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정치권과 뉴스 기류를 보고 있으면 뭔가 거대한 톱니바퀴가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온다. 홍사훈쑈를 비롯한 여러 시사 프로그램에서 다룬 최근 정국은 단순히 여야의 공방을 넘어, 정권이 마주한 구조적 모순과 지지층 내부의 균열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검찰 개혁의 칼날을 어떻게 쥘 것인가부터, 서민들의 숨통을 조이는 부동산 정책의 헛발질, 그리고 그 안에서 터져 나오는 당내 쓴소리까지 어느 하나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들뿐이다.
특히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과 이재명 정부가 마주한 부동산 정책의 딜레마는 이 정권이 시험대 위에 올랐음을 여실히 증명한다. 개혁을 부르짖으면서도 과거 검찰 조직의 논리를 그대로 이식하려 들거나, 정책의 일관성을 잃고 빈대떡처럼 이리저리 뒤집히는 모습은 지지자들에게 깊은 피로감과 실망을 안겨주기에 충분했다.
과연 이 난국을 돌파할 실마리는 어디에 있으며, 다가오는 대통령 기자회견은 과연 마지막 기회로서 어떤 의미를 가져야 하는지 차근차근 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 👀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와 검찰 개혁의 민낯
검수완박 반대했던 그가 왜 중수청장으로 지명되었나
2022년 4월 20일, 당시 대검 형사부장이었던 김지용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 즉 '검수완박'에 대해 정면으로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그가 내세운 명분은 그럴싸했다. 검찰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범죄 피해자의 보호 공백을 막기 위해서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여전히 "보완 수사권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단조로운 논리의 반복에 불과하다. 패널들의 지적처럼 이는 윤석열 대통령 시절의 낡은 논리를 그대로 복사해 붙여넣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겠다는 그 수사권이 실상은 국가 기관에 의한 폭력과 무리한 수사로부터 국민을 방어해야 할 형사 사법 체계의 본질을 가리는 방패로 쓰여왔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안다. 2022년 12월 3일 발생한 내란 사건을 떠올려 보면, 검찰의 수사권이 오히려 5,200만 명에 달하는 국민을 잠재적 피해자로 만드는 구조적 모순을 품고 있음이 명백해진다. 검찰을 안다는 것과 검찰 문화에 완전히 길들여져 있다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인데, 후보자는 후자의 상태로 요직에 앉으려 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인사는 정권이 검찰의 수사권을 여전히 자신들의 방패막이나 통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낳을 수밖에 없다.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 검찰 개혁이 법률적으로는 70~80% 진행되었다고 자평하지만, 하위 법령이나 조직 구성안, 그리고 중수청장 같은 세부 인사 실태를 마주하면 일반 국민이 체감하는 개혁의 진척도는 20%에도 미치지 못한다. 대중이 이번 법무부 장관 및 관련 인사청문회에 등을 돌리고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이미 우리의 기대치와 관심사에서 그들이 멀어졌기 때문이다. 📉
비겁한 책임 회피와 검찰 고위직의 전형적인 태도
김지용 후보자의 과거 행적을 파헤쳐 보면 더욱 기가 막힌다. 2020년 서울고검 차장 시절,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기소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진웅 검사 독직폭행 사건 기소를 강행했던 인물이 바로 그였다. 2021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에는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의 기소도 승인했다. 그런데 최근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그가 내놓은 답변은 책임을 통감하기는커녕 비겁함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나는 최종 결정권자 위치에 있지 않았다"라며 슬그머니 발을 빼는 모습은 한동훈이나 이원석 등 당시 지휘 라인에 있던 이들이 보여준 뻔뻔한 태도와 판박이다.
장인수 기자의 비판처럼, 당시 대검 형사부장이라는 막중한 지위에서 직접 기소에 관여해 놓고 이제 와서 결정권자가 아니었다고 발뺌하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아는 처사다. 차라리 "조직의 논리와 압력 속에서 어쩔 수 없었다"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편이 도덕적으로나마 덜 추해 보일 것이다.
권력은 자리가 아니라 관계라는 말이 정확히 들어맞는다. 평생 검찰 이익 공동체의 끈끈한 관계 속에서 살아온 이들을 개혁의 주체로 요직에 앉히는 순간, 개혁은 그 즉시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언론의 태도 역시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기실 언론은 후보자에게 "지금도 보완 수사권이 반드시 필요한가?", "과거의 그 확고했던 신념이 왜 지금은 모순을 일으키는가"와 같은 날카롭고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마땅하다. 하지만 면죄부나 다름없는 겉핥기식 검증으로 일관하며 후보자의 모순을 방조하고 있다. 결국 감시해야 할 언론마저 권력의 눈치를 보며 침묵할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진실을 알 권리가 있는 국민의 몫으로 돌아온다. 💡
부동산 정책의 헛발질과 딜레마
빈대떡 뒤집듯 번복된 세제 개편안과 분노한 지지자들
검찰 개혁의 피로도가 채 가시기도 전에, 서민들의 삶을 가장 직접적으로 짓누르는 부동산 정책은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을 보여주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재경부는 올해 1월부터 야심 차게 세제 개편안을 시뮬레이션하며 비거주 주택 소유자에 대한 과세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불과 20여 일,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만에 그 정책을 완전히 뒤집어버렸다. 정부의 주요 정책이 마치 시장에서 부치는 빈대떡 뒤집히듯 가볍게 번복되는 꼴을 지켜봐야 하는 지지자들의 심정은 참담하다.
도대체 이런 식의 고무줄 정책으로 어떻게 천정부로 치솟는 집값을 잡겠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 차라리 처음부터 그런 세제 개편안을 요란하게 발표하지나 말았어야 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당시 무주택 서민들과 청년들이 가졌던 기대는 "나 같은 평범한 사람도 열심히 살면 내 집 한 채 마련하고 계단식으로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는 일말의 희망이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정책의 기류는 유주택자들과 자산을 이미 쥔 기득권층이 더 유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배신감이 팽배하다.
대출 규제와 공급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하지만, 이 두 정책은 근본적으로 상충하는 모순을 안고 있다. 대출을 무한정 풀어주면 시중에 돈이 돌면서 집값은 당연히 폭등하게 마련이다. 반대로 대출을 억제하면 당장 집을 사기 힘들겠지만 소득에 맞게 시장이 안정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런데 정부는 대출을 규제하면서 동시에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하니,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무엇이 진심인지 혼란스러울 뿐이다. 어느 한쪽을 확실하게 밀고 나가지 못하고 눈치를 보며 이리저리 흔들리는 모습이야말로 지금 지지율이 바닥을 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다. 📉
청년 월세 100만 원 시대, 통계의 함정과 현실의 괴리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정책과 현실의 괴리는 더욱 뼈저리게 다가온다. 정부가 발표하는 청년 월세 관련 통계를 보면 대학가 주변 원룸 평균 월세가 65만 원 선이라고 포장된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통계의 함정이다. 실제 청년들이 거주하는 반지하나 열악한 원룸들은 임대료를 쉽게 올리지 못하는 법적·현실적 제약 때문에 기상천외한 편법을 쓴다. 월세는 낮게 잡는 대신 관리비를 20만 원에서 25만 원씩 따로 받고, 여기에 전기료와 수도세를 별도로 부과하여 결국 매달 빠져나가는 돈은 80만 원에서 90만 원을 훌쩍 넘긴다.
청년 임대주택 역시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다. 8평 남짓한 공간에 보증금 1억 원과 각종 임대료를 합치면 한 달에 고스란히 100만 원이라는 거액이 고정 지출로 나간다. 사회 초년생 월급으로 이 숨막히는 주거비를 감당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결국 부모 세대에게 손을 벌리거나 대출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심지어 정부는 청년 임대주택 확대 대책을 내놓으면서 월 소득 500만 원 이상도 참여할 수 있게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한다.
월 100만 원의 고정 월세를 감당하기 버거운 진짜 청년들의 현실을 외면한 채, 소득 기준만 풀어버리는 게 과연 누구를 위한 주거 복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현장의 청년들은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을 구하려다 은행의 매서운 대출 총량 관리 벽에 부딪힌다. 정부는 주담대를 6억 원까지 허용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막상 시중은행들은 실적 관리라는 명목으로 대출 한도를 훨씬 더 강하게 조여버렸다. 당장 계약을 코앞에 둔 신혼부부들이 대출 감액 통보를 받고 계약이 불발되어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는 비명이 터져 나온다. 기대감은 하늘 높이 치솟게 만들어 놓고, 정작 현장에서는 혜택 대신 규제의 칼날만 매섭게 날아오니 청년들이 등을 돌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다.
당내 쓴소리와 '과격한 선동'이라는 엇박자
유시민 작가 발언을 왜곡한 게으른 비판과 운신의 폭
당내 내부 갈등의 양상도 심상치 않다. 박태훈 청년오늘연구소장이 페이스북에 남긴 글은 현재 정권 내부가 얼마나 예민하고 경직되어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그는 "바깥의 적보다 아픈 건 안에서 흔드는 말", "어물전 썩은 내, 반드시 망할 것이라는 유시민 등이 내뱉는 저주의 말"이라며 날을 세웠다. 하지만 진중권 변호사의 분석처럼 이는 맥락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조선일보나 동아일보의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그대로 받아쓴 게으른 비판에 불과하다.
유시민 작가가 책 관련 인터뷰에서 언급한 원본 내용은 "세계 역사 어느 곳에서도 권력은 필연적으로 부패하는 양상이 반복되는데, 민주주의 속에서 이는 어떻게 극복되는가"라는 거시적이고 철학적인 질문이었다. 이를 마치 이재명 정권이 썩었다고 저주를 퍼부은 것처럼 왜곡하여 공격하는 것은 맹목적인 충성심을 가장한 이적행위에 가깝다.
특히 이러한 작은 비판 하나, 다른 의견 하나를 수용하지 못하고 발끈하는 모습은 대통령의 운신의 폭을 스스로 좁히는 악수가 된다.
대한민국에서, 아니 전 세계 어느 지도자도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부터 시작해 모든 정치인이 끊임없는 검증과 비판을 받으며 국정을 운영한다. 그런데 집권 세력 내부에서조차 건강한 쓴소리를 품어주지 못하고 '내부에 총을 쏘지 말라'며 입을 틀어막으려 든다면, 중도 보수로의 외연 확장은 물론이고 합리적인 야당과의 연대나 통합은 물 건너간 얘기가 된다. 다양한 목소리를 포용할 수 있는 관용과 여유가 없으면 정권은 결국 고립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 🗣️
이재명 대표의 '과격한 선동 경계' 메시지가 던지는 함의
이러한 맥락에서 이재명 대표가 X(구 트위터)를 통해 남긴 "과격한 선동으로 개혁을 방해하고 저항과 역결집 초래하는 과격한 선동 경계해야. 개혁의 이름으로 개혁을 방해하는 것이 개혁의 걸림돌"이라는 메시지는 곱씹어볼 부분이 많다.
진행자와 패널들의 분석처럼 이 메시지가 겨누는 과녁은 검찰 개혁과 부동산 정책이라는 두 가지 거대한 축에서 지지자들을 과도하게 자극했던 일부 강성 세력의 태도를 향해 있다.
과거 야당 시절이나 선거 과정에서 "내가 집값 못 잡을 것 같아?"라며 호언장담했던 대통령의 SNS 발언들은 결과적으로 지지자들의 기대치를 비현실적으로 높여놓았다. 그리고 정작 집권 이후 현실의 벽에 부딪혀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고 세제 개편이 좌초되자, 이제 와서 '과격한 선동'을 경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은 묘한 이질감을 준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가장 과격하게 선동했던 주체가 누구였는지를 되돌아본다면, 지금의 기조 변화는 대중에게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더구나 추미애 전 경기지사가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제에서 "대통령은 내란 세력을 징벌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내란 세력에 업혀서 전전긍긍 합니까?"라고 작정하고 던진 쓴소리에 대해, 당 지도부가 이를 포용하기는커녕 오히려 좌표를 찍고 가두려 드는 모양새는 심각한 문제다. 전당대회 이후 봉합하겠다던 분열은 사라지고, 당내 다른 목소리를 억압하는 배타적 문화만 짙어지고 있다. 다양한 의견을 억누르고 '당론이니 입 다물어라' 강요하는 정당이 어떻게 외연을 확장하고 구조적 다수를 만들어내겠는가. 이것은 스스로 망하는 길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다르지 않다.
특검법 논란과 대중의 무관심이 경고하는 것
공소취소 조항을 둘러싼 엇갈린 시선과 원칙의 실종
정국을 흔드는 또 하나의 뇌관은 특검법 내에 포함된 '공소취소 조항'을 둘러싼 논란이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처음부터 이 조항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회의원 시절부터 공소취소 조항을 넣는 것은 법치주의와 공정한 수사 원칙에 반한다는 신념을 지켜왔고, 만약 특검법이 이 조항을 포함한 채 통과된다면 반대하겠다는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법률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특검이 수사와 기소뿐만 아니라 기존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취소까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은 권력 분립의 원칙과 사법부의 독립을 심각하게 흔들 수 있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조작 수사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까지 통째로 들어내겠다는 식의 접근은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 인위적인 지름길을 찾기보다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특검을 출범시키고 팩트로 승부하는 것이 훨씬 더 정정당당한 방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적 논점들이 SNS상의 소모적인 해석 전쟁과 진영 논리에 묻혀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있다. 기자회견을 이틀 앞두고 터져 나오는 폭로와 가십, 그리고 특정 정치인을 향한 좌표 찍기와 옹호 싸움은 국민들에게 피로감만 가중시킬 뿐이다.
대통령의 언어가 점점 모호해지고, 국민들이 행간을 각자 해석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될수록 정권에 대한 신뢰의 자산은 속절없이 마모된다.
대통령의 마지막 기회, 그리고 진솔한 소통의 필요성
지금 이재명 정부가 마주한 상황은 절체절명의 위기다. 검찰 개혁의 피로감, 통계의 허점에 가려진 청년 주거의 절망, 빈대떡 뒤집듯 오락가락하는 부동산 세제, 그리고 당내 쓴소리를 억누르는 불통의 기류까지 모든 문제들이 한꺼번에 폭발하고 있다.
대중이 이 정권에 등을 돌리거나 무관심해진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기대했던 '공정하고 선명한 변화'가 실종되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모레 다가오는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단순한 연례행사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명운을 가를 마지막 분수령이다. 더 이상 모호한 수사나 남 탓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해서는 안 된다. 인사 실패에 대해 대통령이 최종 인사권자로서 솔직하게 책임을 인정하고, 국민의 삶을 파탄 내는 부동산 정책의 기조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명확한 선언이 필요하다. 당내의 다양한 목소리를 적으로 돌리지 않고 포용하겠다는 관용의 자세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이번 기회마저 놓치는 순간 정권은 돌이킬 수 없는 수렁에 빠질 것이다.
정치는 결국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최소한의 공정과 상식을 증명해 보이는 자리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초심으로 돌아가 뼈를 깎는 혁신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지지율의 하락은 물론이고 역사 앞에 큰 죄를 짓는 일이 될 것이다.
대통령의 입에서 과연 어떤 진솔한 목소리가 나올지, 국민들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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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우리는 상식과 원칙이 바로 서는 정치를 다시 마주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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