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정치판 돌아가는 꼴을 보면 한숨부터 나온다. 통합이니 연대이니 거창한 말을 앞세우지만, 들여다보면 다들 자기 밥그릇 챙기기와 세력 확장 눈치싸움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특히 김민석 대표가 띄운 '교섭단체 15석' 완화 카드는 그 속내가 너무 뻔해 실소가 나올 지경이다. 조국혁신당을 적당히 견제하면서도 자신들의 기득권은 절대 놓지 않겠다는 얄팍한 꼼수가 고스란히 읽힌다. 나라와 국민은 온데간데없고 오로지 자기 권력만 좇는 이런 정치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지 답답할 따름이다. 👀
교섭단체 15석 완화의 꼼수와 진보 정당의 현실
조국혁신당을 향한 견제와 15석의 허구성
김민석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현행 20석에서 15석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겉으로는 "진보 세력의 연대를 실현해야 하는 단계"라며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조국혁신당의 세력 확장을 막아 세우려는 얄팍한 방어막에 불과하다. 현재 12석을 가진 조국혁신당은 10석으로의 완화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10석만 되면 독자적인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민석 대표가 뜬금없이 15석이라는 애매한 숫자를 들고 나온 것은 조국혁신당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진보당 등 다른 소수정당들과 합쳐야 겨우 15석을 넘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혁신당이 독자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목줄을 쥐겠다는 셈이다. 이에 대해 한 정치 평론가는 "조국혁신당 인정 안 하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참 '짜친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로 국회 교섭단체 제도의 역사와 해외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20석이라는 기준은 1973년 유신 시절에 만들어져 50년 넘게 거대 양당의 독식을 정당화해 온 낡은 틀이다. 독일의 경우 5%, 프랑스는 15석 등 각국이 의회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살리기 위해 문턱을 낮추는 추세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다당제 연합정치를 원했다면 총선 공약이었던 교섭단체 완화를 벌써 이뤘어야 했다. 압승을 거둔 뒤에는 입을 닫고 있다가, 당권 지형이 복잡해지자 소수정당을 갈라치기 위한 도구로 이 숫자를 꺼내 든 모양새가 참으로 애잔하다. 📉
합칠 수 없는 판을 짜놓고 연대를 외치는 위선
김민석 대표는 "진보정당들이 다 합치면 충분히 된다"는 식으로 변명하지만, 이는 애초에 합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던지는 기만적인 수사일 뿐이다. 조국혁신당은 이미 독자 노선과 10석 기준 환원을 당론으로 밀고 있고, 소수정당들의 셈법도 제각각이다. 여기에 "지분 나누기 없다, 연대 원칙은 경쟁력"이라는 식의 발언을 덧붙이며 통합의 불씨를 아예 꺼버리고 있다.
이런 행태는 비단 이번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과거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우는 긴박한 국면에서도 김민석은 늘 조국을 잠재적 경쟁자로 여기며 교묘하게 견제해 왔다. 표결 불참 논란이 터졌을 때도 전후 사정을 알아보기는커녕 "어, 불참했네? 그럼 공격해야지!"라는 식으로 프레임을 짜고 여론을 선동하기 바빴다. 동지의 개념이란 그에게 찾아볼 수 없고, 오로지 자기 개파를 심고 당을 장악하는 정략적 계산만 가득하다.
결국 15석 완화 논의는 진보 대통합이라는 거창한 포장지 아래 감춰진 기득권 정당의 얄팍한 권력 게임일 뿐이다. 진보개혁 진영의 미래를 고민하는 이들이라면 이들의 얕은 술수를 똑똑히 눈여겨봐야 한다. 연대를 외치면서 칼을 겨누는 이중적 태도가 민주당 전체의 신뢰를 얼마나 갉아먹고 있는지 그들은 정말 모르는 것일까, 아니면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것일까. 씁쓸함을 지울 수 없다.
🔥 연대를 가장한 분열의 정치가 자초한 결과
김민석 의원을 비롯한 당권파의 행보는 통합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자신들의 권력 지형을 다지기 위한 이기적인 계산에 기반하고 있다. 겉으로는 혁신을 외치지만 실상은 소수정당을 길들이고 내부 검열을 강화하는 양아치 정당의 구태를 벗지 못하고 있다.
이런 식의 이중플레이가 계속되는 한, 민주당을 향한 민심의 실망과 지지율 하락은 결코 우연이 아닌 필연적인 업보일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표의 팔로우 정국과 당내 분열 조장
뉴이재명 계정들과 지령을 내리는 듯한 묘한 침묵
요즘 온라인 공간에서 이재명 대표의 X(트위터) 계정이 팔로우한 목록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놀랍게도 그 면면을 보면 민주당의 가치나 정체성과는 거리가 먼 계정들이 수두룩하다. "문재인 탈레유를 더 열심히 조패고 아빠를 지키는데 이 한 몸을 바치겠습니다"라거나, 추미애 전 장관, 정청래 의원, 유시민 등 진보 진영의 핵심 인사들을 집요하게 원색 비난하는 계정들을 연달아 팔로우하고 있다.
정치 지도자의 SNS 팔로우는 단순한 소통이 아니라 강력한 정치적 신호로 읽힌다.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이게 사실상 충성 경쟁을 유도하고 좌표를 찍어주는 지령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다. 실제로 추미애 사퇴 청원이 3만 명을 넘기는 등 당내 갈등이 격화되는 시점과 이들의 공세가 맞물려 돌아가는 것은 우연이라 보기 어렵다. 알고리즘 핑계를 대기에는 그 타이밍이 너무나 절묘하고 악의적이다.
과거 안철수를 거쳐 윤석열과 한동훈을 찬양하던 채널들이 순식간에 '뉴이재명'으로 간판을 바꿔 달고 친명팔이에 앞장서는 모습은 역겹기까지 하다. 이들은 민주당의 뿌리를 지켜온 진짜 당원들이 아니라, 기생하며 분열을 조장하는 세력에 가깝다.
이재명 대표가 이런 부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을 묵인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스스로 진보진영의 구심점임을 포기하고 파벌의 수장에 머무르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 🧐
대비되는 두 정치인, 이재명과 정청래의 길
이러한 국면에서 이재명 대표와 정청래 의원의 행보는 극명하게 대조된다. 이 대표가 내부 분열을 부추기는 극단적 성향의 계정들을 은근히 품에 안고 충성 경쟁을 시키는 동안, 정청래 의원은 묵묵히 진짜 민주당의 길을 걷고 있다. 정 의원은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참배하며 "꽃이 지고 나서야 봄인 줄 알았습니다. 노짱님 그립습니다"라는 진심 어린 방명록을 남겼다.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한마디가 언론에 의해 어떻게 왜곡되고 당내 분열의 불쏘시개로 쓰일지 잘 알고 있기에 그 누구보다 신중하게 처신하고 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비겁함이 아니라 당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고육지책에 가깝다.
반면 김민석과 이재명 라인이 보여주는 모습은 민주당을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기득권 싸움판으로 전락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되기에 충분하다.
결국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가치를 체화한 정치인이라기보다는, 당을 일시적으로 도구 삼아 자신만의 성을 쌓으려는 이방인에 가깝다는 평가가 설득력을 얻는다. 당을 이 지경으로 만들고 지지율을 줄줄이 녹아내리게 만든 근본적인 책임은 결국 최고 권력자 자신에게 있다.
당원들이 피땀 흘려 지켜낸 민주당을 이토록 망가뜨리는 권력욕의 말로는 참혹할 수밖에 없다.
💭 1인 1표제의 힘으로 민주당을 바로 세워야 할 때
우리가 사랑했던 민주당은 이렇게 찌질하고 권력에 눈이 먼 집단이 아니었다. 상식과 원칙이 통하고, 비판을 수용하며, 약자의 손을 잡던 정당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당권파와 뉴이재명 세력은 오로지 자기 세력 확장과 자리 다툼에만 눈이 멀어 당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다.
그렇다고 좌절하거나 포기할 일은 아니다.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강력한 무기인 '1인 1표제'의 권리가 있다. 친명팔이에 혈안이 된 기득권 세력과 뉴이재명 무리들을 이번 기회에 싹 쓸어내는 대청소를 단행해야 한다. 민주당다운 정치를 복원할 수 있는 진짜 리더를 다시 세우지 않는다면, 다가오는 선거의 참패는 물론이고 정권 재창출이라는 역사적 과제 또한 물 건너갈 수밖에 없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할 때다.
김승원 의원 가족 의혹과 민주당 경기도당의 폭거
근거 없는 마녀사냥과 악마의 편집
정치판의 저열함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단면은 김승원 의원 가족을 향한 도 넘은 인신공격이다. 주진우 의원 등을 중심으로 김승원 의원의 아내와 두 자녀가 발달장애 아이들을 돌보는 센터에 근무하며 혈세를 빨아먹는 가족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식의 악의적인 의혹이 제기됐다. 마치 거대한 비리가 숨겨진 것처럼 부풀려졌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야말로 영혼까지 탈탈 털어 만든 악마의 마녀사냥에 불과하다.
실제 급여 내역을 냉정하게 따져보자. 김 의원의 아내는 연봉 환산 시 약 6,192만 원, 장남은 약 4,452만 원 수준이며, 세 사람의 총합을 더해도 1억 1,100만 원 안팎이다.
발달장애 아동들을 전문적으로 케어하는 현장에서 이 정도 경력과 노동 강도를 고려할 때 이 급여가 과연 과도한 혈세 낭비인가? 오히려 전문 인력의 희생과 헌신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일지도 모른다.
국민의힘 내부조차 이 이슈를 무리하게 건드렸다가 역풍을 맞을까 조심스러워하는 눈치다. 그럼에도 이를 기어이 물고 늘어지는 것은 어떻게든 상대 진영에 흠집을 내어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려는 치졸한 정치 공작에 지나지 않는다.
전문가의 정당한 노동 대가를 가족 비리 프레임으로 둔갑시키는 저열한 꼼수에 우리 사회가 더 이상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
당원들을 협박하는 경기도당의 적반하장 공문
더 기가 막힌 것은 당내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다. 최근 민주당 경기도당이 당원들을 상대로 살벌한 경고문을 발송했다.
민주당 후보의 낙선 운동이나 공천 취소를 압박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이었다. 이 공문의 뉘앙스와 문구를 보면 수석대변인인 부승찬의 입김이 강하게 묻어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경기도당은 김용남을 감싸 돌면서, 정작 정당한 비판 목소리를 내는 조국혁신당 지지자들과 당원들에게는 '해당 행위자'라는 굴레를 씌워 입을 틀어막으려 하고 있다. 평택 등지에서 단일화를 거부하고 자중지란을 일으킨 책임은 덮어둔 채, 오로지 자신들을 비판하는 목소리만 검열하겠다는 태도는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이런 오만방자한 태도가 바로 당원들의 분노를 폭발시키는 도화선이 되고 있다. 당원들은 거수기가 아니며, 잘못된 공천과 전략에 대해 쓴소리를 낼 권리가 있다.
당을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내는 이들을 협박 공문으로 누르려 한다면, 그 정당이 군사정권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민주당이 국민과 당원들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이유는 바로 이런 불통과 오만이 일상화되었기 때문이다.
📊 바닥을 치는 지지율과 싸늘한 민심의 경고
KSOI 등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향한 민심이 얼마나 싸늘하게 식어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국정운영 부정 평가는 59.4%를 치솟았고, 정당 지지도 역시 민주당(36.3%)과 국민의힘(33.2%)이 오차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며 줄줄 녹아내리고 있다.
특히 수도권(서울 61.5%, 경기·인천 61.3%)과 20대(부정 59.0%)의 민심 이탈은 심각한 수준이다. 지지층이 팔짱을 끼고 '알아서 하라'며 방관하는 이유는, 정권이 검찰 개혁 등 핵심 과제는 제쳐두고 구태 정치와 검찰 기득권 지키기에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경고음을 무시하면 다가오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비롯한 미래는 완전히 박살 날 것이다.
몰락하는 정권의 위선과 대안 없는 정치의 말로
검찰 개혁의 배신과 기득권의 영전
우리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기대했던 것은 타협 없는 적폐 청산과 철저한 검찰 개혁이었다. 하지만 임기 초반 1년이라는 소중한 시간은 지지층을 속이고 에너지를 소모하는 데 다 허비되었다. 가장 기가 막힌 대목은 윤석열 정권 시절 진보 진영을 탄압하고 부역했던 검사들이 이 정부 들어서 오히려 영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선 기자들을 향해 무자비한 압수수색을 감행하고 기소 칼날을 휘둘렀던 이들이 승진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며, 지지자들은 허탈함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 개혁을 외치며 표를 얻어놓고는 정작 정권을 잡자마자 검찰 기득권의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있는 꼴이다.
"검찰 개혁만 시원하게 했어봐요"라는 탄식이 절로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에서 '잘하는 분야가 없다'는 응답이 40.6%로 압도적 1위를 차지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국민통합은커녕 갈등을 조장하고, 경제 회복이나 내란 세력 척결 같은 시대적 과제에는 5~6%대의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였다.
복지 노동이나 외교 안보를 제외하면 국민이 체감하는 성취는 제로에 가깝다. 스스로 개혁의 주체임을 포기한 정권이 마주할 결말은 자명하다. 📉
청년 정치가 실종된 자리에 남은 것들
그럼에도 정치권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밥그릇 싸움에만 몰두하고 있다. 그나마 정치의 희망을 찾고자 했던 시도들, 예컨대 유튜브 방송 등에서 시도된 '청년위원회' 같은 프로그램들이 참신한 구성과 재치 있는 입담으로 대중의 호평을 받는 것과 대비된다.
젊은 세대가 진정으로 원하고 바라는 정치는 낡은 86 운동권의 권력 다툼이나 비열한 프레임 짜기가 아니다.
상식과 공정, 그리고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는 진짜 청년 정치인들이 숨쉴 공간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의 민주당 구조 속에서는 당을 장악하려는 기득권 세력의 입김에 가려 신인들은 설 자리를 잃고, 오로지 줄서기와 충성 경쟁만 살아남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 악순환을 끊어내지 못한다면 민주당의 미래는 이낙연 전 대표가 걸었던 쓸쓸한 말로를 그대로 답습하게 될 것이다.
정치는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드는 수단이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 김민석류의 정치가 보여주는 것은 오로지 자기 파벌의 생존과 권력 연장뿐이다.
나라와 국민은 보이지 않고 오로지 얄팍한 계산기만 두드리는 이들을 심판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민주진보 진영의 재건은 없다. 뼈를 깎는 대청소와 환골탈태만이 살 길이턴데, 그들이 과연 그 아픔을 견뎌낼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 요약해보면
- 김민석 대표가 던진 '교섭단체 15석' 완화는 진보 연대가 아닌 조국혁신당을 견제하기 위한 얄팍한 꼼수다.
- 이재명 대표는 분열을 조장하는 계정들을 방관하며 당내 충성 경쟁을 부추기는 실망스러운 리더십을 보이고 있다.
- 김승원 의원 가족을 향한 마녀사냥과 경기도당의 협박 공문은 기득권을 지키려는 정당의 오만한 구태를 보여준다.
- 검찰 개혁의 후퇴와 부역자들의 영전 속에 정권 지지율은 줄줄 녹아내리고 있으며, 1인 1표제로 당을 대청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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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정치가 이 지경까지 이른 것에 대해 누구를 탓할 수 있겠는가. 스스로 혁신하지 못하고 권력의 달콤함에 취해 눈과 귀를 가린 이들의 자업자득일 뿐이다.
진정으로 민주당을 아끼고 개혁을 바라는 당원과 시민들이 깨어날 때다. 썩은 잎을 쳐내고 새로운 봄을 준비하는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과연 우리는 어떤 정치를 마주하게 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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