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정치 뉴스를 보면 한숨부터 나올 때가 많다.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이 취임 67주차 만에 33.8%까지 떨어졌다는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마주하면, 씁쓸함을 넘어 도대체 어디서부터 꼬인 것인지 답답함이 밀려온다.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같은 시기 56.3%였던 것과 비교하면 뼈아픈 수치다. 윤석열 정부의 37.6%보다도 낮다니, 이건 단순한 정권 초기의 컨벤션 효과 소멸로 치부할 일이 아니다. 지지층 내부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아우성과 균열의 소리가 심상치 않다. 홍사훈쑈에 출연한 이광철, 최강욱 두 사람의 대담을 들으면서, 지금 청와대와 여권이 마주한 위기의 본질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느꼈다. 📉
단순히 경제가 어렵다거나 야당의 공세가 거세다는 핑계를 대기에는 지금 상황이 너무 위태롭다. 메시지와 행동의 괴리, 그리고 시스템의 오작동이 지지율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은 정확한 진단이다. 대통령의 말과 참모들의 행동이 따로 노는 사이, 민심은 차갑게 식어버렸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유튜브 방송에서 다뤄진 뼈아픈 현실과 함께,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정치적 난맥상을 가감 없이 파헤쳐 보려고 한다.
대통령의 말과 행동, 그리고 뼈아픈 지지율 하락의 진실
지지율 33.8%가 경고하는 신뢰의 균열
리얼미터가 발표한 취임 67주차 지지율 지표는 우리에게 무거운 화두를 던진다. 긍정 평가보다 부정 평가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과정에서, 특히 "매우 잘한다"는 응답이 15.3%까지 빠졌다는 대목은 정권의 핵심 지반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단순히 숫자의 하락이 아니라, 지지층이 보내던 절대적인 신뢰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과거 문재인 정부나 심지어 윤석열 정부와 비교해도 이른 시기에 찾아온 이 기록적인 하락세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
현장에서 체감하는 민심은 더 냉혹하다. 과거 정권들이 보여주었던 관성적인 해명이나 겉핥기식 대책으로는 더 이상 국민들을 설득할 수 없다. 2026년 현재 집권 2년 차를 맞이한 이재명 정부는 2026년 들어 더욱 심화된 자산 격차와 정서적 박탈감이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혀 있다.
현금이 아닌 자산이 부를 결정하는 구조적 모순 속에서, 청년층을 비롯한 무당층은 이미 돌아설 준비를 마쳤거나 등을 돌린 상태다. 지지율 데드크로스는 단순히 정무적 실수의 결과가 아니라, 그동안 쌓여온 불신이 폭발한 임계점이다.
결국 이 지표는 정부가 외치는 구호와 국민들이 삶에서 느끼는 현실 사이에 거대한 괴리가 존재함을 방증한다. 긍정 평가의 기반이 되었던 외교적 성과나 일부 정책적 노력들이, 민생의 고단함과 인사 논란이라는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는 모양새다.
숫자에 일희일비할 때가 아니라, 이 하락세가 향하는 방향이 어디인지 직시해야 할 때다. 지지율 반등의 유일한 트리거는 결국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단단한 행동뿐이다.
메시지만 요란하고 행동은 없는 정치의 모순
대통령이 아무리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혁신을 부르짖어도, 그것이 실질적인 행동과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실현 가능성은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확실한 메시지가 같이 나와줘야 된다"는 지적은 뼈를 때린다. 지금 지지자들을 가장 분노하게 만드는 것은 야당의 공격이 아니라, 내부에서 벌어지는 조롱과 갈라치기다.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이들이 이면에서는 온갖 멸칭을 쓰며 내부 총질을 해대고, 심지어 그런 이들의 SNS 계정을 참모들이 팔로하고 리트윗하며 중용하는 모순이 벌어지고 있다. 이걸 방치하면서 무슨 통합을 말할 수 있는가.
이광철 전 비서관이 지적했듯, "문조땡땡땡 이 공격, 내부의 갈라치기 이게 내 잘못이다"라고 대통령이 직접 책임지는 메시지가 확실하게 나와야 마땅하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엄중하게 경고하고 행동으로 근절해야 할 악습들이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 말로는 혁신을 외치면서 정작 인사나 주변 관리에서는 옛날 폐습 그대로 안주하는 모습이 반복되니, 국민들이 보기에 얼마나 답답하겠는가.
태도가 본질이라는 금언을 다시금 곱씹어 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메시지는 결국 거짓말로 비친다. 검찰 개혁이나 권력 기관 개혁을 부르짖으면서도 정작 조직의 눈치를 보거나 무리한 타협을 시도하는 순간, 정권의 도덕성은 치명타를 입는다.
지지자들 간의 분열을 방치한 채 정책 성과만 홍보해봐야 소용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화려한 수식어가 아니라, 내 편이라도 잘못된 행동을 했다면 과감하게 도려내는 서슬 퍼런 결단력이다.
그 결단이 없다면 남는 것은 쓸쓸한 몰락뿐이다.
소모적인 정치 아젠다를 끊어내는 결단력
연임, 개헌, 공소취소, 반명, 친명.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이름 앞에 언제부턴가 따라붙기 시작한 이 소모적인 단어들은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는 거대한 블랙홀이다.
원래 이재명 하면 떠오르던 이미지는 무엇이었나. 탁월한 행정 능력, 실용주의, 그리고 디테일한 정책 설계로 실천해 내는 유능함이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런 생산적인 아젠다들은 온데간데없고, 권력의 생존과 직결된 무거운 이슈들만이 뉴스 1면을 도배하고 있다. 💡
이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면 정권은 자멸할 수밖에 없다. 연임이나 개헌, 공소취소와 관련해 대통령 본인의 입으로 더 이상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 "걱정하시지 말라, 내 임기 내에 그런 일 없다, 내가 무슨 공소취소 이렇게 함부로 내 죄를 내가 사는 방식으로 하지 않겠다,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겠다"는 메시지가 필수적인 이유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권력의 연장이 아니라, 내 삶을 바꾸는 유능한 개혁이다. 불필요한 의혹을 자처하는 태도는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자해행위나 다름없다.
야당이 "이재명 대통령이 무릎 꿇리려고 한다"며 공세를 펼칠 때, 거기에 일일이 대응하며 판을 키워주는 것 역시 현명하지 못하다. 차라리 그 거대한 블랙홀을 정면파파하고, 앞으로 하고 싶은 민생 정책과 개혁 과제들을 뚝심 있게 밀어붙이는 흡입력을 보여줘야 한다.
정치는 국민의 시선을 어디에 붙들어 매느냐의 싸움이다. 소모적인 정쟁에 국정 동력을 다 낭비하고 나면, 남는 것은 무능하다는 비판뿐이다.
이제는 본연의 강점이었던 민생과 실용으로 돌아갈 때다.
검찰 개혁의 미로, 시스템은 왜 작동하지 않는가
형소법 통과와 검사 정원 2,292명의 미스터리
검찰 개혁의 역사를 되짚어보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 정부조직법이 통과되고 형사소송법 개정 논란이 이어지면서, 마디마디마다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었다.
하지만 그 결정의 순간이 지날 때마다 정부와 여당은 스스로 그 성과를 반개해 버리는 기이한 행태를 반복했다. 형소법이 통과되면 다음 단계로 치고 나가야 하는데, 오히려 국론이 모아지지 않은 모호한 상태에서 대통령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안 읽어봤는데"라는 식의 발언을 던지니 지지층의 기운이 확 빠져버리는 것이다. 📉
더 기가 막힌 것은 이번에 발표된 직제안이다. 엉뚱하게도 2,292명의 검사 정원이 단 한 명도 바뀌지 않은 채 그대로 유지되었다. 검찰의 수사권을 분리하고 조직을 축소하겠다고 그토록 외쳤건만, 정작 정부가 제출한 직제안에는 검찰의 골간이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는 것이다. 법무부 장관이 사표를 내고 후임 청문회로 정국이 시끄러운 틈을 타, 검찰 조직은 자신들의 역량을 단 1도 손상시키지 않고 고스란히 지켜내는 데 성공했다. 이게 개혁을 부르짖는 정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여기에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적 불신까지 겹치면서 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다. 조지호 파면 이후 경찰청장은 여전히 공석이고, 수장이 사라진 경찰 조직은 흔들리는데 행정부 수반으로서 이에 대한 합당한 설명이나 대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검찰은 조직을 보존하고 경찰은 표류하는 이 기막힌 현실 속에서, 도대체 청와대와 정부의 시스템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시스템이 망가졌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개혁은 난공불락의 성일 뿐이다.
김지용 후보자 논란과 면죄부용 행안부 브리핑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지용을 둘러싼 논란은 이번 검찰 개혁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다.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브리핑의 요지는 가관이었다.
후보자가 검찰 내부 회의에서 기소에 반대하는 의견을 명확히 밝혔고, 최종 결정권자도 아니었다는 점을 들어 면죄부를 주려 했다. 과거 2020년 서울고검 차장 시절 정진웅 검사 독직폭행 사건 기소 승인, 2021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 기소 승인을 주도했던 인물에게 이런 식의 면죄부를 발급해 주는 것이 타당한가.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었다"는 변명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계엄 준비 과정에서 "몰랐다"고 발뺌하던 것과 무엇이 다른가. 검찰 조직 내에서 대검 형사부장이란 자리가 어떤 위치인가. 전국 형사부 사건의 최종 관문이자 핵심 실무 책임자다. 4급 서기관이 반대해도 장관이 일을 못 한다는 말이 나오는 판에, 검사장급 형사부장이 반대했음에도 기소가 강행되었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인가. 조직의 명령에 따라 할 일 다 해놓고, 정권이 바뀌니 "나는 반대했다"며 발을 빼는 모습은 비겁하기 짝이 없다.
추미애 전 장관이 김지용을 나치 시대의 아이히만에 비유하며 비판한 것은 결코 과격하지 않다. 검찰 조직 내부에서 정권의 입맛에 맞게 움직이거나 혹은 조직의 보존을 위해 영혼 없이 서류에 도장을 찍어온 이들이, 민주정부가 들어섰다고 해서 다시 중수청의 수장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센스 없는 인사를 넘어 자해에 가깝다.
이런 인물이 과연 검찰의 수사권을 내려놓고 개혁을 완수할 수 있을까. 민주정부에 항명했던 행동대장들에게 또다시 칼자루를 쥐어주는 어리석음을 당장 멈춰야 한다.
검찰 조직의 집요함과 역량 보존 전략
우리가 검찰이라는 조직을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검사들은 상상 이상으로 집요하고 유능하며 샤프하다. 그들은 정권이 바뀌고 개혁의 칼바람이 불어닥쳐도, 자신들의 수사 골간 체계와 인사권을 고스란히 지켜내어 언제든 권력의 장악력을 되찾을 준비를 마친다. 이번 중수청 설치 과정에서도 검찰은 자신들의 조직과 인원을 단 한 명도 잃지 않는 치밀함을 보여주었다. 겉으로는 고개를 숙이지만, 뒤에서는 법과 제도의 허점을 파고들어 기득권을 악착같이 유지하는 것이 그들의 특기다.
청와대나 정부 내에서 검찰 개혁을 밀어붙여야 할 이들이 이 거대한 관료 조직의 논리에 압도되거나 속아 넘어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소위 '에이스 검사'들이 와서 깍듯하게 대하고 업무를 처리하는 모습에 안심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그들은 언제나 조직의 이익을 우선시한다.
과거 윤석열 체제에서 징계를 반대하거나 검찰의 수사권 폐지에 사사건건 반발했던 이들이, 정권이 바뀐 지금 와서 갑자기 개혁의 선봉장이 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순진한 환상이다.
검찰 조직이 수사를 중심으로 한 골간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한, 어떤 이름을 붙여 조직을 쪼개고 새로 만들어도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은 언제든 정권의 목을 겨눌 수 있는 도구로 부활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무서운 집요함과 시스템의 허점을 간파하지 못하면, 이번 정권의 검찰 개혁 역시 실패한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속지 말아야 한다.
친절한 태도 뒤에 숨겨진 그들의 진짜 의도를 직시하고, 전면적인 구조 조정을 단행해야만 개혁은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
청와대와 당, 소통의 부재와 무너진 책임 체계
참모들과 당의 헛다리 짚기와 15분짜리 의원총회
지금 여권 내부가 돌아가는 꼴을 보면 한숨을 넘어 공포감이 든다. 지지율이 수직 낙하하고 민심이반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에도, 청와대 참모들이나 민주당 의원들을 만나서 원인을 물어보면 한결같이 헛다리를 짚는다. 심각한 정서적 박탈감과 소통의 부재를 외면한 채, 단순한 정책적 홍보 부족이나 지엽적인 핑계만 늘어놓는 것이다. 본인들은 절대 틀리지 않았다고 강변하며 현실을 외면하는 그 고질적인 오만이 지금의 위기를 키웠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당의 모습이다. 과거 21대 국회 시절만 해도 민주당 의원총회 한번 열리면 최소 1시간에서 1시간 반 동안 치열하게 토론하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내대표가 사정을 해야 겨우 본회의장에 들어갈 정도로 당내가 시끌벅적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가. 의원총회가 시작된 지 15분, 20분 만에 뚝딱 끝나버린다고 한다. 할 말은 많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않고, 누구 하나 앞에 나서서 총대를 메려 하지 않는다. 의원들의 입이 닫히고 당이 침묵에 빠진 사이에, 모든 국정의 하중과 화살은 고스란히 대통령 한 사람에게만 쏟아지고 있다.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는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일요일마다 당정청 고위 회담을 열어 한 주간의 리스크를 점검하고, 때로는 해당 수석이나 비서관들이 직접 나와 정책의 취지를 설명하며 험한 비판을 방어했다.
최종 결론은 청와대가 내리더라도, 당이 먼저 나서서 여론을 수렴하고 스피커 역할을 자처했다. 하지만 지금은 당정이 치열하게 토론하고 조율하는 시스템 자체가 증발해 버렸다.
대통령만 바라보고 대통령의 입만 쳐다보는 '만기친람'의 구조 속에서, 참모진과 여당은 무책임한 방관자로 전락해 버린 것이다.
태도의 본질을 망각한 불통의 정무 라인
"태도가 본질이다." 이 단순하고 명백한 진리를 왜 지금의 청와대 참모진은 깨닫지 못하는가. 국민들이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해 대통령에게 나라를 맡긴 것은, 비록 내 생각과 조금 다르더라도 뚝심 있게 미래를 개척해 달라는 대리 제도의 신뢰 때문이다.
설사 정책 추진 과정에서 다소 답답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 과정을 투명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려는 진정성 있는 태도가 있다면 국민들은 기꺼이 박수를 보낸다. 하지만 지금 청와대의 태도는 어떠한가.
설명은 없고 통보만 있으며, 불통은 일상화되었다.
김지용 후보자 건을 두고 고위당정에서 추가 검증을 논의하겠다는 기사가 나오는 것 자체가 시스템의 오작동을 증명한다. 애초에 인사를 추천하고 검증하는 단위에서부터 철저하게 걸러냈어야 할 일들이, 부실한 검증 끝에 터져 나오고 나서야 수습하겠다고 허둥지둥 대는 꼴이다.
주무 장관인 행안부 장관이나 관계자들이 국회에 나와 직제안을 제대로 들여다보지도 못했다고 실토하는 모습을 보노라면, 국가 행정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컨트롤타워가 실종되고 참모들은 책임 회피에 급급한 이 상황이 바로 지지율 폭락의 진짜 원인이다.
대통령은 누구보다 스마트하고 치열하게 고민하는 사람이지만, 그 수많은 고민의 무게를 혼자서 감당하게 만드는 참모진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정무적 리스크를 관리하고, 대통령이 보지 못하는 민심의 이면을 직언하며, 앞에서 화살을 대신 맞아주는 것이 참모의 존재 이유다.
하지만 지금 청와대에는 대통령의 심기만 살피며 뒤로 숨는 이들만 가득하다. 태도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아도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
지금 당장 참모진을 전면 재정비하고, 소통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하는 이유다.
경찰 수사 공백과 국가 기능 전반의 재정비 시급
검찰 문제에 온통 시선이 쏠려 있는 동안, 치안과 공공안전의 한 축인 경찰 조직은 방치 수준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다. 조지호 파면 이후 경찰청장 자리는 오랫동안 공석으로 비어 있고, 수장의 공백 속에 조직은 방향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
장경기 사건과 장미란 사건 등으로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임계점에 달했음에도, 행정부 수반으로서 이에 대한 합당한 대책이나 설명은 찾아볼 수 없다. 수장이 없는 경찰 조직이 얼마나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는지, 청와대는 정말로 알고는 있는 것인가. 🚨
국가 시스템은 어느 한쪽만 잘 돌아간다고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검찰 개혁이라는 거대한 명분에 매몰되어 민생 치안과 직결된 경찰의 수사 역량 강화나 조직 안정화를 도외시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간다.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이 커질수록 공권력 전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사회적 불안감은 가중된다. 대통령이 국무회의 등에서 디테일한 부분까지 챙긴다고 하지만, 국가 행정의 기본 뼈대가 되는 치안 조직의 수장 공백을 이토록 방치하는 것은 명백한 실책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몇 가지 정치적 이벤트나 화려한 말의 성찬이 아니다. 무너진 시스템을 복원하고, 각 부처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작동시키는 행정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여당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정책의 타임라인을 예측 가능하게 제시하고,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 더 이상 땜질식 처방으로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없다.
국가 기능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대수술을 통해, 흔들리는 국정 동력을 바로 세우는 결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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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예정된 대통령 기자회견은 어쩌면 이 정부의 명운을 가를 마지막 분수령이 될지도 모른다. 정책 성과를 늘어놓는 자리가 아니라, 지금 이 지지율 폭락과 지지층 분열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솔직하게 고백하고 사과하는 자리여야 한다.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무너진 시스템을 바로 세우고, 참모진 뒤에 숨지 않고 정면으로 책임을 지는 대통령의 모습을 국민들은 기다리고 있다.
과연 그가 침묵을 깨고 진정성 있는 목소리로 민심을 다시 품어 안을 수 있을지,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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