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정치 뉴스 틀어보면 진짜 한숨부터 절로 나온다. 2026년 9월 중순, 정국이 아주 시끄러웠지. 용혜인 의원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직 자진사퇴부터 시작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터진 낙마 소식들까지, 이게 도대체 수습이 되는 거 맞나 싶을 정도로 어수선하다. 유튜브 채널 '정준희의 논'에서 이봉우 연구원과 함께 이 사태를 낱낱이 뜯어봤는데, 듣다 보면 화가 나는 지점도 있고 씁쓸한 구석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
대체 왜 이 정부의 인사이트는 늘 이 모양 이 지경으로 삐걱거리는 걸까. 청와대의 뚝심과 여론 사이의 괴리, 그리고 소수정당이 마주한 씁쓸한 한계까지 이번 국면은 우리에게 수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단순히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다"로 끝낼 게 아니라, 그 밑바닥에 깔린 구조적인 모순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야 할 때다. 과연 무엇이 이 사태를 이 지경까지 끌고 왔는지 하나씩 따져보자. 👀
용혜인 사퇴와 김승원 사수 논란, 그 이면의 민낯
의원직 겸직 논란과 돌발 기자회견이 부른 파장
용혜인 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불과 2주 만에 자진 사퇴를 선언했다. 지명 직후부터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의 겸직 문제가 거센 도마 위에 올랐고, 여론은 싸늘하게 식어갔다. 법적으로 위반은 아니라지만, 국민 눈높이와 정서에는 온전히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사퇴 발표 불과 4일 전까지만 해도 정면 돌파를 외치며 억울함을 호소하던 그다. 헌데 결국 민주당 김민석 대표의 결단 요구를 받아들이는 모양새로 물러나고 말았다. 😅
당시 용혜인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국무위원은 국회와 정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협력을 이끌어내야 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나 여당도 우려를 표하는 상황에서 그 직을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겉보기에는 진보진영의 연대 정신을 지키기 위한 고뇌에 찬 결단처럼 보이지만, 그 과정은 너무나 매끄럽지 못했다. 청와대와 사전에 명확한 교감이 있었는지조차 불분명한 채, '후보자 스스로 내린 결정'이라는 식으로 봉합하려는 청와대의 태도는 혼란을 부추기기에 충분했다.
여기서 우리가 냉정하게 짚어야 할 지점이 있다. 소수정당 출신 인사가 입각하는 것은 그 자체로 상징성이 크지만, 의원직을 손에 쥔 채 장관직까지 두 마리 토기를 다 잡으려다가는 결국 아무것도 건지지 못한다는 교훈을 남겼다.
여론의 바닥 정서를 읽지 못한 채 법의 테두리만 믿고 버티다가, 결국 여당 대표의 압박에 못 이겨 밀려나듯 내려오는 모양새는 정치적으로 너무나 큰 상처였다. 💡
위인설관식 인사와 소수정당이 마주한 구조적 딜레마
더 근본적인 문제는 사람을 먼저 정해놓고 자리를 끼워 맞추는 이른바 '위인설관'식 인사 시스템에 있다. 여성가족부 장관 자리가 꼭 그렇게 급하게 교체되어야만 했던 부처였는가. 청와대가 진보 진영 내 인적 관계와 세력 안배를 해결하겠다는 일념 하에, 적합한 정책적 연관성이나 전문성보다 '젊고 여성인 소수정당 의원'이라는 상징성만 보고 무리하게 자리를 만들어 낸 셈이다. 그 결과는 참담한 낙마였다.
기본소득당 같은 소수정당이 겪는 딜레마도 여기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거대 양당 중심의 한국 정치 판에서 소수정당이 목소리를 내려면 연합 정치가 필수적이지만, 그 연합의 방식이 이런 식의 땜질 처방이나 자리 나눠 먹기로 비춰지면 대중의 지지를 얻기 어렵다. 실제로 용혜인 의원이 사퇴한 지 단 하루 만에 기본소득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구분 없이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을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을 민주당에 제안하고 나섰다.
사퇴 전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버티더니, 사퇴하자마자 법을 바꾸자고 들고 나오는 모양새는 솔직히 너무 궁상맞아 보인다. 여론의 뭇매를 피하기 위한 급조된 반발처럼 비쳐져 오히려 역효과만 낳은 꼴이다.
소수정당이 지닌 진정성이 제도를 바꿀 타이밍을 놓치고 감정적인 몽니처럼 비쳐지는 순간, 그들이 외치던 가치마저 함께 빛을 바래게 된다는 걸 왜 모르는지 안타까울 따름이다.
당청 관계의 묘한 긴장감과 언론 프레임의 실체
대통령의 뚝심과 여론에 민감한 당의 보이지 않는 싸움
이번 사태를 관통하는 또 하나의 핵심 축은 바로 당과 청와대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기류의 차이다. 전당대회 당시 김민석 당대표는 "정부를 제대로 보조하는 당이 되겠다"며 당청 관계의 밀착을 공언했었다. 하지만 실전에서 마주한 첫 인사 검증 국면은 그 선언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청와대는 어떻게든 청문회까지 밀어붙여 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지만, 당은 성난 여론을 감당하지 못해 백기 투항을 요구했다.
이것이 바로 5년 단임 정권이 피할 수 없는 구조적인 긴장 관계다. 청와대는 국정 과제를 밀어붙이기 위해 대통령의 의중을 관철하려 하지만, 당은 당장 내일의 선거와 지지율을 걱정해야 하기에 민심에 훨씬 민감할 수밖에 없다. 김민석 대표가 프랑스로 떠나기 전 대통령에게 부정적인 의견을 전달하고, 비서실장을 통해 자진사퇴 권고를 직접 전달한 것은 결국 당이 청와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민심의 방패막이 역할을 자처했다는 뜻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당 사이에 매끄러운 조율이 이뤄졌다면 이토록 모양 빠지는 혼란은 없었을 것이다.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당은 당대로 각자의 정치적 계산에 따라 움직이다 보니 사태가 수습 불능의 지경으로 빠져들었다.
결국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그 후폭풍과 정치적 부담은 온전히 여당이 뒤집어써야 하는 이 기형적인 구조 속에서 건강한 당청 관계란 도대체 무엇인지 깊은 회의감이 들 수밖에 없다. 📉
언론이 만든 가짜 트리거와 억울한 프레임의 공조
여기서 언론의 태도를 짚지 않을 수 없다. 언론은 용혜인 의원의 사퇴를 보도하면서 두 가지 몹시 편파적인 프레임을 덧씌웠다.
하나는 "의원직 기득권을 악착같이 지키려 했다"는 비난이고, 다른 하나는 "10일 열린 기자회견이 여론 악화의 결정적 트리거였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생각해보자.
그 기자회견 전후로 여론이 반전된 적이 있던가? 애초에 여론은 이미 돌아설 대로 돌아 서 있었고, 언론 스스로 악의적인 왜곡과 깎아내리기 보도를 쏟아내며 판을 키워놓고는 이제 와서 그 기자회견 때문에 사퇴했다는 식의 인과관계를 조작하고 있다.
용혜인 의원의 태도가 다소 억울하고 방어적이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언론이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오빠'라는 식의 멸시적 단어를 동원하며 파멸의 그림자를 만들어낸 것도 사실이다. 검찰 출신 정치인들이 스피커를 얻어 신나게 칼춤을 추고, 조중동을 비롯한 기득권 언론들이 거기에 장단을 맞추며 '1일 1혹' 프레임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은 보기 민망할 정도였다.
언론은 사실을 전달하는 거울이어야지, 스스로 무기를 들어 판을 흔드는 주체가 되어선 안 된다. 이번 사태에서 언론이 보여준 모습은 공정한 감시자의 역할이라기보다는, 진보 진영의 연대 고리를 끊어내고 정치적 혼란을 부추기는 하이에나의 모습에 훨씬 가까웠다.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정치인들이 아무리 결백을 외친들 대중에게 온전한 진심이 전달될 리 만무하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와 반복되는 인사 참사
1일 1혹에 무너진 정권, 그리고 자진사퇴의 씁쓸한 말로
용혜인 의원 사태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마저 잇달아 자진사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지명된 지 불과 20일 만이고, 여당 주도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지 단 이틀 만의 일이다. 음주운전 이력부터 2006년 부동산 승계 과정의 위장전입 의혹, 세금 회피 논란, 그리고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까지 매일같이 새로운 의혹이 터져 나오는 이른바 '1일 1혹'의 정국이었다.
김승원 후보자는 기자회견에서 "어제 대통령님 기자회견을 보며 결심을 굳혔다. 민생을 살피고 개혁을 완수해야 할 정부에 작은 부담을 더해서는 안 된다"며 고개를 숙였다.
검찰개혁의 기치를 들고 법무 행정을 이끌 적임자로 기대받았으나, 국민 눈높이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 여론을 이기지 못한 것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책 컨트롤타워였던 김용범 정책실장에 이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 그리고 용혜인과 김승원까지 잇따라 낙마하면서 정권의 인사 시스템 전체가 거대한 위기에 직면했다. 💡
인사는 만사라 했다. 하지만 지금 이재명 정부가 보여주는 인사는 '만사가 아니라 망사'라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다.
도덕적 흠결이 명백하거나 여론의 검증을 통과하기 어려운 인사를 무리하게 밀어 넣었다가, 여론이 악화될 대로 악화된 뒤에야 마지못해 후보자 개인의 '자진사퇴' 형식으로 손을 털어내는 이 지긋지긋한 패턴은 정권의 부담을 덜어주기는커녕 무능함만 각인시킬 뿐이다.
청탁 의혹의 본질과 검찰 개혁의 멀고 험한 길
김승원 후보자를 둘러싼 수많은 논란 중에서도 야당과 언론이 가장 매섭게 물고 늘어진 것은 단연 신약 임상승인 청탁 의혹이었다. 제약사 대표의 1심 선고에서 불법 청탁 부분은 무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민원 전달 과정이 도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공세가 이어졌다. 특히 한동훈 의원을 비롯한 야권 인사들이 이 사안을 두고 검찰 시절 수사 기밀까지 들먹이며 거세게 몰아붙인 것은 정치적 공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생각해보자. 국회의원이 지역구 주민이나 업계의 민원을 받아 정부 부처에 전달하는 행위가 과연 전면 금지되어야 할 중대 범죄인가.
국회의원 300명에게 물어봐라. 민원 안 받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는가.
그것은 정치인의 일상적인 업무 중 일부이며, 그 선이 로비나 금품 수수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도덕적 비판은 받을 수 있을지언정 법적 재물로 삼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과거 윤석열 검찰 시절이었다면 먼지털기식 수사로 당장 구속영장을 쳤을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공소청 출범을 앞둔 가장 민감한 시기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런 구린내 나는 의혹들에 발목을 잡혀 스스로 무너진다는 것은 명백한 전략적 실패다.
상대가 짜놓은 프레임과 기소 계획서의 함정에 스스로 걸려들어 자리를 내어준 꼴이니, 개혁의 주체가 이렇게 허무하게 쓰러지는 모습을 지켜보는 지지자들의 속은 타들어 갈 수밖에 없다. 📉
인사 타협의 종말, 이제는 근본을 바꿀 때다
책임 떠넘기기식 자진사퇴가 남긴 상처
최근 일련의 사태를 관통하는 가장 기이한 풍경은, 인사권자의 결단에 의한 경질이 아니라 인사 대상자의 '자진사퇴'라는 명목으로 모든 일이 얼렁뚱땅 마무리된다는 점이다. 용혜인도, 김승남도, 그 앞의 인사들도 모두 똑같은 수법을 썼다. 문제가 터지면 버티다 버티다 마지못해 사표를 던지고, 청와대는 "후보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한 발짝 뒤로 물러선다. 이것이 과연 책임 있는 정권의 모습인가.
이런 식의 '인사 타협'은 단기적으로 청와대와 여당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정권 전체의 신뢰 자산을 무참히 갉아먹는다. 잘못된 인사를 고집하다 여론에 밀려 마지못해 낙마시키는 행태가 반복되면, 국민들은 이 정부가 애초에 인사 검증을 제대로 하기는 하는지, 국정을 이끌어갈 철학이 있는지를 의심하게 된다. 실패한 정책과 부적격 인사에 대해 당당하게 책임을 묻지 못하고 정당의 이해득실만 따지는 모습은 결국 지지층마저 피로하게 만든다.
추석 명절을 코앞에 두고 장바구니 물가는 치솟고 서민들의 한숨은 깊어져 가는데, 정부와 여당은 맨날 자기들끼리 자리다툼을 하고 낙마 릴레이나 벌이고 있으니 이 얼마나 낯부끄러운 일인가. 국민이 바란 정권의 모습은 이런 촌극이 아니었다.
뼈를 깎는 인적 쇄신과 철저한 검증 시스템의 재구축이 없다면, 다가올 정국 운영은 더욱 가시밭길이 될 게 뻔하다.
정책과 가치를 실종시킨 땜질식 처방의 한계
정치를 왜 하는가. 결국은 국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낫게 만들고,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를 제도로 구현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번 개각과 낙마 사태를 보면 그 어디에서도 뚜렷한 정책적 비전이나 가치가 보이지 않는다. 오로지 '누구를 어느 자리에 앉혀서 세력을 안배할 것인가'라는 권력의 기술만이 난무했을 뿐이다.
세력을 안배하려면 사람이 아니라 그 세력이 상징하는 시대적 과제와 정책적 연대가 먼저였어야 했다.
용혜인 의원이 품었던 성평등 사회의 꿈도, 김승원 후보자가 완수하려던 검찰개혁의 의도도 모두 엉뚱한 흠결과 전략 부재라는 암초에 걸려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진보 진영의 신뢰를 지키겠다던 그 아름다운 명분들이, 사퇴 직후 튀어나온 옹졸한 법안 발의와 '내 탓은 없다'는 식의 억울함 호소 뒤에 가려져 희석되어 버린 것이 가장 뼈아프다.
정치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결과로 증명하는 것이다. 남 탓을 하고 언론 탓을 하며 억울해해 봤자 이미 떠난 민심은 돌아오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안일한 인사 타협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 국민의 눈높이라는 절대적인 기준 앞에 겸손해지지 않는다면, 이번의 뼈아픈 낙마 잔혹사는 끝이 아니라 더 큰 위기의 서막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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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을 잡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그 권력을 올바르게 쓰는 것이며, 사람을 쓰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 사람이 남긴 상처를 수습하는 것이다. 이번 사태가 우리 정치에 단단한 예방주사가 되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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