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가 지나고 쌀쌀해진 가을바람을 맞으며 방송을 열어젖힌 최배근 교수의 목소리는 착잡함 그 자체였다. 천고마비의 계절이라지만 요즘 근교 산책을 다녀오면 오히려 기분이 상해질 판이라는 말로 시작된 이날 방송은, 를 정면으로 겨누고 있었다. 😅
실패 전철을 밟는 이재명 정권과 부활한 내란 세력
서울·수도권 참패 우려와 대동세상의 좌절
화면에 큼지막하게 뜬 '실패 전철을 밟는 이재명 정권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야!'라는 제목은 그냥 던진 도발이 아니었다. 지금 당장 총선을 치른다면 서울과 수도권에서 참패할 것이라는 냉정한 현실 인식에서 출발한다.
역대 민주당 정권들이 정권을 잡았음에도 서민들의 삶이 바뀐 게 뭐가 있느냐는 아픈 소리를 현장에서 들어왔던 이들에게, '국민 주권 정부'라는 구호는 이미 빛이 바래버렸다. 📉
추석 연휴 직전에 나온 대통령의 반성문과 기자회견을 보며 마지막 기대를 걸었던 이들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연휴가 지나고 이어진 워딩과 인선, 후속 조치들을 보노라면 결국 시간 벌기였나 하는 답답한 회의감이 밀려올 수밖에 없다.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대동세상'을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은 결국 오지 않을 것이며, 민주당 정권의 무능 속에 내란 세력은 오히려 완전히 부활했다는 진단은 뼈아프다.
정기 국회 국정감사 기간임에도 밖으로 나가 궤변을 늘어놓는 국민의힘을 보라. 반성하고 해체되어야 마땅할 정당이 오히려 당당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민주당 정권이 그들을 다시 살려주었기 때문이다.
지옥 같은 정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지금의 리더십으로는 안 된다는 절박한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개혁 목표의 변질과 유시민 작가의 비판
대통령의 반성 인터뷰 이후 명확해진 첫 번째 사실은 개혁의 내용과 목표를 둘러싼 지지층과 권력의 괴리다. 유시민 작가가 검찰 개혁을 두고 지금까지 국민을 속였다는 표현을 쓴 배경도 여기에 닿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핵심 지지층의 개혁 요구가 자칫 중도층 이탈이나 반동을 부를 수 있는 '과한 개혁'이라고 선을 긋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계속 지지를 호소하며 약속한 개혁을 추진하지 않으면 제일 앞자리에 서서 비판하겠다고 다짐했던 이들조차 이제는 을 토로하고 있다. 혁명의 빛을 대며 구조적 다수를 추진해야 한다는 명목 아래 개혁의 본질이 변질되어 버렸고, 그 결과 검찰 개혁과 민생 살리기는 정권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말았다.
김지용 초대 공수처장 지명에 대한 반발을 친윤의 국정 방해로 몰아가는 태도 역시 자의적이기 짝이 없다. 팩트를 외면한 채 반대 세력을 향해 협박성 발언을 쏟아내는 모습은 민주당 정권이 과거 보수 정권과 무엇이 다른지 의문을 품게 만든다.
개혁의 내용과 목표가 달라졌으니, 인사 정책 역시 개혁 인사와는 거리가 먼 기득권 모피아들이 등용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 개혁의 본질이 변질된 순간, 정권의 수명은 끝난다
스스로 개혁의 주체임을 자처했던 이들이 권력을 잡자마자 기득권과 타협하고 은 지지층에게 가장 큰 절망감을 안겨준다.
역사 왜곡과 검찰 조직의 반발
노골적인 역사 회손과 사법 체계의 균열
이진숙이 8월 13일 특정 시점에 5·18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회손을 노골적으로 자행했을 때, 정권은 무엇을 했는가. 김태규가 12·3 계엄이 내란죄가 아니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하며 궤변을 늘어놓는 동안에도 민주당은 무기력했다.
내란 세력이 완벽하게 부활하여 고개를 뼛뼛이 세우고 있는데도, 정권은 이들을 제압할 의지도 능력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JTBC 단독 보도로 알려진 공소청 감찰부장의 내부망 폭로는 이러한 사태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김성동 공소청 감찰부장은 "미래이 조사단 활동이 위법하고 검사 독립성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검찰총장 직무권한 배제와 사후적 구체적 사건 특정은 명백한 검찰청법 제8조 위반이다.
정권의 실책으로 정권 지지율이 흔들리고 힘이 빠지자마자, 검찰 조직이 기다렸다는 듯이 되들기 시작한 것이다. 법과 원칙을 무시한 채 자의적으로 사법 체계를 흔들려다가는 역풍을 맞기 십상이다.
무리한 감찰과 조사단 활동은 개혁의 동력을 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권의 정당성만 갉아먹고 있다.
김민석 체제의 리더십 빈곤과 지지율 동반 하락
최배근 교수가 지적하듯, 지금의 민주당에는 이재명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민석 대표 체제의 리더십 역시 심각한 빈곤 상태에 빠져 있다. 당정이 나란히 지지율 동반 하락을 겪는 이유는 명확하다.
서민들의 삶을 바꿀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란 세력이 부활하고 역사 정의가 훼손되는 마당에, 야당의 공세에 제대로 맞서지도 못하고 내부 단속조차 실패하는 모습은 실망감을 넘어 분노를 자아낸다. 총선 참패가 눈앞에 훤히 보이는데도 과거의 영광에 취해 안일하게 대처하는 태도는 지지자들로 하여금 등을 돌리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다.
새로운 리더십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다가오는 선거는 지옥의 반복이 될 뿐이다. 당권과 대권에 안주하며 기득권 체제에 편입된 이들이 과연 민주당을 살릴 수 있을지, 냉정하게 자문해 봐야 할 시점이다.
개혁의 깃발을 다시 높이 들지 못한다면 민주당 정권은 역사 속에서 실패한 정권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 정권 위기의 핵심 요약
- 역사 왜곡 방치: 이진숙의 5·18 폄훼와 김태규의 계엄 옹호 궤변에 무기력한 대응 🚨
- 검찰 조직의 반발: 미래이 조사단의 위법성 논란과 공소청 감찰부장의 내부망 항명 ⚖️
- 리더십의 한계: 이재명·김민석 체제의 무능과 지지율 동반 하락으로 총선 참패 위기 고조 📉
노동자와 서민의 삶을 외면한 경제 정책
반도체만 웃고 나머지는 울고 있는 고용 시장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3분기 사업체 상용직 일자리 통계를 들여다보면 이재명 정권의 경제 정책이 얼마나 허술한지 명확히 드러난다. 문재인 정권과 윤석열 정권을 거쳐 이재명 정권에 이르렀지만, 되었을 뿐이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비반도체 부문은 여전히 마이너스 행진을 지속하며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대기업 반도체 노동자들의 임금만 홀로 치솟고, 나머지 중소기업 및 대기업 일반 노동자들의 1월부터 7월까지 실질 임금은 감소하거나 정체되었다.
이들은 말 그대로 '이재명 정권에게 버림받은 노동자들'이다.
양극화 해소를 입버릇처럼 떠들면서도 제도 개혁에는 철저히 눈을 감고 있다. 정기 국회가 열리고 있음에도 입으로만 상생을 외칠 뿐,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서민들의 삶은 나아질 리 만출 없다.
과거 보수 정권들이 해왔던 땜질식 처방과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추석 명절 할인 지원이라는 허울 좋은 시혜성 대책
지난 9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물가 안정을 위해 명절 할인 지원 예산을 늘렸다는 발표를 보았다. 이를 두고 최배근 교수는 과거 왕들이 백성들에게 시혜를 베풀듯 하는 선심성 대책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국민의 정당한 권리인 사회 소득과 임금을 제도화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이벤트성 예산 집행으로 때우려 한다는 것이다.
OECD 평균 수준의 사회소득 보장을 법제화하고 제도화하는 것이 진정한 개혁이다. 하지만 정권은 이러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외면한 채, 눈앞의 여론 무마용 대책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민들의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이런 안일한 태도를 취할 수 없다.
경제적 불평등은 단순한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존엄성의 문제다. 노동자와 서민의 삶이 무너져 내리는 동안 기득권 경제 관료들의 목소리만 커지는 구조를 방치한다면, 정권의 정당성은 근본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다.
말로만 민생을 외칠 때가 아니라, 실질적인 소득 Redistribution 정책을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할 때다.
📊 노동자 실질 급여 통계가 말해주는 진실
고용노동부가 9월 30일 발표한 7월 노동자 실질 급여 통계에 따르면, 2017년 360만 8천 원이었던 실질 급여가 2024년 373만 원을 기록한 뒤 작년과 올해 연속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 정권은 이를 타개할 제도적 대안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
잊어버린 10년으로 회귀한 노동자의 삶
사회임금 개혁을 외면하는 정권의 무관심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통계 수치는 우리 사회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적나라한 거울이다. 2017년 360만 8천 원이던 노동자 실질 급여가 2024년 373만 원에 머물렀고, 작년과 올해 연속으로 감소세를 기록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명확하다.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삶은 말 그대로 '잊어버린 10년'으로 후퇴했다.
물가는 치솟는데 실질 임금은 줄어들거나 제자리걸음이니, 서민들의 한숨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정권은 구조적인 제도 개혁에는 눈을 감은 채, 일회성 지원금 몇 푼 던져주는 식으로 민생을 해결하려 든다.
이것이 과연 개혁 정부가 취할 태도인가. 😡
사회임금 제도를 법제화하여 국민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전망을 깔아주는 것이 진정한 진보 개혁이다. 보수 정권이 시장 만능주의를 외치며 방치했던 양극화를 민주당 정권마저 방관한다면, 존재 이유를 상실하는 것과 다름없다.
노동을 존중하겠다던 약속은 어디로 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스스로를 속이는 정권에 고하는 마지막 경고
방송을 마무리하며 최배근 교수가 던진 메시지는 무겁고도 묵직했다. 개혁의 내용과 목표가 변질된 상태에서 껍데기만 남은 정권은 결국 스스로를 속이는 것에 불과하다.
국민을 속이고 지지층을 기만하면서 내란 세력의 부활을 방조한 대가는 결국 혹독한 심판으로 돌아올 것이다.
지옥 같은 과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은 눈앞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라, 초심으로 돌아가는 철저한 반성과 환골탈태다.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지 못하고 지금의 안일함에 머문다면, 이재명 정권의 실패는 피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로 기록될 것이다.
더 이상 '속았다'는 탄식이 지지층의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정권은 자신들의 무능과 한계를 직시해야 한다. 개혁의 깃발을 다시 들어 올리든, 아니면 역사의 심판을 받든 선택은 그들의 몫이다.
하지만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은 고스란히 이 땅의 서민과 노동자들의 몫이기에, 비판의 목소리를 멈출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 에디터의 단상
개혁을 외치며 집권한 세력이 기득권의 편에 서서 서민의 삶을 외면할 때 느끼는 배신감은로 말할 수 없다. 숫자로 증명되는 실질 임금의 하락과 양극화의 심화는 단순한 경제 지표의 악화가 아니라 정치가 본질을 잃어버렸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누군가 앞장서서 비판하지 않으면 정권은 스스로의 모순 속에서 무너질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약자들의 몫이 될 것이다. 초심을 잃은 권력에 침묵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태도다.
묵묵히 기록하고 매섭게 꾸짖어야만 비로소 진짜 변화의 불씨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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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의 주체가 스스로 기득권이 되어버린 시대, 진정으로 서민을 위한 정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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