선은 완전히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잼통이 워낙 생각도 강하시고 경험도 많고 대안도 많이 갖고 계시니까 오히려 팀 리더십과 시스템 리더십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길게 못 간다는 생각이 든다"라며 대통령의 성격과 고집을 정면으로 저격하고 나섰다. 👀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를 온전히 대통령의 강한 성격 탓으로 돌리는 이런 분석을 보면 실소가 나온다. 물론 리더십의 방식을 두고 다양한 제언을 할 수는 있다.

하지만 모든 책임을 최고 지도자 개인의 성향 탓으로만 환원하는 태도는 비겁하다. 정청래 당대표가 연임에 성공했다기보다 만약 그랬다면 지금쯤 '뉴이재명' 세력들이 온통 정청래의 자기정치 탓이라며 손가락질을 해댔을 거라는 지적이야말로 이 판의 속살을 정확히 찌른다.

결국 자기가 속한 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원인을 입맛대로 갖다 붙이는 셈이다.

집토끼가 왜 이탈하고 있는지 그 진짜 이유를 외면해서는 답이 안 나온다. 반성조차 찾아볼 수 없는 당 지도부의 뻔뻔한 태도, 대놓고 경쟁자를 쳐내며 내부 분열에만 열을 올리는 모습이 결정타다.

당원들을 상대로 싸움을 걸듯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작태가 누적되면서 지지층은 이미 마음을 닫았다. 여기에 유시민, 김어준, 추미애 등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친석기 유튜버들의 옹졸한 남탓 방송까지 더해지니 판이 이 지경이 된 것이다.

남 탓하기 전에 스스로 거울부터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추미애를 향한 무차별 난사와 제왕적 대표의 민낯

개혁파들을 향한 당내 공격은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급기야 김민석 의원 쪽에서 추미애를 겨냥해 "단체장 제대로 안 하면 재공헌 꿈도 못 꾸게 하겠다"라는 살벌한 경고까지 던졌다. 이걸 두고 바깥에서는 "이게 제왕적 대표 아닌가요? 이런 게 바로 제왕적입니다"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건 당연지사다. 당 대표라는 자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군림하는 자리가 되었는지 의문이다. 🔥

이런 신호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서용주 같은 이들이 나팔수를 자처하며 추미애 저격에 앞장섰다. 서용주는 추미애를 향해 여당 내부 분열을 일으키며 더 날뛰고 있다고 비난했고, 고발뉴스는 이를 아예 '추미애 파멸'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로 포장하기 바빴다.

박범계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다. 추미애를 향해 피멍 들게 하지 말라며, 대통령을 홀로 비 맞게 하는 강경한 태도가 보기 민망하다는 식의 훈수를 두었다.

여론조사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며 부동산 인사 문제를 넌지시 가리키는 모습은 그야말로 탁상공론의 극치다.

더 기가 막힌 건 협상과 대통합의 실태다. 합당 관련해서 이리저리 얘기가 오고 갔다고 호들갑을 떨었지만, 까보고 보니 전화 한 통 주고받은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아예 협상 테이블이 차려지지도 않았는데 대통합 TF 단장 같은 감투는 벌써 주요직에 떡하니 차지하고 앉아 있는 꼴이라니. 언론에 박범계 이름이 자주 오르내리니 김소연이 또 가만히 넘어갈 리 없었다. 9월 14일 기사를 통해 내란 위증 강요 등으로 박범계를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진흙탕 싸움은 입체적으로 번져나가는 중이다.

교섭단체 15석 일방통보와 청와대의 레버리지 ETF 강행 정황

김민석 리더십의 의문, 그리고 독단적인 15석 통보 논란

정청래 당대표 시절이었다면 사사건건 '리더십 부족'이라며 대서특필했을 언론들이 김민석의 행보에는 눈을 감거나 슬슬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MBC 기사 등에서 "김민석, 조국-추미애와 연일 충돌... 교섭단체 15석 완화 통할까?" 같은 보도가 나오는 것도 우연이 아니다. 교섭단체 요건을 기존 20석에서 15석으로 낮추는 방안을 야당들과의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해 버렸으니 반발이 터지는 건 당연하다. 💡

현장에서 터져 나온 목소리는 정확했다. "교섭단체 15석 일방통보죠? 독재입니다, 이거 뭡니까? 알고 보니까 협의조차 없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10석으로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있었고, 다른 야당들과도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거쳐야 마땅하다. 하지만 김민석 체제는 그런 기본적인 절차마저 생략한 채 '이 정도 해주는 거니까 받아라'라는 식의 통보를 시전했다. 이게 협치이고 민주주의 정당의 모습인가. 독단과 불통이 몸에 밴 사람의 리더십이 어디로 가겠는가.

역대 대통령들의 리더십을 다룬 정치학 논문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대목이 있다. 제도의 틀 안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기보다, 최고 권력자의 퍼스낼러티나 일방적인 의지에 기대어 국정을 운영할 때 시스템은 반드시 붕괴한다는 것이다.

지금 민주당이 겪고 있는 내홍은 우연히 일어난 해프닝이 아니다. 소통을 거부하고 찍어누르는 구태의연한 방식이 당 전체를 갉아먹고 있는 구조적 병폐의 결과물일 뿐이다.

YTN 단독 보도가 밝힌 레버리지 ETF 비공개 회의의 진실

진짜 폭탄은 다른 곳에서 터졌다. YTN이 단독으로 보도한 레버리지 ETF 비공개 회의 문건이 세상에 드러난 것이다. 이 문건의 내용을 파고들수록 청와대와 금융당국이 얼마나 무모하게 정책을 밀어붙였는지 낱낱이 드러난다. 가상자산 ETF 신상품이나 해외 레버리지 투자 수요를 국내로 흡수하겠다는 명목 아래 관련 제도를 추진하려 했지만, 막상 전문가들과 현업의 반응은 싸늘했다. 📊

실제로 삼성증권을 제외한 국내 모든 자산운용회사와 증권사들이 전부 반대의견을 냈다고 한다. 레버리지 ETF와 관련된 대목에는 명백하게 X 표시를 치며 위험성을 경고했다. 시장의 전문가들과 실무를 담당하는 금융기관들이 입을 모아 '이건 위험하다, 무리다'라고 손사래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윗선에서는 이를 강행했다. 비공개 회의가 열렸던 시점은 1월이었고, 이 중대한 회의를 주재한 인물이 바로 당시 총리였던 김민석이라는 사실이 문건을 통해 확인되었다.

정책이라는 것은 시장의 목소리를 듣고 신중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성과나 특정 목적을 위해 현장의 경고를 휴지조각처럼 무시했다.

전문가들이 온몸으로 반대했던 사안을 총리실이 주도해서 밀어붙였다면, 그 후폭풍과 책임은 당연히 그 자리에 있던 이들이 져야 마땅하다. 그런데 지금 정치권 돌아가는 꼴을 보면 화살이 엉뚱한 사람에게 쏠리도록 판을 짜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20대 투자자들의 통곡과 정책 실패의 민낯

75%가 물렸다, 단일 ETF 2배 레버리지가 남긴 참혹한 상처

정당대회 전후로 20대 청년층의 지지율이 수직 낙하한 이유를 다른 곳에서 찾을 필요가 없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주식시장, 특히 단일 ETF 2배 레버리지 상품으로 인해 청년들의 자산이 무참히 박살 났기 때문이다. 주식시장에 뛰어든 20대 투자자들의 손실률이 60~70%에 달하고, 일부 종목이나 상품의 경우 20대의 거의 75~80%가 치명적인 손실을 입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

피와 같은 자산을 날린 청년들이 이 정책의 최종 승인자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을 때, 과연 민주당을 향해 어떤 표정을 지을 것 같은가. 누군가는 이를 두고 "그거 뭐 떨어지고 오르고 그건 뭐 그런 거지"라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눙치려 들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현장의 아픔을 전혀 모르는 소리다. 이것은 단순한 시장의 변동성이 아니라 명백한 정책 실패다. 증권사와 운용사들이 전부 반대 목소리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강행해서 시장에 폭탄을 던져놓고, 이제 와서 시황 탓으로 돌리는 건 비겁하다.

청년층은 민주주의와 개혁의 가장 뜨거운 지지 기반이었다. 그들이 시장의 논리에 치여 바닥으로 내몰릴 때, 정치가 그들의 손을 잡아주기는커녕 오히려 함정을 파놓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배신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밖에 없다.

지지율 30대 초반이라는 숫자는 그냥 나온 게 아니다. 청년들의 지갑이 털리고 미래가 무너지는 동안, 여의도 안에서는 자기들끼리 감투 싸움과 계파 갈등에만 골몰했던 그 업보가 고스란히 돌아오고 있는 중이다.

몸빵을 피하는 정치인들과 시스템 공천 뒤에 숨은 구태

레버리지 ETF 승인 문건에 최종 서인하고 통과시킨 사람은 김민석이지만, 지금 정치권의 화살은 묘하게 김용범 쪽으로 향하고 있다. 최초 주재한 곳이 총리실이고 금융당국이 추진했으니 총리실 산하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지적이 상식적이다.

특검까지 거론되어야 할 판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당사자인 총리가 과연 제대로 된 '몸빵'을 해줄지 의문이라는 냉소적인 반응이 지배적이다.

과거 토론 과정에서도 대통령이 원래 주재하려 했으나 순방 핑계로 떠넘겼다는 전언이 흘러나오는 판국에, 당이 함께 책임을 짊어지려 할 리 만만치 않다.

이런 무책임한 모습은 공천 과정에서도 고스란히 재현된다. 민주당 의원들이 김민석 대표의 리더십이나 당 운영 방식에 속으로 얼마나 불만이 많겠는가. 당장 본인의 총선 재선에도 빨간불이 켜진 상황인데도, 다들 입을 꾹 다문 채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 그 이유를 따져보면 기가 막힌다. 시스템 공천이라는 포장지 안에 옛날식 단수공천과 전략공천을 교묘하게 섞어서 당대표의 입김으로 좌지우지할 것 같은 구태의 냄새가 진하게 풍기기 때문이다.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은 의원들이 동물적 감각으로 덜덜 떨며 눈치만 보는 꼴이다. 🦊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당원들과 소통을 잘해온 사람이라면 당당해야 마땅한데, 왜 이토록 비비리하게 눈치를 보며 기어 들어가는지 한심할 지름이다. 오죽하면 정치를 지켜보던 이들조차 "저렇게 비비리하게 눈치 보면서 하는 것 같으면 차라리 맨몸으로 부딪혀도 그렇게 처참하게 죽지는 않는다"라는 자조 섞인 소신을 내뱉겠는가. 눈치나 살살 보며 밥그릇이나 지키려는 구태정치는 결국 스스로를 갉아먹을 뿐이다.

비비리한 눈치보기보다 맨몸으로 부딪히는 정치를 그리며

최강욱 출마 설이라는 유쾌한 해프닝, 그리고 진짜 메시지

이 판국에 웃지 못할 가상 시나리오 하나가 지면을 장식하며 소소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조선일보 같은 곳에 내일 아침 당장 '최강욱 출마 결심 굳혀 총선', '서울시장 국힘 후보 경선 참여' 같은 기사가 뜬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농담 말이다. "국힘 후보야? 국힘 후보?"라며 패널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 나오는 것은 그만큼 지금의 정치판이 얼마나 희화화되어 있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

"국힘에도 나 좋아하는 사람 있을 거야", "어디나 또라이들이 있다니까"라며 이어지는 유쾌한 티키타카 속에는 씁쓸한 현실 인식이 녹아 있다. 익산 지역구에 김민석 대표가 내려온다면 한번 해볼 만하다는 농담부터, 현장에 탄탄하게 자리 잡은 강경숙 의원 대신 "우린 최강욱이 있습니다"라며 농을 던지는 모습은 답답한 정국 속에서 터져 나오는 블랙유머에 가깝다.

서울시장이냐, 국힘 경선이냐, 당대표와의 정면 승부냐를 저울질한다는 식의 상상은 시청자들에게 헛웃음을 짓게 만든다.

물론 이 모든 것은 가상의 농담이고 해프닝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 농담이 마냥 가볍게 들리지 않는 이유는, 눈치만 보며 줄을 서기에 바쁜 여의도의 무기력한 정치인들에 비해 차라리 직설적으로 부딪히는 인물이 주는 카타르시스가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정치가 신뢰를 잃고 개그보다 못하다는 소리를 듣는 시대에, 험한 길을 피하지 않고 맨몸으로 정면 승부를 보겠다는 태도야말로 지금의 정치인들이 가장 잃어버린 덕목이 아닐까 싶다.

침묵과 방관의 대가, 그리고 진짜 개혁이 나아갈 길

🔥 침묵하는 방관자들이 자초한 몰락의 시나리오

김민석 리더십을 둘러싼 당내 갈등과 청와대의 무리한 레버리지 ETF 강행 정황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잘못된 정책에 시장과 전문가들이 집단으로 경고했음에도 권력의 힘으로 묵살하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20대 청년들의 수십 퍼센트 손실로 돌아간 것은 명백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천 불이익이 두려워 눈치나 살피며 입을 닫는 의원들의 모습은 정당이 더 이상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는 곳이 아님을 증명한다. 침묵은 중립이 아니라 공범의 증거일 뿐이다.

💭 에디터의 단상 : 비겁한 눈치는 결국 죽음으로 이어진다

돌이켜보면 우리 정치사에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낸 이들은 늘 눈치 보지 않고 맨몸으로 부딪히던 사람들이었다. 김대중과 노무현이 걸었던 길 역시 두려움 속에서도 대중을 믿고 정면으로 돌파하는 과정이었다.

지금 민주당이 마주한 지지율 30대 초반의 위기는 단순히 몇몇 인물의 실책 때문이 아니다. 시스템 공천이라는 이름 아래 의원들을 줄 세우고, 바른 소리 하는 이들을 쳐내며, 권력의 눈치만 살피게 만든 당내 권위주의적 구조가 낳은 필연적 결과다.

청년들이 시장에서 눈물을 흘리고, 당내에서 상식적인 비판 목소리가 사라진 정당에 미래는 없다. 눈치 백단으로 살아남을 수는 있겠으나, 그런 비비리한 태도로는 결코 국민의 마음을 다시 얻지 못할 것이다.

차라리 당당하게 부딪히고 깨지더라도 자기 목소리를 내는 정치, 그 기초적인 상식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보고 싶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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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치만 보는 정치가 스스로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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