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 마음먹은 대로 굴러가지 않을 때, 문득 밀려오는 이 무력감의 실체는 대체 무엇일까요. 📉 주기자의 심경고백을 담은 를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게 되는 이유도 결국 이 지점에 닿아 있습니다.
사법 정의의 바닥과 추경호·한덕수 재판의 민낯
추경호 전 부총리의 내란 가담 혐의와 징역 20년 구형의 무게
내란 특검팀이 2026년 9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추경호 전 경제부총리(당시 대구시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의 계엄에 협조하며 동료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악랄하게 방해한 혐의입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 사이에서 세 차례나 번복하며 도보 800미터 이상 떨어진 당사로 의원들을 묶어둔 행태는, 결국 108명 중 단 18명만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게 만든 결정적 원인이었습니다. 특검은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을 선고해 헌법을 배신하고 국민을 기만하면 어떤 죄값을 치르게 되는지 만천하에 보여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추경호는 법원 출석 길에 이를 두고 '내란몰이 정치 공작'이라며 뻔뻔하게 반발했습니다. 대구참여연대와 정의당, 진보당 등 지역 시민사회는 즉각 논평을 내어 "시장직을 방패 삼아 시정을 표류시키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얄팍한 셈법"을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11월 18일 선고 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직 상실은 물론, 보궐선거 가능성까지 대구 시정 전체가 거대한 암초에 부딪힌 셈입니다. 헌법 가치를 무참히 짓밟은 자들이 여전히 반성조차 하지 않는 현실이 참담할 따름입니다.한덕수 전 총리의 '광주 150만 원 기부' 무죄 판결이 남긴 조롱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선 출마를 저울질하던 시점에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찾아가 "사랑합니다! 호남 사람입니다!"를 외치며 식자재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기부했던 그 파렴치한 행보에 면죄부를 준 것입니다. 재판부는 그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기가 막힌 논리를 펼쳤습니다. 전 국민이 그의 대선 출마를 기정사실화하고 지켜보고 있었음에도, 판사들만 눈을 감고 귀를 막은 꼴입니다. 권한대행 타이틀을 달고 민생을 핑계 삼아 벌인 명백한 매표 행위를 무죄로 포장해 준 사법부의 태도는 기가 찹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 아래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일련의 판결들은 결국 사법부 스스로 신뢰의 무덤을 파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태극기 부대가 조희대 만세를 외치며 대통령 후보로 떠받드는 기괴한 현실 속에서, 정치적 외풍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되어야 할 법원이 권력의 눈치나 보는 시녀로 전락해 버린 비극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사법 정의는 어째서 권력자의 눈치만 보는가
법원이 내란 세력과 기득권 카르텔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진실을 밝히려는 양심 있는 판사들과 시민들에게는 칼날을 겨누는 모순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사법부와 판사 길들이기, 그리고 대법원의 침묵
판사 연임 심사 사유의 졸렬한 변경과 특정 판사 찍어내기
성남FC 사건을 담당하며 검사에게 퇴정 명령을 내렸던 허용구 부장판사가 대법원 연임 심사에서 탈락 위기에 처했습니다. 법원행정처의 행태는 치졸하기 그지없습니다. 당초에는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태도'를 문제 삼더니, 논란이 되자 돌연 '근무 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사유를 바꿔치기했습니다. 주진우 기자의 지적처럼 "어제는 권위적이라더니 오늘은 근무 성적이 불량하다는 식의 핑계"는 사법부 내부마저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해당 판사는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반발 글을 올렸고, "업무 외적으로 타인과 소통하지 못한다"는 황당한 사유까지 덧붙여진 것은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사를 길들이고 찍어내려는 명백한 보복 인사입니다. 법원행정처가 엘리트 판사들의 승진 코스로 전락해버린 지 오래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조희대 대법원장의 불통과 권력 독점 구조의 폐해
국회 법사위에서 김한규, 김용민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재제청' 문제를 질의했을 때 돌아온 답변은 침묵과 회피뿐이었습니다. "대법원장님의 생각이십니다", "그건 최종적으로 대법원장님이 결정하실 것"이라는 오만한 태도는 사법부의 극단적인 폐쇄성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주진우 기자는 대법원장이 행정처장조차 입을 막고 모든 권한을 독점하며 사법부 내부의 중론을 외면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훌륭한 법률가라 포장된 수장이 사법 행정을 제왕적 권력처럼 휘두를 때, 사법부 전체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판사들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할 최고 수장이 오히려 사법부를 통제하려 드는 이 구조적 모순을 방치한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은 뿌리째 흔들릴 것입니다.📊 사법 통제와 권력 집중의 민낯
대법원장 한 사람에게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사법 체계'는 판사들을 독립된 헌법기관이 아니라 행정부 눈치를 보는 말단 공무원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사법 신뢰 회복의 첫걸음은 법원행정처의 해체와 권한 분산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극단의 정치와 소모적 공방, 그리고 오세훈·명태균의 진실 게임
명태균의 항소심 진술서와 여론조사 조작 의혹의 진실
정치판의 브로커로 불리는 명태균이 항소심 재판부에 진술서를 제출하며 또 한 번 뻔뻔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2021년 3월 6일 통화 녹취에서 자신이 내뱉은 "오세훈은 잘 몰라요"라는 발언을 두고, 오세훈 시장이 여론조사 자체를 몰랐다는 뜻이 아니라 '구체적인 디테일이나 전략'을 몰랐다는 의미였다고 궤변을 늘어놓은 것입니다. 당시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국면에서 명태균은 "형님, 지금 여론조사 하면 안 됩니다. 문구를 어떻게 하면 안 되고 시간을 끌어야 합니다"라며 판을 주도했습니다. 오세훈 시장 측은 여론조사를 시키지도 않았고 받지도 않았다고 잡아떼지만, 실제로는 2021년 1월에만 세 번이나 명태균을 통해 여론조사 보고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제3자 입금을 통해 비공식 여론조사를 돌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전략을 짜놓고서 이제 와서 "모른다"로 일관하는 모습은 정치 도의적으로도 사법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파렴치한 거짓말입니다.김태규와 국민의힘 의원들의 아무 말 대잔치와 영화 '암살자들' 탄압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의 망언은 끝이 없습니다. 전두환 신군부의 집권 과정에 대해 "내란이 아니었다"며 역사적 사실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왜곡된 사법 판단이 많다는 식의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마이크를 잡고 나와 품격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아무 말 대잔치'를 벌이는 이들이 사회에서 격리되지 않고 판을 치고 있습니다. 하다 하다 이들은 영화 <암살자들>을 두고 나랏돈 340억 원이 들었다느니 중국계 자본이 들어왔다느니 하며 턱도 없는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제작비가 200억 원대 규모이며 중국 돈은 한 푼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명백한 팩트 앞에서도, 이들에게는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배우 유해진을 향해 '북한상'이니 '간신상'이니 하며 인신공격성 막말을 서슴지 않는 국회의원들의 저급한 수준은, 지금 대한민국 보수 정치의 지적 수준이 어디까지 추락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방증입니다.💭 에디터의 단상 : 혐오와 막말이 정치를 지배할 때
정치가 민생을 돌보고 사회의 아픔을 보듬는 도구여야 함에도, 언제부터인가 남을 깎아내리고 가짜뉴스를 유포해 지지층을 결집하는 수단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김태규 같은 이들이 공직자라는 이름으로 거리를 활보하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며 영화 창작자들과 싸움박질을 하는 현실을 지켜보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 비상식적인 정치 지형을 방치한다면, 그 대가는 고스란히 평범한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목소리 크고 뻔뻔한 자들이 승리하는 구조를 이제는 유권자의 힘으로 깨부수어야 합니다.
상식과 이성이 살아 숨 쉬는 정치를 복원하는 것은 결국 우리 스스로의 몫입니다. 굳건한 태도로 이 부조리한 현실을 기억하고 기록해 나가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치적 무력감의 근원과 대의민주주의를 혁파할 추첨제 제언
노력해도 세상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무력감의 실체
매일같이 치열하게 일하고 사회에 보탬이 되고자 발버둥 치는데도 세상은 왜 이 모양일까, 우울증에 걸릴 만큼 무기력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 시간이 흐르면 세상이 알아서 좋아질 것이라 믿었지만, 가면 갈수록 바쁘기만 하고 삶의 여유는 사라져 갑니다. 주기자가 날카롭게 짚어냈듯, 세상은 실제로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눈높이와 기대치가 그 변화의 속도를 앞질러 가기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과 지침을 느낄 뿐입니다.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세상은 변수가 너무 많아 내 뜻대로 굴러가지 않지만, 가만히 기다리다 보면 사람이 하는 일이라 저절로 제자리를 찾아갈 때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의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주저앉을 필요가 전혀 없는 이유입니다.국회의원 추첨제 도입과 대의민주주의 한계 극복
현재 대한민국 국회를 구성하는 300명의 국회의원은 과연 국민의 평균을 제대로 대변하고 있을까요? 천만에요. 권력욕에 사로잡혀 목소리만 크고 싸움만 잘하는 극단적인 인물들만 여의도 판을 채우고 있습니다. 이 썩어 빠진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회의원은 반드시 추첨제로 뽑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 무작위로 300명을 추첨해 국회를 구성하면 그것이 곧 진짜 대한민국 평균의 목소리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선출된 이들에게 곧바로 의정 활동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철저한 예행연습과 CCTV 감시를 거치게 하고, 병역처럼 거부할 수 없는 국민의 의무로 강제하는 것입니다. 인정을 받고 싶어 안달이 난 정치꾼들이 판을 치는 지금의 구조를 깨부수지 않고서는, 국민을 위한 정치는 영원히 오지 않을 것입니다.💡 요약해보면
- 추경호 전 부총리의 내란 가담 혐의에 대한 징역 20년 구형은 헌정 질서 파괴에 대한 당연한 사법적 단죄의 시작이다.
- 법원행정처의 졸렬한 판사 연임 심사 사유 변경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불통은 사법부 독립을 해치는 제왕적 권력의 폐해다.
- 명태균의 뻔뻔한 진술서와 국민의힘 인사들의 막말 파고는 상식과 진실이 실종된 한국 보수 정치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 무기력증을 이겨내는 힘은 멈추지 않는 연대에 있으며,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넘기 위해 국회의원 추첨제 도입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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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놈들이 지배하는 이 피로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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