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정치 유튜브나 커뮤니티를 보면 한숨부터 나온다는 분들이 참 많다. 어렵게 정권 교체를 이뤄내고 민주당이 다시 여당이 되었는데, 왜 우리 지지자들의 마음은 여전히 편치 않고 오히려 눈물 짓는 이들이 늘어나는 걸까. 라는 무거운 화두를 던진 최근 유튜브 방송 「[홍사훈쑈]」를 보면서, 우리 안의 균열과 곪아 터진 상처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었다. 📉
검찰의 굳은 관행과 끝나지 않은 개혁의 과제
검찰 조직의 특성과 자의적 수사권 남용
과거 윤석열 씨가 검찰총장 시절 보여주었던 무소불위의 수사 행태는 온 국민이 기억하는 상처다. 그때 야당이던 민주당이 녹취록 등을 들며 검찰의 권력화를 비판했건만, 정작 정권이 바뀐 지금도 검찰 조직이 보여주는 DNA는 도무지 변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출연자들은 "결국은 검찰이 자기네들 명예를 뒤높이는 방법은 상대의 정치 세력을 때려잡는 거예요."라며 씁쓸해했다. 검찰은 자신들의 조직 이익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수사권을 언제든 휘두를 수 있는 무기로 삼고 있으며, 이는 민주적 통제 바깥에서 여전히 거대한 성벽을 쌓고 있는 꼴이다.
임은정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의 페이스북 지적처럼, 이들이 과연 누구를 바라보며 수사를 하고 있는지 근본적인 회의가 들 수밖에 없다. 개별 검사들이 선량하다는 개인적 프레임 뒤에 숨어, 조직 전체가 비도덕적 구조를 지탱하는 카르텔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다.
"착하니까 윤석열이 이거 좀 해, 그러면 아 형님 알겠습니다. 그래야 착하단 말들이지.
그게 더 문제예요 사실."이라는 방송 속 인용구처럼, 상명하복의 위계 속에서 선의는 무력하고 순종만이 권력을 보장하는 구조가 바로 검찰의 진짜 얼굴이다.
결국 검찰 개혁은 단순히 사람 몇 바꾼다고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헌법재판소도 2023년 권한쟁의심판에서 확인했듯이 검사의 수사권 범위는 헌법상 불변의 영역이 아니며 입법으로 조정할 수 있는 사안이다.
보완수사권이라는 명목 아래 검찰이 직접 수사 인력을 쥐고 흔드는 한, 인권 침해와 표적 수사의 악몽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프랑스나 독일 같은 유럽 국가들이 검사의 직접 수사를 제한하고 경찰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견제 장치를 두는 이유를 우리는 깊이 새겨야 한다.
한국처럼 수사권과 기소권을 통째로 쥐고 영장청구권까지 독점한 검찰 구조는 명백한 사법 후진국의 유산일 뿐이다.
한동훈과 고기영의 행보가 남긴 씁쓸한 뒷모습
검찰의 민낯은 특정 인물의 거취에서도 선명하게 드러난다. 과거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징계를 제청하면서 빚어낸 징계 절차의 파행, 그리고 정진웅 검사 독직폭행 사건 등을 왜곡하고 희화화했던 일련의 과정들은 검찰이 어떻게 사건의 본질을 비틀어버리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수사권을 방패 삼아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던 이들의 태도는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증명해 주었다. 여기에 고기영 전 차관이 윤석열 씨 징계위원장을 맡아 문제없이 처리하겠다고 호언장담해 놓고는 다음 날 바로 사표를 던지고 도망쳐 징계위원회를 무산시킨 일화는 압권이다.
"본인이 징계위원장으로서 진행을 잘해서 문제없이 처리하겠다고 해놓고, 그 전날 도망가 버렸어."라는 출연자의 비판처럼, 이것이야말로 검찰 카르텔의 눈치를 보며 자기 보신을 택한 전형적인 무책임함의 극치였다.
차관이 사라진 자리에 급하게 다른 인물이 투입되고 그 과정에서 김지용 검사 같은 인물들이 승진 추천을 받았다면, 이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 전체가 공모한 회전문 인사와 다름없다. 김지용 검찰총장 후보자 인선 논란을 두고 당내에서 팽팽한 찬반이 오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검찰 개혁의 상징인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검찰주의자 색채가 짙은 인물이 거론되는 것 자체가 당원들에게는 또 다른 배신감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박지원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뽕망치로 내려칠까요? 옥에도 티가 없고 순금은 없어요.
닥치고 의총 소집, 무제한 토론하고 표결, 당론 결정을 제안합니다"라며 속전속결을 주장한 것에 대해, 최민희 수석최고위원을 비롯한 일각에서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은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청문회를 앞두고 의원들이 후보자의 과거 행적과 검찰 개혁 반대 전력을 꼼꼼하게 따져 묻지 않고 대충 물타기로 넘어간다면, 그건 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존재 이유를 상실하는 것이다. 국민과 당원들이 지켜보고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더 이상 검찰의 논리에 휘둘리는 무기력한 야당 시절의 타성을 용납할 수 없다.
🔥 검찰 개혁을 가로막는 진짜 걸림돌은 따로 있다
우리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거대한 개혁의 길목에 서 있다. 하지만 제도를 바꾼다 한들 그 안을 채우는 사람들의 엘리트주의와 선민의식이 그대로라면 사법 정의는 요원하다. 이다.
개혁의 동력을 잃지 않으려면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청문회에서 김지용 후보자의 과거 책임을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 어설픈 타협과 온정주의는 결국 당원들의 가슴에 또 대못을 박는 행위일 뿐이다.
민주당 지지율 하락과 지도부의 안일한 현실 인식
전통 지지층의 이탈과 갤럽 35% 최저치의 경고
이 방송에서 가장 가슴 아프게 파고들었던 대목은 단연 민주당 지지율 하락과 지도부의 침묵에 대한 고백이었다. 최민희 수석최고위원은 갤럽 기준 지지율 35%라는 당 최저치 기록 앞에서, 당 지도부가 이 심각성을 제대로 공유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전당대회 이후 공개적이든 비공개적이든 지지율 하락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회의 석상에서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는 대목은 가히 충격적이다. 만약 지지율이 올랐다면 너도나도 한마디씩 보탰을 텐데, 바닥을 치는 지표 앞에서 오히려 침묵이 감돌고 있다는 것은 지도부가 현장의 민심과 얼마나 괴리되어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
"가장 큰 고민은 '지지층'과 '지지자들'이, 그것도 '우리 전통 지지자들'이 민주당에서 마음이 떠났다는 것임."이라는 고백은 단순히 정치 공학적 수치가 아니라, 뼈를 깎는 아픔을 담은 호소다. 노무현 대통령을 지독하게 사랑하다 2009년의 상처를 겪고 다시는 정치인과 사랑에 빠지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이들이, 드라마틱하게 정권을 되찾아온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다시 한번 뜨거운 연정을 품었다가 실망하고 돌아섭니다.
첫사랑이 깨졌을 때 곁에서 "괜찮아, 다른 사람 만나도 돼"라고 위로하면 오히려 속이 더 문드러지는 것처럼,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의 상처는 어설픈 위로나 침묵으로 덮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그럼에도 당 지도부와 일부 원내 스피커들은 여전히 "옥에도 티가 있으니 덮고 가자"는 식으로 당론 결정을 압박하거나, 소신 발언을 하려는 최고위원을 향해 분열주의자라는 낙인을 찍기 바쁘다. 기자들이 최민희 수석최고위원의 입만 바라보며 내부 분열의 총대를 메주기를 은근히 바라고, 당내 일부 유튜버들조차 "너 신천지 아니냐", "반명 아니냐"며 윽박지르는 폭력적 팬덤의 자중지란이 지지율을 갉아먹고 있는 진짜 주범이다.
비판을 두려워하여 눈을 감아버리면, 그 침묵은 결국 정권 재창출의 발목을 잡는 거대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대통령의 SNS와 고립된 언론 환경이 던지는 함의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트위터 등을 통해 참다못해 직접 메시지를 내는 상황에 대해서도 출연진은 깊은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순수한 급진도 문제이지만, 능력도 안되면서 큰자리 요구하고 인사나 국가정책까지 자기뜻대로 하려다가 잘 안되니 대의명분 삼아 급진개혁 내세우며 내부 공격하는 것이 더 문제이다>"라는 대통령의 글은, 개혁의 열정에 사로잡혀 동지를 적지로 만들고 내부 총질을 일삼는 일부 세력을 향한 절박한 경고였다.
혁명이 체제가 되는 순간 순수의 근원에 이익의 시선이 흘러들고 자기정치의 동학이 작동한다는 지적은, 지금 민주당 주변을 떠도는 정치 낭만주의자들과 이익 공동체들을 정확히 관통한다.
하지만 대통령이 직접 SNS로 소통에 나설 수밖에 없는 현실 이면에는, 처참할 정도로 기울어진 언론 환경이 자리하고 있다. 정부가 민생을 챙기고 대미 투자를 이끌어내며 묵묵히 성과를 만들어내도, 주류 언론들은 이를 보도하기는커녕 사소한 트집 잡기와 내부 갈등 부풀리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오죽하면 공중파나 민주당 TV조차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국정 성과를 뉴스공장 같은 일부 매체만이 깊이 있게 다룬다는 자조섞인 탄식이 나왔겠는가. 대통령이 고립되어 직접 마이크를 잡아야 하는 상황 자체가, 당 홍보 라인과 참모진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방관자적인 태도에 머물러 있는지를 증명하는 셈이다.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 1년 동안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신설, 상법 1~3차 개정안 통과 등 엄청난 입법 성과를 이뤄냈음에도,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진흙탕 싸움과 낙인 찍기 때문에 이 모든 공로가 빛을 바래버렸다.
잘한 것은 잘했다고 칭찬하고, 부족한 것은 치열하게 토론하며 보완해야 할 당이 오히려 내부 검열과 색출에 몰두한다면 국민들이 누구를 믿고 지지를 보낼 수 있겠는가. 대통령을 진정으로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참모들과 의원들은 지금이라도 책상에 앉아 깊이 반성해야 한다.
💡 민주당 지지율 반등을 위한 핵심 체크포인트
- 전통 지지층의 이탈을 외면하고 침묵으로 일관하는 당 지도부의 안일한 태도를 즉각 전환해야 한다.
- 내부 총질과 낙인 찍기를 유도하는 일부 극단적 프레임에서 벗어나 당원 중심의 민주적 소통을 복원해야 한다.
- 기울어진 언론 환경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민생 경제 성과와 개혁 입법의 가치를 선제적이고 강력하게 홍보해야 한다.
정권 재창출의 세 가지 조건과 당원주권주의의 길
내부 분열을 극복하고 매력적인 차별화를 이뤄내야 하는 이유
정권 재창출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성공의 방정식은 언제나 명확했다. 이날 방송에서 강조된 것처럼 정권 재창출을 결정짓는 첫 번째 조건은 청와대와 대통령의 민생 경제 성공이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대미 투자와 기업 지원, 실물 경제의 회복이 국민의 삶 속에서 체감되어야만 지지율의 단단한 지하실이 만들어진다.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대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면서도, 그 과실이 노동자와 중소기업, 자영업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정교한 경제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 첫 번째 조건이 흔들리면 정권은 순식간에 표류하게 된다.
두 번째 조건은 노무현 대통령처럼 매력적이고 진실한 후보가 보여주는 뼛속 깊은 차별화다. 기득권과 타협하지 않고 시대의 모순을 직시하며 온몸으로 돌파하는 정치적 지도력이 다음 시에도 이어져야만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은 바로 내부 분열의 부재다. 역사상 내부가 쪼개져서 승리한 선거는 단 한 번도 없었다.
앞선 두 가지 조건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내부가 똘똘 뭉치면 버텨낼 수 있지만, 내부에서 총을 겨누기 시작하면 보나마나 필패다.
그럼에도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반명', '신천지', '분열주의' 같은 저열한 낙인 찍기는 당의 체력을 심각하게 고갈시켰다. 대구 연설 당시 쏟아지는 비난 속에서도 큰절을 올리며 불공정한 전대 관리에 항의했던 최민희 수석최고위원의 고뇌는, 지금도 당내에 만연한 패거리 정치와 줄서기 문화가 얼마나 썩어빠졌는지를 보여준다.
비난을 온몸으로 감수하면서도 자리를 지키며 할 말은 하겠다는 태도야말로, 무너져가는 당을 지탱하는 유일한 방파제다. 우리가 지켜야 할 사람은 정파의 보스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탱해 나가는 동지들이자 당원들이다.
권리당원이 주인이 되는 진짜 민주당의 시대
과거 정권 시절, 대통령의 이름만 팔고 자기 정치에만 몰두하다가 어느 날 홀연히 사라진 정치인들의 말로를 우리는 똑똑히 기억한다. 그들이 그렇게 허망하게 퇴출당한 이유는 단 하나, 당의 진짜 주인인 당원들을 무시하고 기득권의 오만함에 취해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 민주당이 겪는 진통 역시 결국은 당원주권주의를 얼마나 철저하게 실현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당원들이 탈당하지 않고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며, 선거 때는 표로, 평상시에는 지지율로 매섭게 경고장을 날려야 정치인들이 눈치를 보게 되어 있다.
최민희 수석최고위원이 방송 말미에 당원들을 향해 간곡히 당부한 것처럼, 절대 탈당하지 말고 자리를 지켜야 한다. "지켜서 우리가 보여주는 힘을 보여주시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라는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당원들이 직접 민주당의 노선을 바로잡고 개혁의 고삐를 당기라는 준엄한 명령이다. 1인 1표제를 흔들거나 당의 민주적 운영 원칙을 훼손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그것은 곧 전면전의 도화선이 될 것이다.
원칙에 어긋나는 최고위원 임명이나 당 운영 방식에 대해 치열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바로잡는 것, 그것이 바로 책임 있는 지도부가 해야 할 일이다.
생방송 특유의 거친 표현들 속에도 정부와 여당을 향해 쏟아내고 싶은 수많은 유권자들의 답답함과 열망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완벽한 순금이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고 뼈를 깎는 심정으로 개혁의 길을 다시 걸어가는 유능한 민주당의 모습이다.
지지자들이 흘린 눈물이 실망의 눈물이 아니라,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일궈내는 저항과 헌신의 눈물이 되도록 이제 지도부와 당원 모두가 다시 한번 신발끈을 동여맬 때다. 💡
💭 에디터의 단상 : 당원들이 흘린 눈물이 헛되지 않으려면
정치를 지켜보며 가장 참담할 때는 내 편이라고 믿었던 이들이 기득권의 맛에 취해 초심을 잃어버릴 때다. 이번 방송을 보며 새삼 깨달은 것은, 결국 민주당을 지탱하는 힘은 여의도 국회의원들의 화려한 말솜씨가 아니라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혹은 모니터 앞에서 눈물 흘리며 당을 지켜온 평당원들의 끈질긴 연대라는 점이다.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멈춰 서거나 타협하려 든다면, 그 어떤 명분으로도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부 총질이 아니라, 권한을 내려놓고 공공의 이익을 향해 돌진하는 집단적 용기다.
당원들이 주인 되는 정당, 상식이 통하는 사법 체계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아직 멀고 험하지만, 그럼에도 멈출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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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특권층이 법위에 군림하지 않고, 평범한 시민들이 눈물 흘리지 않는 상식적인 나라다.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끝장내고 민주당이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진정한 민생과 개혁의 성과를 증명해 내기를 간절히 바란다.
촛불로 이뤄낸 이 소중한 기회를 내부 분열과 오만함으로 날려버리기엔, 우리 앞의 과제가 너무나 무겁고 엄중하다.
과연 우리는 이 거대한 개혁의 강을 건너 온전한 민주주의의 바다에 닿을 수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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