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이토록 간절하게 염원했던 민주 정부, 그리고 그 정점에 선 이재명 정부가 지금 어디를 향해 달리고 있는가. 단순히 정치적 지형의 변화를 논하는 수준을 넘어, 이제는 우리 손으로 직접 탄생시킨 정권이 그 탄생의 기반이 되었던 진보 진영의 핵심 인사들을 향해 거대한 칼날을 휘두르는 기이한 풍경을 목격하고 있다.
윤미향 전 의원과 '자주시보'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압수수색 소식은 그 신호탄에 불과했다. 군사 독재 시절의 잔상인가,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대한 정치적 기획의 서막인가. 오늘 이 글에서는 우리 진영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정치적 숙청'과 같은 상황을 직시하고, 그 뒤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을 짚어보고자 한다.
검찰개혁의 이름으로 벌어지는 내부의 숙청
자주시보 압수수색과 국가보안법의 망령
윤미향 전 의원이 자신의 SNS에 "현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이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라고 올린 글을 보며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다. 국가보안법이라는 낡은 칼날이 다시금 이 땅의 매체들을 향하고 있다. 특히 화자가 언급했듯 자주시보와 같이 NL 계열의 정체성을 가진 매체를 향한 이번 수사는 단순히 법 집행의 차원을 넘어선다. "이런 매체가 무슨 영향력이 있다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하는가"라는 의문은 지극히 타당하다.
역사적으로 국가보안법은 언제나 통치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거나 반대 세력을 옥죄는 도구로 활용되어 왔다. 이미 1948년 발간된 소설 속 시대상이나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에서 증명되듯, 이 법은 법치주의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악법'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6년 현재, 우리가 뽑은 민주 정부 하에서 이 법이 다시금 살아나 우리 진영의 입을 막고 있다는 사실은 뼈아픈 모순이다. 형법상의 간첩죄나 내란죄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사안들을 굳이 국가보안법이라는 프레임 속에 가두는 저의는 무엇인가.
결국 이 모든 상황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할 정권이 오히려 스스로의 기반을 먹는 자해 행위와 다를 바 없다. 우리는 검찰개혁을 통해 검찰의 권력을 제어하고 인권을 보호하길 원했지, 검찰의 칼날을 다른 방향으로 틀어 우리 내부를 찌르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수사 행태는 진보 진영 내부의 사상적 다양성을 말살하고, 오직 주류의 논리만이 지배하는 경직된 사회를 만들 뿐이다. 이는 진정한 의미의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이라는 괴물을 그대로 둔 채 주인만 바꾼 채찍질에 지나지 않는다.
추미애를 향한 전방위 공격과 밀정 프레임
추미애 전 장관을 향한 공격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그녀가 김지용 검사를 나치 아이히만에 비유하며 '밀정'이라 칭한 것은, 검찰이라는 조직 내에서 개혁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이들이 실제로는 어떻게 조직의 논리에 순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처절한 절규에 가깝다. "나는 결정권자의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김지용 검사의 해명은 그 뒤에 숨은 검찰 조직의 구조적 폐쇄성을 더욱 극명하게 보여줄 뿐이다.
사실 검찰 내부의 인사와 기소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투명성과는 거리가 멀다. 정진웅 검사의 독직폭행 무죄 판결 과정이나, 한동훈 아이폰 포렌식 비용 처리 논란에서 보듯 검찰은 철저히 '제 식구 감싸기'와 '정치적 기소' 사이를 오가며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해 왔다.
추미애 의원의 강경한 발언은 이러한 구조를 타파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분노가 응축된 결과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개혁을 부르짖던 추미애 의원은 오히려 정권의 눈 밖에 난 인물로 낙인찍혀 전방위적인 공격을 당하고 있다.
이것은 비단 개인 추미애의 문제가 아니다. 검찰개혁이라는 대의를 품고 정치적 사활을 걸었던 이들이 정권의 실세가 된 이후, 다시금 구시대적인 방식을 답습하며 과거와 결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징표다.
국민들은 추미애 의원이 고립되는 것을 보며 느낀다. 진정 이 정권이 추구하는 것이 개혁인가, 아니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기득권 연대인가.
김민아 계정과 같은 SNS상의 조직적인 공격까지 동원되는 현 상황은 민주 정당이 지향해야 할 소통의 가치를 짓밟는 반민주적 작태다.
이재명 정부와 '뉴 이재명'의 그림자
성남의 기억과 경기동부연합의 계보
이재명 대표와 NL 계열의 연관성에 대한 논란은 해묵은 숙제와도 같다. 성남시장 시절, 이재명 후보가 경기동부연합의 지지를 바탕으로 당선되었다는 계보도는 단순히 정치적 공방의 소재가 아니다. "NL 계열이 좀 더 진한 빨갱이, PD 계열이 조금 연한 빨갱이"라는 화자의 거친 표현 속에는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겪어온 이념적 피로감이 섞여 있다. 이 연대 계보도가 사실이든 아니든, 중요한 것은 지금의 이재명 정부가 과거의 연대 세력들과 맺었던 관계를 어떻게 청산하거나 계승하고 있느냐는 점이다.
성남시 인수위원회에 참여했던 인사들의 면면과 그 이후의 정책 행보들은 분명 많은 이들에게 실망과 의구심을 남겼다. 이재명 대표가 실력 있는 행정가로 평가받던 시절의 그 유능함이, 지금은 비판적 목소리를 잠재우고 자신만의 견고한 지지층을 결집하는 수단으로 변질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특히 진보당 계열 인사들과의 밀접한 관계, 그리고 '뉴 이재명' 프레임을 통해 기존 진보 진영의 가치를 희석하려는 시도는 많은 민주 시민들을 혼란스럽게 한다.
우리는 사이다 같은 이재명을 원했지만, 그 사이다가 우리 내부의 건전한 비판마저 씻겨 내려가는 강력한 세제가 되길 바란 것은 아니었다. 철학과 신념이 없는 실력은 그저 권력을 향한 맹목적인 도구에 불과하다.
지금의 이재명 정부가 보여주는 모습은 노무현의 철학도, 문재인의 신중함도 아닌, 오직 이재명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한 '승리 지상주의'에 함몰된 모습이다. 이것이 우리가 간절히 바라던 민주 정부의 완성인가.
이제는 냉정하게 되물을 때가 되었다.
SNS 집착과 국민과의 대립각
이재명 대표의 SNS 활동, 특히 새벽 시간대에 자신을 비판하는 계정을 찾아내 팔로우하며 대응하는 모습은 지도자로서의 풍모와는 거리가 멀다. "잠 좀 주무세요, 대통령님. 아니 이 새벽에 뭘 또 새로 팔로우를 하고 있습니까?"라는 화자의 탄식은 단순한 비판이 아니다. 이는 우리 지지자들이 느끼는 무력감과 절망의 표현이다. 가장 나쁜 정치는 국민과 싸우는 정치라는데, 지금의 이재명 정부는 자신을 지지했던 국민들마저 적으로 돌리고 있다.
유시민 작가의 말처럼 정치는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것이지, 국민의 목소리를 SNS 통제로 막는 것이 아니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 후보의 52시간 근무제 유연화 발언이나, 검찰 개혁을 오히려 후퇴시키는 듯한 중수청장 임명 추진 등은 국민의 기대를 정면으로 배반하는 행위다.
정청래, 조국, 추미애와 같은 개혁적 인사들을 곁에 두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을 고립시키는 현재의 모습은 민주 정권이 스스로 보수 정당보다 더 보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방증이다.
내일 있을 기자회견이 과연 우리 국민의 분노를 잠재울 수 있을까? 이미 많은 이들은 기대보다 걱정이 앞선다.
대국민 선전포고와 같은 말들이 오가는 상황에서, 과연 이 정권이 우리 손으로 뽑은 그 민주 정권이 맞는지 다시금 묻게 된다. 우리는 이제라도 이재명 정부가 스스로의 과오를 인정하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를 바란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독선과 불통이 계속된다면, 그 끝은 보지 않아도 뻔하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보아왔기 때문이다.
민주 시민의 교훈: 비판적 지지의 부활
피의 복수인가, 개혁의 완성인가
정권재창출에만 목을 매는 정치 속에서 지금 벌어지는 홍사훈 기자 고발과 이원택 전북도지사 송치 사건 등은 '피의 복수'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공포를 준다. 김관영 도지사가 잼버리 실패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뒤, 그 주변 인물들까지 샅샅이 뒤져 숙청하는 이 과정은 과거 우리가 비판했던 국힘 정권의 그것과 무엇이 다른가. "명픽이 아니면 다 죽는 거야"라는 말처럼, 지금의 민주당은 내부 결속을 넘어 특정 인물의 절대 권력을 위한 도구로 전락한 듯하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신중함이 답답해 이재명을 택했다. 실력을 원했고, 권력을 휘두를 줄 아는 사람을 원했다.
그러나 그 권력이 우리 진영 내의 개혁가들을 향하고, 국민들의 건전한 비판을 향할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는다. 실력보다 중요한 것은 가치와 철학임을 말이다.
권력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그것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지도자는 아무리 인기가 많아도 민주주의의 적일 뿐이다.
이제 우리는 성숙해져야 한다. '우리이니 하고 싶은 거 다 해' 식의 맹목적 지지는 민주주의를 병들게 한다.
노무현 대통령을 보내고 나서야 깨달았던 그 아픔을 다시 겪지 않기 위해, 우리는 이제 '비판적 지지'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힘을 실어주되, 그렇지 않다면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매서운 비판의 화살을 쏘아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민주 시민의 의무이자, 민주 정부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이다.
역사가 우리에게 묻는 질문
추미애, 정청래, 조국과 같은 인물들이 지금의 이재명 정부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 질문 자체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든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멈출 수 없다. 국민들의 훈계질에 남 탓만 하는 지도자에게는 더 이상 기대를 걸 수 없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다. 민주 정권이라는 이름 아래 행해지는 모든 비민주적인 행태들을 끝까지 기록하고 기억할 것이다.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의 외로운 투쟁을 보며 배웠고, 문재인 정부의 고구마 같은 한계를 보며 좌절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정부의 오만을 보며 결단한다.
다음 대통령은 단순히 실력 있는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가치를 끝까지 수호할 사람을 뽑아야 한다. 지금 이 정부가 보여주는 모습은 우리가 진정으로 원했던 세상이 아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분노하고, 또 괴로워한다. 하지만 이 괴로움이 곧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될 것이라 믿는다.
내일의 기자회견이 국민들의 분노를 걷어내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 그러나 만약 또다시 남 탓과 변명으로 일관한다면,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주의는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요구하고 투쟁하는 과정에서 완성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재명 정부가 지금이라도 국민과 싸우는 정치를 멈추고, 다시 민주주의의 대열로 복귀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그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우리의 비판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우리는 지금 잘못된 길을 바로잡기 위해 분노를 삼키고 기록을 남깁니다. 우리 손으로 세운 정권이, 우리가 가장 경계했던 그 모습으로 변질되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추미애 #윤미향 #자주시보 #국가보안법 #압수수색 #경기동부연합 #성남시 #민주당 #정치비평 #진보진영 #숙청 #검찰개혁 #밀정프레임 #정치이슈 #시사블로그 #뉴스분석 #내부비판 #민주정부 #사회이슈 #이재명정부 #정치권 #논란 #기록 #비판적지지 #성남 #정치계보 #사회비평 #현실정치 #블로그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