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이 바뀐 뒤에 우리 삶은 정말 달라졌을까. 대기업들은 사상 최대 실적을 찍고 주식 시장에는 불이 떴다는데, 막상 골목길을 걸어보면 한숨 소리만 깊어지는 게 요즘 풍경이다.
유튜브에서 우연히 보게 된 「SNS 정치 갈등 구조와 친주 세력 및 기본사회론의 한계」라는 영상은 이 불편한 현실을 아주 정곡을 찔러 짚어내고 있었다. 📉 단순히 정권 찬양이나 비판을 넘어, 지금 이 순간 민심이 왜 이렇게 차갑게 식어가는지 그 뼈아픈 원인을 스피커들의 목소리를 통해 낱낱이 파헤치는 자리였다.
과연 무엇이 문제이고, 우리는 어디서부터 다시 실마리를 풀어야 하는 걸까. 찬찬히 뜯어보지 않을 수 없는 대목들이 너무나 많았다.
대통령의 SNS 리트윗과 끝없는 정치적 갈등의 악순환
정제되지 않은 소통이 낳은 상처와 진영 대립의 민낯
2분뉴스 기자가 분석한 첫 번째 지점은 단연 현직 대통령의 소셜미디어(X 등) 활용 방식이었다. 지금 대통령의 계정에서 리트윗되는 내용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결이 뚜렷하게 눈에 띈다고 한다.
하나는 이재명 정부의 외교적 성과나 경제적 지표 같은 긍정적인 치적을 알리는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그 성과를 부각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거친 공방과 상처들이다. 문제는 이런 갈등의 최전선에서 상처를 주고받은 이들이 너무나 많은데, 정작 그 중심에 있는 최고 권력자는 이를 제대로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건강한 정치적 시장이라면,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더 합리적이고 대중을 설득할 수 있는 이야기가 살아남아야 마땅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수준 낮은 공격이나 소모적인 비방은 도태되어야 정상이디.
하지만 지금의 구조는 완전히 다르게 돌아가고 있다. 대통령이 그 뒤에서 특정 방향과 세력을 확실하게 받쳐주고 있으니, 자연스러운 정화 기능이 완전히 고장 나 버린 것이다.
이런 구조 속에서 갈등은 시간이 흐를수록 치유되기는커녕 골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지지자들은 대통령의 뒷받침을 믿고 더 공격적으로 전선을 넓히고, 반대편은 거기에 질세라 맹렬하게 반발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씁쓸하지만, 지난 상반기부터 이어진 정치·사회적 혼란과 갈등의 양상을 되짚어보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직면한 2026년 현재의 정치적 자화상이다.
진단은 이미 끝났다, 이제는 실효성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할 때
김승현의 논견진담에서 짚어낸 것처럼, 사실 지금 상황을 두고 '진단' 운운하는 것은 이미 시기를 한참 놓쳤다. 정권 초기에는 개혁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경고가 수없이 나왔고, 그 이후에도 국정 동력 자체를 상실할 수 있다는 비판이 각양각층의 스피커들로부터 줄을 이었다.
이제 와서 또다시 현상을 진단하고 앉아 있을 여유는 없다. 청와대 관계자들이나 민주당 지도부는 이제 진단 단계를 훌쩍 뛰어넘어 다시 지지율과 동력을 끌어올릴 실질적인 해법을 찾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다음 단계로 진입하는 모습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당장 내일 중수청과 공수청 출범을 앞두고 있고, 김지영 후보자에 대한 여러 논란까지 겹쳐 있는데도 대중을 설득할 만한 명확한 설명은 어디에도 들리지 않는다. 이 한탄 섞인 발언은 단순히 패널 한 사람의 불만이 아니라, 이 정권을 지지했던 수많은 이들의 공통된 답답함을 대변한다.
권력이란 비판을 차단한다고 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아픈 지적을 수용하고 설명하려 들지 않을 때, 믿었던 사람들의 마음부터 차갑게 돌아서기 마련이다.
지금 민주당 지도부와 청와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당내 스피커들을 향해 눈을 감는 게 아니라, 국민 앞에 무릎을 꿇고 설명하는 태도를 되찾는 것이다. 더 이상 타이밍을 놓치면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지도 모른다.
삼성은 불타는데 하청은 죽어난다, 현장에서 터져 나오는 비명
대기업의 성과급 잔치와 대비되는 중소기업의 차가운 현실
주식회사 박시영 대표가 전한 현장의 목소리는 더욱 뼈를 때린다. 요즘 민심이 왜 이렇게 사납고 차가워졌나 싶어 제조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하나같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털어놓는다.
대기업들이 막대한 이익을 거두는 이면에는 여전히 쥐어짜기에 바쁜 하청 구조가 버티고 있다. 돈은 한 푼도 제대로 돌지 않는데 높은 금리의 금융 이자를 감당하며 공장을 겨우겨우 돌려야 하는 이들에게,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 뭔가 확실하게 바뀔 것이라는 기대는 이미 희망고문이 된 지 오래다. 그러나 반도체 호황이라는 거대한 거울 뒤에서, 국가적 세수가 남는 초과 세수 문제나 하청업체의 고통을 꼼꼼히 살피는 메시지는 어디에도 들리지 않는다.
대기업이 잘 나가는 게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그 성장의 온기가 맨 아래바닥까지 내려가지 않고 위에서만 고여 돈다면, 그건 성공한 경제가 아니라 왜곡된 경제일 뿐이다.
🔥 성장은 되는데 왜 내 지갑은 얇아지는가
국가 경제 지표가 반짝거린다고 해서 개개인의 삶이 나아지는 것은 아니다. 대기업의 실적 잔치 뒤에서 신음하는 하청업체와 자영업자들의 한숨을 외면한다면, 그 어떤 거창한 성장 담론도 결국 허공에 메아리칠 뿐이다.
3대 메가 프로젝트의 빛과 그림자, 그리고 가처분 소득의 실종
혁신정책연구원 원장이 날카롭게 지적했듯, 지금 우리나라 주식 시장과 경제를 견인하는 것은 사실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극소수의 대기업뿐이다. 이 거대한 두 개의 축을 제외하고 나면 과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성적표는 어떤가?
지역 상권의 1층 상가들이 줄줄이 임대 딱지를 붙이고 문을 닫는 참담한 풍경은 이미 전국의 모든 골목에서 흔하게 목격되는 일상이 되었다.
대통령이 제시한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광주·전남을 비롯한 지역 균형 발전의 방향성 자체는 분명 의미가 있다. 외식 한 번 마음 편히 하고, 아이에게 좋은 옷 한 벌 사줄 수 있는 여유가 내 지갑 속에 생겨나야 진짜 내 삶이 바뀌었다고 체감할 수 있는 법이다.
내수 경제가 완전히 얼어붙어 자영업자들이 길바닥에 나앉고 있는데, 대기업 주가 올랐다는 소식만 들고 와서 박수를 치라고 하면 누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겠는가. 성장의 열매가 위에서만 맴돌 뿐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구조를 방치한다면, 정권의 정당성 그 자체가 거대한 시험대에 오를 수밖에 없다.
사라진 '기본사회론'과 진보 진영 성장 담론의 공백
이재명 표 복지 민생 프로젝트는 왜 길을 잃었는가
여기서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를 되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의 정권을 만들어낸 가장 강력한 정치적 자산이자 핵심 경제 담론은 단연 '기본사회론'이었다.
기본소득에서 출발해 기본주택과 기본금융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비전들은, 각자도생의 지옥문에 내몰린 평범한 국민들에게 거대한 희망의 이중고를 선사했다. 그것이야말로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가진 가장 선명하고 차별화된 민생 복지 프로젝트였다.
AI 성장, 반도체 초호황 같은 거창한 테크노크라시적 용어들만 가득 차고, 정작 정권의 근간을 지탱해야 할 복지 민생의 청사진은 은근슬쩍 뒤로 밀려났다.
실제로 정책실장 후임 인사나 참모진의 면면을 살펴보더라도 이러한 기조 변화는 확연히 드러난다. 청와대 정책 수석을 비롯해 국정의 방향타를 쥔 이들은 대개 전통적인 성장 담론을 이끌어온 테크노크라트들이다.
💡 기본사회론 실종 사건의 뼈아픈 진실
- 이재명 정권을 탄생시킨 핵심 동력은 토건 성장이 아니라 '기본사회론'이라는 민생 복지 비전이었다.
- 하지만 정권 창출 이후 대기업 중심의 AI·반도체 성장에만 매몰되면서 기본사회라는 단어 자체가 청와대에서 실종되었다.
- 결국 참모진 인선 역시 성장 담론 위주로 채워지며 초기의 개혁적 복지 철학이 빛을 잃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의 유산을 잇는 진보적 성장의 길
역사적으로 진보 진영은 보수 진영보다 언제나 경제 성장에 있어서 더 유능하고 우월한 능력을 보여주었다. 그건 막연한 구호가 아니라 엄연한 통계와 수치로 증명된 사실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생산적 복지'를 내세웠고, 노무현 대통령은 '사회투자 국가'라는 비전을 들고 나왔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혁신적 포용 국가'라는 축을 단단히 세웠다. 그들은 단 한 번도 성장을 포기한 적이 없지만, 그 성장이 누구를 향해야 하는지 그 방향성을 복지와 민생이라는 이름으로 끊임없이 붙잡았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과거에는 성장의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동시에 기본사회론이라는 강력한 복지 민생 프로젝트를 손에서 놓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처럼 기본사회론이라는 본질적인 노선이 희미해진 상태의 성장론은, 결국 대기업과 자본가들만 배불리는 보수 정권의 방식과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혁신정책연구원 원장의 절박한 지적은 진보 진영이 진정으로 경청해야 할 경고음이다.
3대 메가 프로젝트와 복지 민생 메가 프로젝트의 병행
미래 대응 기금의 막대한 세수를 어디에 써야 하는가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이재명 정부가 가야 할 길은 명확하다. 3대 메가 프로젝트라는 국가적 성장 드라이브를 멈출 필요는 없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와 동시에 반드시 '복지 민생 분야 메가 프로젝트'가 쌍둥이처럼 함께 구동되어야 한다.
다행히도 현재 미래 대응 기금 등에는 역대급으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세수가 들어와 쌓여 있다. 나라 곳간에 돈이 없어서 민생을 못 돌린다는 핑계는 애초에 통하지도 않는다.
이것이 바로 2028년 정권 성공의 발판이 되고, 나아가 2030년 민주 진보 세력의 정권 재창출을 가능하게 만드는 가장 튼튼한 기본 뼈대가 될 것이다. 민생을 외면한 성장은 결국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국민들의 지갑이 두둑해지고 골목길 상인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날 때 비로소 정권의 정당성도 함께 완성되는 법이다.
💭 에디터의 단상 : 초심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
정치를 지켜보다 보면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어렵고 힘든 시절,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던 이들이 막상 권력의 꼭대기에 올라앉고 나면 냉혹한 지표와 대기업의 실적 보고서에 눈이 멀어버리곤 한다.
이재명 정부가 진정으로 성공한 개혁 정부로 역사에 남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청와대 회의실의 화이트보드에 적힌 대기업 중심의 성장 지표들을 지워야 한다. 그리고 그 자리에 '기본사회'라는 네 글자를 다시 굵게 써넣어야 한다. 잃어버린 초심을 되찾고 민생의 현장으로 내려와 악수를 건네지 않는다면, 지지율의 하락은 물론이고 역사 앞에 씻을 수 없는 과오로 남게 될 것이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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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 권력의 방패 뒤에 숨어 갈등을 방치하고, 대기업의 성장에 취해 서민들의 한숨을 외면하는 정권에게 미래는 없다. 초심을 잃은 성장 담론은 결국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뿐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진정으로 국민의 삶을 바꾸고 싶다면, 저 높이 솟은 대기업의 실적 통계가 아니라 골목길의 차가운 바닥을 내려다보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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