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SNS 사용 금지 이야기가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프랑스를 비롯한 해외 국가들은 아이들의 정신을 파괴하는 소셜미디어의 해악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법적 규제에 시동을 거는 중이다.
하지만 국내 정치판과 일부 언론은 여전히 이 거대한 흐름을 단순한 촌극이나 해프닝 정도로 취급하며 키득거리기 바쁘다. 물리적 영토 싸움만큼이나 무서운 사이버네틱스 영토, 즉 우리의 뇌와 인지를 직접 타격하는 인지전의 실체를 외면한 채 말이다.
이 심각한 시기에 정치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 요약해보면
- 프랑스를 비롯한 해외에서는 미성년자 SNS 사용 금지와 사이버 영토 방어를 위한 실질적 입법과 대응에 나섰다.
- 뉴욕시의 유튜브 금지 조치와 독일 연방정부의 군사 기밀 정보 접근 제한 등은 글로벌 정보 전쟁의 단면을 보여준다.
- 국내 정치권은 여전히 인지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깊은 한숨을 자아낸다.
세계 각국의 미성년자 SNS 금지와 정보 전쟁의 최전선
사상 초유의 뉴욕시 유튜브 차단 조치와 해외의 급박한 움직임
그저 스마트폰을 조금 오래 보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경고가 세계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오죽하면 사상 초유로 뉴욕에서 유튜브를 막았다는 소식까지 전해진 바 있을까. 맘다니 뉴욕 시장의 발표에 이어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생성형 AI를 초·중등학교 교실에서 1년간 전면 금지하는 조치까지 시행됐다. 미국조차 AI와 소셜미디어가 아이들의 뇌를 공격하는 인지전의 무기로 쓰인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체감하고 있는 것이다. 독일의 사례 역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철저한 역사 교육으로 유명한 독일마저 최근 극우 세력이 압승을 거두는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다. 한국 일부에서 벌어지는 기괴한 논리처럼 이걸 두고 해외 시민들까지 무슨 국내 정치적 탓을 하겠는가. 냉혹한 국제 정세 속에서 독일 연방정부가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과 라이프치 공항 폭파 시도 등을 겪으며 군사 기밀 정보 접근을 엄격히 제한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결국 이 모든 사건은 단순한 해킹이나 개별 국가의 일탈이 아니라,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얽힌 거대한 정보 공작의 연장선에 있다.카이스트 발표로 드러난 네이버 댓글 조작과 젠더·세대 갈등
국내 상황도 이 거대한 공작의 그림자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미 카이스트 발표를 통해 네이버 댓글을 분석한 결과가 낱낱이 밝혀진 바 있다. 젠더 갈등, 세대 갈등, 지역 갈등을 교묘하게 부추기는 정체불명의 계정들이 이곳저곳에 붙어 여론을 찢어놓고 있다. 이들은 한쪽에만 붙는 것이 아니라 양측을 오가며 끊임없이 불을 지피는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정치권과 일부 평론가들은 여전히 이 실체를 외면하고 있다. 이런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면 어김없이 "음모론"이라는 낙인이 찍힌다. 국정원 개혁이나 군 정보기관 개혁은 언제 적 이야기냐며, "정책을 잘 만들면 된다", "청년들과 소통하겠다"는 겉치레식 발언만 반복할 뿐이다. 이러한 안일함은 결국 적들에게 무혈입성을 허용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상대는 우리의 정신적 영토를 초토화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옛날 방식의 소통 타령만 늘어놓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이다. 😅🔥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정치권의 민낯
사이버네틱스 영토가 무너져 내리는 동안 국내 정치 세력은 여전히 선거 승리와 표심 잡기에만 눈이 멀어 있다. 정보전의 실체를 눈앞에 두고도 음모론으로 치부하는 태도는 직무유기를 넘어 방조에 가깝다.
글로벌 정보전 전문가들의 모임과 한국의 뼈아픈 현실
리투아니아 국제 회의에 참석하는 참담한 전문가 숫자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직접 세계의 현장으로 뛰어드는 이들이 있다. 이번 주에 전 세계의 정보 전쟁, 심리전, 인지전, 여론전 전문가들이 모이는 리투아니아 국제 회의가 개최된다. 피미(FIMI, 해외 영향력 공작) 대응 캠페인 설계부터 선거 방어자를 위한 하이브리드 위협 워게임, 국제 형사 재판소 판사 인터뷰까지 다루는 막중한 자리다. 하지만 이 자리에 한국에서 참석하는 전문가는 고작 3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우리를 참담하게 만든다. 전 세계가 정보 공작의 위협을 인정하고 적응하며 반격하는 법을 치열하게 고민하는 동안, 한국은 그 심각성을 아는 사람조차 손에 꼽을 정도다. 미국 정부조차 허위 정보 대응 단체들에 대한 압력과 소셜미디어 외부에 존재하는 새로운 정보 전달 경로를 주시하며 전선을 이동시키고 있다. 기후 관련 허위 정보부터 DSA의 사각지대까지 파고드는 중국과 러시아의 해적 지대 정보전을 해독하는 마당에, 한국은 여전히 이 기초적인 위협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문화 전쟁과 기술적 대응의 부재가 가져오는 위험성
단순히 법과 제도 몇 개 고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 거대한 인지전과 신념 조작의 시대에는 문화 전쟁과 철저한 기술적 대응이 동시에 필요하다. 점성술에서 인공지능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의 신념을 조작하는 수단은 날로 진화하고 있는데, 국내 정치인들은 여전히 낡은 방식을 고수하며 허우적거린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현대 전쟁의 안개 속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인식 조작이다. 중국의 해적 지대 정보전이나 각국의 정보 작전 인프라를 분석하고 파괴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닦지 않으면, 우리는 남의 나라 정보 공작의 놀이터로 전락하고 만다. 그럼에도 민주당을 비롯한 정치권은 기본적인 DC 로그인조차 관심이 없다. 7년 동안 국정원과 군 정보기관 개혁의 필요성을 지겹도록 외쳐왔지만, 돌아오는 것은 침묵과 무관심뿐이었다.📊 7년 동안 반복된 무관심의 역사
이명박 정권부터 윤석열 정부의 인지전 TF와 방첩사에 이르기까지 방첩 및 정보기관의 문제점을 지적해 온 세월이 벌써 7년이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어도 정치권은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기는커녕 이 문제를 정쟁의 도구로 소비하거나 아예 눈을 감아버리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기성 정치에 대한 기대를 접고 스스로 구축하는 방어망
민주당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하는 이유
솔직히 말해 이제 정치권에 무언가를 기대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든다. 이번에는 다를 거라고 믿으며 수년을 낚였던 세월이 벌써 7년이다. 지금 민주당은 사이버 영토를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나 시스템 마련에는 관심이 없다. 오히려 이런 심각한 이슈를 가져다주면 제대로 활용하기는커녕 엉뚱한 방향으로 소비하거나 외면하기 바쁘다. 그렇다고 이 싸움을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정치권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 방어벽을 쌓아야 한다. 이번에 리투아니아를 다녀와서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를 비롯한 외부 방송들과 공론화를 시도할 예정이지만, 근본적으로는 더 단단한 연대가 필요하다. 정치인의 처처에만 기대어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식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 스스로 판을 읽고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들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 훨씬 시급하다. 💡사이버 크래프트와 AI 정보 관측소 구축을 향하여
그래서 필자가 주목하는 해법은 명확하다. 허위 정보와 인지전에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 크래프트 구축과 AI 정보 관측소 프로젝트가 바로 그것이다. 관측하고,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세운 뒤 실행하는 이 메커니즘만이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패다. 국가 정보기관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정치가 이를 방관하는 시대일수록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감시망과 기술적 대항마가 절실하다. 옛날 방식을 고수하며 적응하지 못하는 세력은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다. 해외의 최고 전문가들과 손을 잡고 이 거대한 정보 전쟁의 최전선에서 실질적인 데이터와 대응책을 마련하는 일, 그것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할 본질이다.💭 에디터의 단상
처음 이 인지전의 실체를 마주했을 때, 설마 국가의 근간이 이렇게까지 허술하게 흔들릴까 싶었다. 하지만 현장에서 마주한 데이터와 국제 사회의 움직임은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냉혹했다.
정치권은 여전히 지난 과거의 방식에 갇혀 표 계산이나 하고 있고, 대중은 날아오는 허위 정보의 화살에 영문도 모른 채 정신을 잠식당하고 있다. 더 이상 남 탓을 하거나 누군가가 구해해주기만을 바랄 수 없는 시점이다.
우리가 직접 관측하고, 분석하고, 기록해야만 이 보이지 않는 전쟁터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리투아니아 다녀와서 풀어놓을 이야기들이 벌써부터 기대되는 이유이자,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 이유이기도 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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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영토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방관하는 자들에게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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