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정치판 돌아가는 꼴을 보고 있노라면 한숨부터 나온다. 검찰 개혁이니 뭐니 거창한 간판을 내걸고 출범한 새로운 조직의 수장 자리에, 정작 과거 그 개혁의 목을 조이던 이들이 다시 기어 올라오는 이 기막힌 아이러니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
권력을 쥐면 사람의 눈이 멀고 기억이 리셋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목격했던 그 치열했던 싸움들이 애초에 다 쇼였던 건지 헷갈릴 지경이다. 오늘은 홍사훈쑈에서 다뤄진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논란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뻔뻔한 업무추진비 의혹을 바탕으로, 이 정치 검찰과 사법 카르텔의 민낯을 아주 낱낱이 파헤쳐보려고 한다.
뼈를 때리는 심정으로 하나씩 짚어보자.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의 화려한 변신과 그 뒤에 숨은 검찰의 속내
4년 전 검찰수사권 폐지에 결사반대하던 자가 개혁의 투사가 된다고?
김지용 후보자가 초대 중수청장 후보로 지명되자마자 내뱉은 일성은 가관이었다. 앞으로 중수청을 이끌 기회가 주어진다면 검찰개혁의 정신을 구현하는 데 소임을 다하겠다며 아주 점잖은 선비처럼 포장을 했다.
하지만 우리의 기억이 그렇게 쉽게 지워질 줄 알았나 보다. 불과 몇 년 전인 2022년 4월, 대검찰청 형사부장 자리에 앉아 기자회견을 주도하며 수사·기소 분리에 목에 칼이 들어온 것처럼 반발했던 게 바로 이 사람이다. 😤
당시 그는 검찰의 수사권 폐지가 범죄 피해자 보호에 공백을 초래할 것이라며 검찰 조직의 기득권을 악착같이 방어했다. 그랬던 인물이 정권이 바뀌고 자리가 바뀌니 언제 그랬냐는 듯 개혁의 적임자라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다.
이쯤 되면 카멜레온도 명함 내밀기 부끄러울 정도의 생존 본능이다.
물론 정치판에서 전향이란 게 아예 없을 리는 없다. 사람이 생각을 바꿀 수도 있고 시대의 흐름에 눈을 뜰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게 통하려면 최소한의 해명과 자기 반성이 먼저 있어야 마땅하다. 어제는 검찰의 왕국을 지키겠다고 칼을 휘둘렀던 자가, 오늘은 그 왕국을 부수고 세운 새로운 수사기관의 수장이 되겠다고 하니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의 속은 뒤집어질밖에 없다. 과거의 언행에 대해 단 한 마디 사과나 설명도 없이, 마치 원래부터 개혁의 피가 흐르듯 포장하는 태도는 뻔뻔함을 넘어 기만에 가깝다. 언론 인터뷰나 준비 사무실 출근길에서 내놓는 해명들을 보면, 자신은 좌천을 당했으니 친윤이 아니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기 바쁘다.
본질은 그가 누구와 친했느냐가 아니라, 공직자로서 일관성 없는 철학과 영혼 없는 자리 찾아가기다.
이런 인물을 제대로 검증하라고 국회가 있는 것이고, 그중에서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윤건영, 박주민 의원처럼 일관되게 날을 세워온 이들부터 경찰 출신의 이상식, 이모선 의원, 그리고 검찰 내부 사정을 손바닥 보듯 아는 김영배 의원까지 이번 청문회는 그야말로 칼날 위의 검증대가 되어야 한다.
다만 검찰 출신인 양부남 의원이 지난번에 보여줬던 것처럼 "백점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지 않냐"는 식의 물러터진 태도를 또다시 보인다면, 이번 청문회는 보나마나 맹탕으로 끝날 것이다. 촛불을 들고 개혁을 염원했던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타협과 눙치기가 아니라, 저들이 과연 뼛속까지 검찰주의자인지 아닌지를 가려내는 서늘한 진실 공방이다.
이의제기서라는 마법의 문서, 그리고 이광철 기소 승인의 진실
김지용 후보자 측은 자신이 과거 정진웅 검사 기소 승인 당시 속으로는 반대했으나 회의 석상에서 반대 의견을 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 편리한 자기 변명이다.
검찰 조직이라는 게 어떤 곳인가. '검사 동일체 원칙'의 유령이 아직도 떠도는 상명하복의 집단에서, 윗선의 뜻에 반하여 홀로 고고하게 반대 의견을 서면으로 남겼다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는가. 🏛️
검찰에는 부당한 지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이의제기 제도'라는 게 형식상 존재한다. 하지만 실제 조직 문화 속에서 후배 검사가 총장이나 지휘부의 눈 밖에 날 각오를 하고 이의제기서를 내밀 수 있는 확률은 지뢰밭을 맨발로 건너는 것만큼이나 희박하다.
만약 김 후보자의 말이 진짜 진심이라면, 그가 당시 작성했다는 이의제기서나 회의록, 혹은 녹취록 같은 객관적 증거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말로만 "나도 그때 반대했다"고 웅얼거릴 게 아니라, 이번 인사청문회 테이블 위에 그 증거를 당당하게 올려놓아야 마땅하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회피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을 넘어 국회를 기만하는 중대 범죄다. 최근 국회에서는 인사청문 후보자가 위증을 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최대 징역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될 정도로 여론이 들끓고 있다.
김 후보자가 정말 떳떳하다면 말로 설명하려 하지 말고 문서로 증명하라. 증거가 없다면 그의 과거 반대 이력은 전부 살아남기 위한 비겁한 변명에 불과하다.
여기에 더해 2021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벌어진 이광철 당시 청와대 선임행정관 기소 승인 의혹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대목이다. 청와대의 핵심 참모를 현직 상태에서 기소하는 사건이 수원지검 단독 재량으로 일어났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법을 모르는 일반인의 상식으로도 말이 안 되는 소리다.
대검의 승인이나 묵인 없이 지검 단위에서 청와대 요인을 기소하는 것은 검찰 조직의 생리상 애초에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공소장 어디에도 김지용이라는 이름의 서명이 없다는 이유로 "우리는 관여하지 않았다, 수원지검이 알아서 한 일이다"라며 오리발을 둥둥 내밀고 있다.
🤬 책임은 지지 않고 권한만 누리겠다는 이런 비겁한 태도가 바로 검찰이 국민적 신뢰를 완전히 상실한 근본 원인이다. 수사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거대 수사기관의 수장 자리에 앉겠는가.
🔥 개혁의 간판을 걸고 밀실의 권력을 탐하는 자들
김지용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단순히 한 개인의 과거 세탁 문제를 넘어선다.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기관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그 안에 채워지는 사람들이 여전히 과거의 기득권 카르텔에 물들어 있다면, 그것은 개혁이 아니라 이름만 바꾼 또 다른 '검찰 왕국'의 연장에 불과하다.
과거에 검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검수완박을 저주하던 이들이, 이제는 그 반대의 자리에서 수사권을 거머쥐겠다고 손을 드는 모습을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된다. 청문회는 자격 없는 이에게 면죄부를 주는 예식이 아니라, 공직자의 자격을 발가벗겨 검증하는 차가운 심판대여야 한다.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 얼버무린다면 그 임명은 시작부터 부당한 폭거로 기록될 것이다.
추미애가 폭로한 한동훈 아이폰 포렌식 방해 사건의 진실
대검 부장 회의의 숨겨진 손아귀와 예산 삭감의 전말
2021년 당시 대검 형사부장이었던 김지용 후보자의 발목을 잡는 또 하나의 거대한 의혹은 바로 채널A 사건과 고발사주 사건 당시 한동훈 전 검사장의 아이폰 포렌식을 의도적으로 가로막았다는 정황이다.
이 사건의 진실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폭로를 통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에서 배제된 상태였기에, 실질적인 수사지휘권은 '대검 부장 회의'에 있었다.
그리고 그 회의의 핵심 멤버 중 한 명이 바로 김지용 형사부장이었다. 🕵️♂️ 추 전 장관이 페이스북을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중앙지검 수사팀은 한동훈의 아이폰 버전에 맞는 포렌식 방식을 적용하기 위해 추가 예산을 배정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으나 대검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절되었다고 한다.
아이폰은 기종 버전에 따라 포렌식에 접근하는 방식과 드는 비용이 천차만별이다. 최신 기종은 기존 장비로 바로 풀 수 있지만, 특정 버전은 별도의 예산과 장비가 필수적이다.
중앙지검 수사팀이 수사 의지를 불태우며 예산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검에서 이를 묵살했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명백한 수사 방해이자 조직적인 증거 은폐 시도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김지용 후보자 측은 당시 자신들은 수사에서 배제되어 있었기 때문에 포렌식을 거부하거나 예산을 주도할 권한 자체가 없었다고 앙탈을 부린다. 하지만 총장이 배제되었다고 해서 대검 부장 회의 전체가 수사지휘 기능까지 상실했던 것은 아니다.
형사부장이라는 무거운 감투를 쓰고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부하 직원들의 정당한 수사 요구를 묵살하거나 방조했다면, 그 역시 직무유기이자 공범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전 장관이 SNS에 올린 글은 그야말로 적반하장의 극치였다. 그는 김지용 후보자를 향해 "민주당에 충성 맹세 혈서라도 써서 공개하라, 그러면 시켜줄 것"이라는 극언을 서슴지 않았다. 😡
일반 상식을 가진 사람이 공적인 인사청문 국면에서 조폭들이나 할 법한 '혈서' 타령을 꺼낸다는 것 자체가 그의 천박한 정치적 수준을 그대로 증명한다. 본인이야말로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혼까지 바치며 충성 맹세라도 한 것처럼 온갖 특권을 누렸던 당사자 아니던가.
과거 자신의 권력 시절을 되돌아보기는커녕, 공적 토론의 품격을 시궁창으로 끌어내리는 이런 가벼운 선동은 국민들의 냉소만 자아낼 뿐이다.
더불어 이 시점에서 임은정 광주지방검찰청장 후보자가 던진 작심 발언은 사태를 더욱 입체적으로 만든다. 임은정 청장은 과거 진동균 검사의 성추행 사건 은폐 과정에 김지용 당시 감찰2과장이 깊숙이 관여했다고 폭로하며, 그를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태근의 성추행 폭로와 함께 검찰 개혁의 도화선이 되었던 진동균 사건은, 검찰 조직이 얼마나 추악하게 제 식구를 감싸고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흑역사다. 📉 당시 공식적인 감찰 라인에 있으면서 마약 범죄 합동수사본부 파견 인사 등을 주도하며 본질을 흐렸던 인물이 이제 와서 중수청장이라는 거물급 감투를 쓰겠다고 나서는 모습은, 피해자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대못을 박는 폭력이나 다름없다.
📊 권력의 수호자들은 어떻게 증거를 지우는가
아이폰 포렌식 거부 의혹과 진동균 성추행 은폐 사건은 결코 개별적인 일탈이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 검찰이라는 거대한 조직이 불리한 진실 앞에서 어떻게 방어막을 치고 증거를 인멸하는지 보여주는 전형적인 매뉴얼이다.
진실은 영원히 어둠 속에 묻히지 않는다. 비록 당시의 공소장에는 서명이 없고 예산안은 잘려 나갔지만, 그 자리에 있었던 이들의 비겁한 침묵과 방조는 역사라는 기록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
청문회는 바로 그 숨겨진 서류들과 지워진 기록들을 햇빛 아래로 끌어내는 자리여야 한다.
대법원장 조희대의 파렴치한 밥값 스캔들과 사법부의 몰락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의 빤한 꼼수와 노경필의 실토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떨어졌는지 참담할 따름이다. 대통령의 제재청을 호기롭게 거부하며 마치 자신이 헌법의 위대한 수호자라도 되는 마냥 어깨를 으쓱대던 조희대 대법원장.
그는 국정감사에 당당히 출석해 자신의 소신을 펼치겠다 큰소리쳤다. 국감 날짜가 다가오자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는 투사 코스프레를 하며 스포트라이트를 즐길 속셈이었을 것이다. 🤡
하지만 그 오만했던 착각은 단 몇 시간 만에 처참하게 박살 났다. 정확히 국정감사 당일 오후 2시 10분, 뉴스타파의 보도 폭탄이 터졌기 때문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올해 상반기에만 무려 13건의 허위 업무추진비를 작성해 쌈장처럼 유용해 온 사실이 낱낱이 까발려졌다.
수법도 아주 조잡하고 파렴치했다. 1인당 20만 원짜리 고급 한정식을 쳐먹고는, 영수증을 조작해 12명이 5만 원짜리 메뉴를 먹은 것처럼 인원수를 뻥튀기하거나 쪼개는 방식을 썼다.
1인당 20만 원씩 12명이면 총 240만 원인데, 이를 5만 원짜리로 맞추려니 참석 인원을 조작하거나 허위로 기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 파렴치한 잡범들이나 벌일 법한 영수증 조작을 대한민국 사법부의 최고 우두머리가 주도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마자, 조희대는 예정되었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꼬리를 말고 돌연 취소해 버렸다.
떳떳하다면 나와서 당당히 해명해야 할 사람이, 치부가 들통나자마자 쥐구멍을 찾아 숨어버린 꼴이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수습 과정이었다. 하필 그 시각 국회 법사위 현안 질의에 참석해 있던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의원들의 거센 추궁을 받자 엉겁결에 모든 사실을 실토해 버리고 만 것이다.
노경필은 "당초 기재부 작성 원칙에 따라 참석 인원을 기재하지 않는데, 국회 측에서 실제 참석 인원 숫자를 알려달라 요구해서 담당 실무자가 임의로 기재한 내용이라고 한다"며 변명이라는 것을 늘어놓았다.
주어는 철저하게 빠져 있다. 대법원장도 없고, 행정처장도 없고, 오직 '기재부 원칙'과 '국회의 요구'와 '이름 없는 실무자'만 남았다.
나중에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대가리들을 빼고 부하 직원 뒤로 숨는 이 비겁한 종족들. 사법부의 신뢰가 바닥을 치는 이유는 판결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그 재판을 쥐고 흔드는 수장들의 인성과 뻔뻔함이 밑바닥이기 때문이다.
법원 공무원 노조의 뒷담화나 내부 증언들을 들어보면 고위 법관들의 위선은 이미 눈 뜨고 보기 힘든 수준이다. 대외적으로는 고매한 척, 세상 청렴한 척 목에 힘을 주지만, 지방에서 법원장을 하다가 주말에 서울로 올라갈 관용차 기름을 금요일마다 가득 채워두는 것은 기본이고 남는 예산으로 여비를 챙겨 먹는 잔머리는 특급 수준이다. 💡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년 6월 임기를 앞두고 정치권 기웃거릴 궁리나 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아 대권 놀음이라도 해볼 속셈으로 버티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사법부를 정치판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이 파렴치한 야욕이 허위 영수증 조작이라는 찌질한 스캔들로 통째로 까발려진 것이다.
이래 놓고 법관들이 판결봉을 두드리면 누가 그 권위를 인정하겠는가.
🔥 영수증 조작범이 사법부 수장인 나라의 비극
법을 다루고 정의를 심판해야 할 대법원장이 식당 영수증을 조작해 쌈짓돈을 챙겼다는 뉴스는 단순한 비리 척결을 넘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사망 선고나 다름없다.
국감을 피해 도망간다고 해서 지은 죄가 사라지지 않는다. 영수증 쪼개기로 국민의 혈세를 도둑질한 자가 헌법을 논하고 사법 정의를 입에 담는 것 자체가 거대한 모욕이다.
사법부의 신뢰를 통째로 말아먹은 조희대는 즉각 그 자리에서 내려와 법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김건희 여사 구속 만료와 법원행정처 폐지를 가로막는 위선
전원합의체 변수와 사법 카르텔의 끈질긴 생명력
정치판과 법조계를 뒤흔드는 또 하나의 거대한 폭탄은 바로 김건희 여사의 상고심 재판이다. 대법원이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심리를 의도적으로 뭉개면서, 내달 31일 구속 기간 만료로 김 여사가 불구속 상태로 석방될 가능성이 무럭무럭 피어오르고 있다. ⚖️
특검이 칼을 갈고 준비해 온 매관매직 사건 등이 2심에서 5년 형을 받고 대법원으로 올라와 최종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마당에, 대법원이 영장 발부를 미루며 시간이나 때우다가 풀어주겠다는 속셈이 뻔히 보인다.
천공을 비롯한 여러 분석가들이 지적하듯,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가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위해 시나리오를 짜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이런 거대한 사법 스캔들의 중심에서 판사들의 뒷바라지와 정치적 흥정을 도맡아 하는 조직이 바로 '법원행정처'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부터 법원행정처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고, 순수하게 재판만 해야 할 사법부가 거대한 행정 권력을 쥐고 정치권과 거래를 트는 온상이 되어왔기 때문에 당연한 수순이었다.
현재도 국회 법사위에 법원행정처 폐지 법안이 버젓이 올라와 있다. 하지만 아침마다 뉴스공장 같은 시사 방송을 보며 한숨을 쉬는 지지자들의 심정이 어떠한가.
"아니 민주당은 왜 맨날 말만 하고 법안 처리는 안 하는 거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분통이 터진다. 😠 추진하지 않는 이유가 대체 뭘까?
그 이면에는 비겁하고 옹졸한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
전통적인 민주당 내부의 낡은 보신주의가 여기서도 고개를 쳐든다. "검찰하고는 척을 졌어도 사법부, 즉 판사들하고는 친하게 지내야 한다"는 썩어 빠진 논리다.
당내 의원들 중에 혹시라도 나중에 판사 앞에 재판받으러 설 일이 생길지 모르니, 지금 미리 나서서 사법부를 건드렸다가 눈 밖에 날까 두렵다는 찌질한 자기 검열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 "행정처는 행정 문제지 재판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로는 떠들면서도, 괜히 법원을 자극해서 좋을 게 없다는 사대주의적 태도가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다.
과거에 행정처 폐지를 두고 사법권 독립 침해라는 말도 안 되는 핑계가 붙었을 때도 마찬가지다. 학교 행정실에 일반 공무원들이 근무한다고 해서 그것이 교권 침해가 되지 않듯, 법원 행정 사무를 외부 위원회가 포함된 객관적인 조직이 맡게 하는 것이 어떻게 재판권 독립을 해친다는 말인가.
그것은 판사들이 스스로 쥐고 흔들던 인사권과 예산이라는 달콤한 꿀단지를 놓치기 싫어서 피우는 투정에 불과하다.
이재명 대표가 최근 SNS에 올린 검찰개혁 관련 발언들을 두고도 당내외에서 씁쓸한 뒷말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검찰개혁을 빙자하여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 공소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메시지는 원칙적으로 맞을지 몰라도, 지금 당장 부패한 권력과 맞서 싸우며 개혁의 완수를 바라는 지지자들의 진정한 열망을 '사심'으로 치부하는 듯한 뉘앙스는 속을 긁어놓는다. 💡
지지자들이 바라는 것은 김지용 같은 부적격자를 걸러내고 조희대 같은 영수증 조작범을 끌어내리는 정당한 분노이지, 정치적 입지를 위한 사심이 아니다. 미셸 오바마가 말했던가.
"그들이 낮게 갈 때 우리는 하이하게 가야 한다"지만, 때로는 저질스러운 적들을 상대할 때는 똑같이 끈질기고 매섭게 물고 늘어져야 하는 법이다. 판사들이 돈을 빼먹고 허위 영수증을 만들며 행정처 뒤에 숨어 있는 구조를 박살 내지 않고서는 진정한 사법 정의는 요원하다.
민주당이 결기 있게 나서서 저들의 가장 아픈 곳이자 가장 탐내는 밥그릇인 법원행정처 폐지를 밀어붙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 에디터의 단상: 개혁은 타협의 테이블이 아니라 칼끝에서 시작된다
이번 방송을 보며 내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은 생각은 결국 권력은 스스로 썩는다는 진리였다. 검찰의 독재를 부수기 위해 만든 중수청의 수장 자리에 과거 검찰 기득권의 상징을 앉히고, 대법원의 수장이라는 자는 밥값 영수증을 조작해 쌈짓돈을 챙기며, 이를 심판해야 할 정치권은 혹시라도 나중에 내가 판사 앞에 설까 봐 눈치를 보며 사리나 채우고 있다. 🌿
이 거대한 위선의 카르텔 속에서 진짜 눈물 흘리는 이들은 누구인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억울하게 눈물 흘리는 힘없는 시민들뿐이다.
개혁은 폼 잡는 말로 완성되지 않는다. 적들을 상대할 때는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약점을 정확히 찌르고 들어가야 한다.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전관예우의 고리를 끊어내고, 거짓말로 얼룩진 청문회의 면죄부들을 전부 휴지조각으로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목소리를 높이고 이 뻔뻔한 추태들을 기록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침묵은 공범일 뿐이며, 비판 없는 관용은 또 다른 폭력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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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가 사라진 자리에는 오직 뻔뻔함과 특권만이 남는다. 오늘 우리가 목격한 이들의 민낯은 대한민국이 아직도 얼마나 많은 적폐와 싸워야 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씁쓸하지만 외면해서는 안 될 진실의 기록들을 마음 깊이 새겨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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