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다소 착오가 있었다"는 말은 이제 일종의 일종의 만능 치트키가 된 모양이다. 쏟아낼 때는 확인 사살하듯 날카로운 단어들을 골라 쓰다가, 막상 그게 허위 사실임이 드러나면 꼬리를 내리는 방식 말이다. 최근 서미화 최고위원 후보가 보여준 일련의 모습은 그 ‘착오’라는 단어가 얼마나 책임 회피를 위해 저렴하게 소비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사실 확인은 내팽개치고 '아니면 말고' 식의 공격
서미화 후보가 김민석 후보를 향해 쏜 화살은 꽤나 치명적이었다. 정청래 전 대표가 레버리지법을 통과시켰고, 그것이 김민석 후보에게 국정 운영의 책임을 떠넘기려는 의도였다는 식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팩트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허구였음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 이후의 태도다. 본인의 발언이 사실무근임이 밝혀졌을 때,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정중한 사과’ 대신 돌아온 것은 “다소 착오가 있었다”는 짧은 변명이었다. 꼼꼼하게 따져보고 검증해야 할 최고위원 후보가, 자신의 입을 통해 나간 말의 무게를 이토록 가볍게 취급한다는 점은 실망을 넘어 공포스럽기까지 하다.💡 요약해보면
- 상대 후보를 겨냥한 확인되지 않은 공격은 결국 본인의 정치적 자질만 깎아먹는 자충수가 되었다.
- "다소 착오"라는 비겁한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는 유권자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다.
- 지적한 상대에게 오히려 감사 인사를 건네는 부적절한 대응 방식이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다.
사과를 받아야 할 사람에게 감사 인사를?
가장 황당했던 대목은 이 지점이다. 본인의 허위 발언을 지적한 한민수 후보에게 “꼼꼼하게 모니터링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비아냥 섞인 인사를 건넸다. 이는 사과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상황 자체를 놀이처럼 여기고 있다는 방증이다. 정치인의 말 한마디는 단순한 입놀림이 아니다. 특히 공직을 꿈꾸는 후보자의 발언은 정책의 방향을 틀 수도 있고, 누군가의 정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 법원 판례들을 살펴보면,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라는 인식만으로도 충분히 위법성을 인정받는다. 즉, '몰랐다'거나 '착오였다'는 식의 핑계는 법적 책임마저 피해 가게 해주는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뜻이다.🔥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 하나)
지난 5년간 고위 공직자들의 허위 신고 사례만 1,500건이 넘는다. 선거판에서 벌어지는 허위 사실 공표가 단순히 '말실수'의 영역을 넘어 구조적인 문제로 고착화되고 있다는 증거다. 이번 사태처럼 내로남불식 대응이 용인된다면, 과연 누가 사실관계 확인에 공을 들이겠는가. 정치인의 언어는 정교해야 하고,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한다면 물러나는 것이 도리다.
선거판의 허위사실, 민주주의를 병들게 한다
과거 여러 선거를 돌아보면, 후보들의 섣부른 말실수 하나가 전체 판세를 흔들었던 적이 많다. 물론 TV 토론이나 연설 과정에서 유동적인 민심이 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것이 ‘의도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것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과거 오세훈 시장의 생태탕 논란이나 이재명 대표의 재판 과정에서 보듯, '허위사실 공표' 문제는 정치권에서 가장 민감하고도 무거운 쟁점이다. 고의성이 있든 없든, 후보자가 뱉은 말의 파장은 고스란히 유권자가 떠안게 된다. 최고위원 후보라는 자리는 단순한 득표 활동을 하는 자리가 아니다. 당의 철학을 대변하고 공적인 책임 의식을 보여줘야 하는 자리에서, 이런 식의 저급한 대응을 지속하는 것은 당 전체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다.📊 숫자로 보면
지난 5년간 정치권에서 재산 허위 신고 등으로 처분을 받은 건수만 무려 1,544건이다. 고위 공직자조차 사실 확인에 소홀하거나 의도적으로 거짓을 고하는 상황에서, 선거 현장의 허위 사실 공표가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유권자에 대한 기만이자 민주적 선거 절차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신호다.
최고위원 후보로서 자격이 있는가
이미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측에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을 예고한 상태다.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경우, 서미화 후보가 주장하는 '다소 착오'라는 해명이 과연 재판부와 국민에게 납득 가능한 근거로 받아들여질지는 의문이다. 이미 많은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발언 하나하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검증하고 있다. 과거처럼 대충 말하고 넘어가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 정치는 명분과 실리를 모두 챙겨야 하는 고도의 작업이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의 기초는 '진실'이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당의 지도부가 되어 더 큰 정치를 논할 수 있겠는가. 지금 서미화 후보에게 필요한 것은 '착오'라는 핑계가 아니라, 즉각적인 발언 정정과 진심 어린 사과, 그리고 안 된다면 스스로 직에서 물러나는 결단력이다.💭 개인적인 생각
우리 정치가 왜 이렇게까지 저급해졌을까 하는 회의감이 든다. 사실 확인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상대를 깎아내리는 데 급급한 모습, 그리고 문제가 터졌을 때 '기억의 오류'나 '착오'라는 핑계로 빠져나가는 태도는 이제 지겹다. 민주주의라는 것이 결국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루어지는 과정인데, 그 기본이 되는 '말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버린 것 같아 씁쓸하다.
정치인들은 종종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곤 하는데, 이런 식의 대응을 보면 그 비판이 단순히 과장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는 팩트와 검증을 중요시하는 정치를 원한다. 흑색선전으로 상대의 낙선을 도모하고, 걸리면 '몰랐다'며 꼬리를 자르는 구태의연한 방식은 이제 정치권에서 영원히 퇴출해야 한다. 이번 사건이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고, 정치인의 언어 품격과 책임 의식에 대해 우리 사회가 다시금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서미화 후보가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깨닫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그렇지 않다면 그 자리는 애초에 본인의 것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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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신뢰를 잃는 것은 거창한 사건 때문이 아니다. 이런 사소한 거짓말과 비겁한 사과가 쌓여 국민들의 마음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이다. 과연 그녀는 자신의 오판을 바로잡을 용기가 있을까, 아니면 끝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리를 지키려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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