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의 주역, 여인형 전 사령관의 1심 판결을 보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1심 재판정 모습은 참담 그 자체였다. 법원은 그에게 징역 18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하며 국가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책임을 물었다.

하지만 막상 법정에 선 당사자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귀를 의심케 하는 변명으로 가득했다. "정보사령관으로서 수많은 부하들을 내란 가담자로 만든 피고인의 비루한 변명은 양형을 정함에 있어 반드시 참작되어야 한다"는 특검의 구형 사유는, 이들이 저지른 범죄의 무게에 비해 법의 심판이 과연 충분한가라는 의문을 남긴다. 📉

방첩사령부와 국회 의원 체포 지시를 둘러싼 여인형의 항변은 그야말로 '책임 회피의 교과서'를 보는 듯했다. 그는 국회의원을 우선 체포하거나 저지하라는 지시가 없었기에 이를 단순한 개별 계엄사범 수사로 이해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청장에게 위치를 물어본 것도 며칠이 걸릴 줄 알았기 때문이라니,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를 노릇이다. 군과 경찰의 실무진이 오해해서 일어난 '해프닝'이라 치부하는 그 뻔뻔함 속에서, 국가 기밀과 정보사 역량을 사적으로 유용한 자의 무게감은 찾아볼 수 없었다. 👀

법정에서 울려 퍼진 비루한 변명과 엇갈리는 1심 형량

정보사령관의 무책임한 방패막이와 특검의 징역 30년 구형

법정에 선 여인형의 태도는 자신이 저지른 일의 파장을 전혀 실감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그는 국가가 자신에게 부여한 막강한 권한과 정보사령부의 조직력을 남용해 불법적인 제2수사단을 구성하고 성관이 장악을 시도하는 등 위헌적 계엄의 핵심 실행 과정에 적극 가담했다. "정보사령관으로서 수많은 부하들을 내란 가담자로 만든 피고인의 비루한 변명은 양형을 정함에 있어 반드시 참작되어야 한다"는 검사의 지적은 지극히 타당하다. 부하들은 사령관의 지시에 따랐을 뿐인데, 막상 사태가 터지자 모든 책임을 실무진의 오해와 소통 오류로 떠넘기는 모습은 비겁하기 짝이 없다.

특검팀은 이러한 중대성을 감안하여 여인형에게 징역 30년, 이진우에게 징역 30년, 박안수에게 징역 25년, 곽종근과 문상호에게 각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미 일반이적죄로 징역 15년이 선고된 점이나 별건 군기누설죄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들이 국가의 헌정 질서를 송두리째 흔들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법원의 1심 선고는 여인형 징역 18년, 이진우 징역 15년 등으로 구형량에 비해 다소 감형되어 내려졌다. 정보사의 핵심 역할을 맡았던 문상호 전 사령관에게 선고된 징역 12년 역시 군 지휘부의 조직적 가담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나온 결과였다. 📉

이 판결을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군 지휘부의 조직적 내란 가담에 대해 10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한 것이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운 것이라 평가하지만, 피해를 온몸으로 겪은 시민들의 눈높이는 여전히 높다. 국가의 안위와 군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장성들이 권력의 사병처럼 움직여 헌법기관을 마비시키려 한 행위는 그 어떤 변명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 항소심에서는 더욱 엄중한 법적 책임이 물어져야 마땅하다.

군 수뇌부의 엇갈린 운명과 자백의 무게

이번 1심 재판에서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피고인별 형량의 차이다. 여인형이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반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곽종근의 형량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결정적 이유는 수사 초기부터 양심선언을 하고 자술서를 제출하는 등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데 협조했기 때문이다. 반면 여인형이나 이진우 등은 끝까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들었다.

법은 거짓으로 일관하는 자에게는 추엄한 심판을 내리고, 뒤늦게나마 진실을 고백하고 반성하는 이에게는 참작의 여지를 준다. 그러나 자백을 했다고 하여 그들이 저지른 내란 가담의 본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군 장성들이 특정 세력의 정치적 야욕에 동원되어 국회로 진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꾸렸던 그 암울한 밤의 기억은 여전히 살아있다. 위법한 지시에 맹종한 군인들 스스로가 군의 명예를 짓밟고 역사의 죄인이 된 것이다.

국민이 군에 보내는 신뢰는 총칼의 무서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헌법을 수호한다는 믿음에서 비롯된다. 이번 판결은 군 지휘부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릴 때 국가가 얼마나 쉽게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 명백한 증거다. 곽종근의 자수서 제출이나 일부 장성들의 협조가 참작되었다 하더라도, 군 수뇌부 전체가 저지른 헌정 파괴 행위의 낙인은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

방첩사의 국회 의원 체포 지시와 뻔뻔한 책임 전가

"지시가 없었다"며 실무진 오해로 몰아가는 파렴치함

여인형은 법정에서 방첩사의 국회 의원 체포 시도가 전적으로 실무진의 오해에서 비롯된 해프닝이라 주장했다. "의원을 우선 체포라거나 국회 의원을 저지하라는 그런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이를 개별적인 계엄사범으로 이해했습니다"라는 그의 발언은 듣는 이의 실소를 자아낸다. 방첩사 수사단장과 참모들의 증언은 이와 정반대인데도 말이다.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은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여인형으로부터 구금 시설 및 체포와 관련된 지시를 직접 받았다고 폭로했다. 특히 수방사 B1 벙커 안에 구금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는 구체적인 지시까지 하달받았다는 것이다.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을 핑계로 사전에 대기령을 내리고, 충암고 인맥을 중심으로 은밀히 움직인 정황이 낱낱이 드러났음에도 여인형은 끝까지 경찰과의 연락 과정에서 빚어진 단순 해프닝이라 우기고 있다.

방첩사 수사 조정과장이 영등포경찰서 강력계 형사들과 접촉하며 "아무나 빨리 보내줘라"라고 한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의 원인이라는 주장은 책임 회피의 극치다. 부하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그 비겁한 모습이야말로 군 지휘관으로서 자격 미달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다. 꼬리 자르기를 시도한다고 해서 그날 밤 그들이 저지른 내란의 흔적이 사라질 리 만만무하다. 😡

합수부 구성의 허구성과 체포조 투입의 진실

계엄사령부가 영등포경찰서 강력계 형사들과 협업하여 전국 규모의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려 했다는 주장 역시 상식의 선을 한참 벗어난다. 여인형은 만약 국회의원을 저지하려 했다면 과천으로 오라고 하지 않고 국회로 직접 출동해 길목을 막는 쉬운 방법을 택했을 것이라 변명한다. 하지만 이는 야간에 국회 의결을 막기 위해 정치인들을 납치·구금하려던 실제 작전의 실상을 가리기 위한 유치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폭로에 따르면, 여인형은 계엄 발령 직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의 체포 명단을 공유하며 구금을 지시했다. "만약에 제가 장관님의 지시를 국회 의원 저지 목적으로 인식했다면 위치를 알아야 할 이유도 없고, 경찰에 물어볼 이유도 없었다"는 그의 주장은, 거꾸로 그들이 정확히 누구를 잡아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다가 실패했다는 방증일 뿐이다.

경찰과 군사경찰이 출동 준비가 미흡해 재촉하지 않았고 총기도 휴대하지 않게 했다는 대목에 이르면 분노를 넘어 연민까지 느껴진다. 작전이 성공했더라면 국가를 장악하고 권력을 탐했을 자들이, 사태가 실패로 돌아가자 마치 소극적으로 임했던 양 포장하는 모습이 처절하다. 합수부라는 그럴듯한 이름 뒤에 숨어 국가 공권력을 사적으로 유용한 죄는 그 어떤 수식어로도 씻을 수 없다. 🚫

계엄 해제를 앞둔 초조함과 비겁한 변명의 실체

TV 생방송을 보며 느꼈다는 '신중함'의 두 얼굴

여인형은 공판 과정에서 자기가 얼마나 신중하게 행동했는지를 강조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공공시 30분경 TV를 통해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모여 표결을 준비하는 생방송을 보았고, 그때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3명 체포 지시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는 국회가 곧 의결하여 계엄이 해제될 것이니 합수부도 해제되어야 하고, 따라서 서두르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국회가 곧 의결할 거 같은데 그러면 계엄이 해제될 텐데 계엄이 해제되면 합수부도 해제해야 되는데 서두르면 안 되겠다. 신중해야 되겠다..." 이 발언이야말로 그가 내란의 공범임을 스스로 자백하는 결정적 증거다. 합법적인 국가 비상사태의 수습이 아니라, 계엄이 풀리면 자신들이 역적 이 되므로 그 타이밍을 재며 눈치를 봤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국민을 지키라고 준 총과 권력으로 민의의 전당을 짓밟으려 했던 자들이, 국회의원들이 신속하게 모여 계엄 해제 요구안을 통과시키려 하자 당황하여 우왕좌왕하던 그 혼란스러운 현장이 눈에 선하다. 법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 "서두르지 않았다"는 말을 마치 군인으로서의 신중함인 것처럼 포장하는 그 파렴치함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다. 비겁한 자들의 변명은 언제나 구질구질하고 추잡하다. 📉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

피고인의 최후 진술 끝부분은 그야말로 종교적 기만이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성경 구절을 읊으며 자신이 책임질 것은 책임지겠으나 부하들의 억울함은 밝혀질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자신이 저지른 헌정 파괴 범죄를 마치 신의 섭리나 불가피한 운명인 것처럼 포장하는 고도의 기만술이다.

국가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한 자들이 법정에 서서 신을 찾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모습은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두 번 세 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다. 진정으로 책임을 아는 자라면 비루한 변명을 늘어놓거나 성경 구절 뒤에 숨지 않는다. 자신의 부하들을 사지로 내몰고 내란의 공범으로 만든 진짜 원흉이 누구인지 거울을 보고 물어야 마땅하다.

사령관으로서 책임을 지겠다는 말은 징역 18년이라는 판결 앞에서 억울하다고 눈물 흘리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그 눈물은 국가를 위기에 빠뜨린 것에 대한 참회의 눈물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욕이 실패로 끝난 것에 대한 억울함의 발동일 뿐이다. 역사는 그날 밤의 진실을 정확히 기록할 것이며, 비겁한 변명들은 모두 쓰레기통으로 던져질 것이다. 🔥

군 지휘부의 반헌적 일탈이 남긴 뼈아픈 교훈

정치적 중립을 상실한 군대가 초래하는 참극

이번 사태는 군이 정치적 중립을 상실하고 특정 권력자의 사병처럼 움직일 때 국가가 얼마나 취약해지는지 보여준 역사적 교훈이다. 정보사, 방첩사, 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등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져야 할 핵심 군 지휘부가 정권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국회와 선관위를 향해 총구를 겨누려 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소름이 돋는다. 국민의 세금으로 양성된 정예 군대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도구로 전락했던 것이다.

법원은 이들에게 10년에서 18년에 이르는 실형을 선고하며 사법적 단죄의 첫걸음을 떼었다. 하지만 판결문 한 줄 한 줄에 담긴 그들의 범죄 행위는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헌정 유린이었다. 군 수뇌부가 충암고 인맥 등으로 결속하여 은밀히 명령을 주고받고, 민간인 위치를 추적하며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했던 이 끔찍한 실상은 한국 현대사의 가장 부끄러운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

우리가 이 사건을 단순한 해프닝이나 실무진의 오해로 치부하고 넘어간다면, 제2, 제3의 비상계엄과 내란 음모는 언제든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다. 권력에 눈이 멀어 헌법 가치를 내다 버린 군 장성들에게 내려진 처벌은 철저하고 무거워야 한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들의 파렴치한 변명에 흔들리지 말고 더욱 엄중한 잣대로 죄상을 물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할 12·3의 악몽

여인형을 비롯한 군 지휘부의 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검찰과 특검, 그리고 피고인들 모두 항소심을 향해 칼을 갈고 있다. 하지만 어떤 법리적 공방이 오간다 하더라도 그날 밤 그들이 국회의사당을 향해 진격하고, 국민의 대표들을 체포하려 했다는 엄연한 사실은 지워지지 않는다. 역사는 그들을 방관자가 아닌 적극적인 내란 가담자로 기억할 것이다.

우리는 매 순간 민주주의가 얼마나 깨지기 쉬운 유리알 같은 것인지 확인하고 있다. 제도의 허점을 파고들어 권력을 찬탈하려는 시도는 언제나 존재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나 그 시도를 막아낸 것은 결국 목숨을 걸고 국회로 달려와 계엄 해제 요구안을 통과시킨 시민들과 국회의원들, 그리고 끝까지 양심을 지키며 부당한 지시에 맞선 소수의 현장 요원들이었다. 어두운 밤을 밝힌 것은 비겁한 장성들의 변명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의 뜨거운 열망이었다.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든, 신의 이름을 빌려 결백을 주장하든, 역사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진실은 이미 밝혀졌고, 그에 합당한 대가는 치러지고 있다. 다시는 대한민국 땅에 군사 쿠데타나 위헌적 비상계엄이라는 끔찍한 단어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이번 사태에 대한 단죄는 끝까지 철저하게 매듭지어져야만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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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의 사병이 되어 헌정을 유린한 자들에게 남은 것은 비루한 변명과 역사적 단죄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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