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돌아가는 시국을 보고 있으면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다"는 소리가 저절로 목구멍까지 차오른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쪼개겠다고 판을 벌였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기득권의 거대한 성벽은 요지부동이다. 민주주의의 허울을 쓰고 국민을 기만하는 이 거대한 권력의 줄다리기 속에서, 우리는 또 한 번 눈뜨고 코 베이는 격이 아닐까 싶다. 📉
검찰개혁의 가면을 쓴 기득권의 설계도
법안을 장악한 이들의 민낯과 토론의 실종
김남준 변호사는 공소청과 중수청법을 만드는 과정을 회고하며 "이 정부가 과연 의지가 있는 것인지 참 잘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도 솔직히 든다"고 잘라 말했다. 민정라인부터 법무부, 국무총리실 TF까지 속을 들여다보면 결국 "거의 검찰이 다 장악하고 그 사람들이 다 만들었다"는 진단이 나온다. 2026년 3월에 통과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외치며 출범했지만, 그 제정의 이면에는 여전히 검찰 출신 인사들의 입김이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한인섭 교수가 지적했듯, 공소청 직제안은 4~5월쯤에 나와서 치열한 공론화 과정을 거쳤어야 정상이다. 하지만 시간도 없이 갑자기 결정되는 형국으로 밀어붙여졌다.
만약 민주 시민들과 현장을 지키는 연구자들이 계속 파고들지 않았다면, 이 법안들은 어떤 독소 조항을 품은 채 그대로 통과되었을지 모른다. 제도를 바꾸는 주체가 혁신의 대상인 기득권 자신들이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허망한 싸움이 반복되는 셈이다.
결국 검찰개혁의 본질은 눈가리고 아웅 식의 조직 개편이 아니라 실질적인 권한의 해체여야 한다. 하지만 사법제도 비서관실 등 핵심 요직에는 여전히 내란 특검을 거친 이들을 포함해 검사 출신들이 포진해 있다. "전달은 해보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했으나 사실 이 두께의 벽을 뚫지 못하는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뼛속까지 검찰 마인드로 무장한 이들이 핵심 라인을 쥐고 있는 한, 진짜 개혁은 사막에서 바늘 찾기처럼 아득해 보이기만 한다.
장사꾼의 수법처럼 깎이고 왜곡되는 개혁의 점수
지난 3월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안이 처음 나왔을 때의 일화는 기득권이 국민을 다루는 방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한인섭 교수는 채점을 해보면 원래 100점짜리 안이 나와야 마땅한데 턱없이 모자란 60점짜리 부실 안이 튀어나왔다고 비판했다.
시민들과 전문가들이 온갖 노력을 다해 82점까지 끌어올렸지만, 기득권 세력은 이에 대해 별다른 반발조차 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
이것은 마치 장사꾼들이 200원짜리 물건이라고 뻥튀기해서 내놓고는, 소비자가 펄펄 뛰며 항의하면 대단한 양심을 쓰는 것처럼 깎아주는 척하며 130원짜리에 파는 수법과 정확히 닮아 있다. 국민들은 60점짜리를 82점으로 올렸으니 "우리의 의견이 반영되었다"고 안도하지만, 애초에 그들이 얻으려던 실속은 고스란히 챙겨간 뒤다. 이런 식으로 "국민들은 법 기득권자들에게 속고 있는 상황"이 끊임없이 연출되고 있다.
결국 7월 31일 통과된 형소법 개정안을 보며 시민들은 다시 100점짜리 안을 스스로 만들어 들고 일어설 수밖에 없었다. 고시 과정을 거치며 또 깎이고 깎여 90점짜리가 되었을지언정, 가만히 앉아서 그들이 던져주는 떡고물을 받아먹어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가 간헐적으로 나온다는 사실 자체가, 이 구조가 얼마나 썩어 있고 이 악물고 뜯어고치지 않으면 굴러가지 않는 지옥의 쳇바퀴인지를 증명한다.
남겨진 인력과 사라지지 않는 특권의 잔재
공소청에 둥지를 트는 수사 인력의 모순
🔥 수사권은 없앤다면서 사람은 그대로 남기는 기만
김남준 변호사가 국회 토론회에서 강력하게 지적했듯이, 공소청 직제안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바로 검찰 수사인력 2,133명이 여전히 공소청에 고스란히 잔류한다는 점이다. 수사를 안 하겠다고 기관 간판을 바꿨는데, 수사하던 사람들은 그대로 그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게 무슨 개혁인가. 껍데기만 바꾼 채 옛 권력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뻔뻔한 꼼수에 불과하다.
"수사를 안 한다면서 수사관들을 공소청에 남겨두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 인력들은 마땅히 중대범죄수사청이나 국가수사본부 등 진정한 수사 기관으로 이전되어야 마땅하며, 대검의 과학수사 인프라 역시 특정 기관의 독점물로 남겨서는 안 된다.
공수처와 경찰의 한계 속에서 피어나는 위기감
공수처와 경찰 수사 체계를 둘러싼 현실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공수처 직제안은 너무나 늦게 공개되어 제대로 된 토론 한 번 거치지 못했고, 그마저도 권력기관을 제대로 견제할 역량을 갖추기에 턱없이 부족한 누더기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
그동안 우리 형사사법 제도는 검찰이라는 거대한 괴물을 중심으로만 모든 자원과 예산을 몰아주었다. 경찰의 수사 역량을 키우고 과학수사 인프라를 다지는 일은 늘 후순위로 밀려났다. 📉
이제 수사의 주체가 바뀐다면 국가의 자원 배분 방식도 통째로 뒤바뀌어야 한다. 하지만 법무부와 행안부 주변을 둘러보면, 여전히 과거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이너서티가 촘촘하게 작동하고 있다.
정책적인 논의는 실종되고 정치적 셈법만 난무하는 형국을 보고 있노라면, 이러다 정말 거대한 후폭풍을 맞이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한다. 벼랑 끝에 몰린 지지자들과 당사자들 모두가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폭주 상태에 다다라 있는 셈이다.
험한 곡과 가시덤불을 넘어서야 하는 이유
점수를 깎이는 한이 있더라도 멈출 수 없는 싸움
📊 개혁의 점수가 깎여도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
처음에는 60점짜리 부실 안으로 시작해 130점짜리 원안을 거쳐 결국 80~90점짜리로 너덜너덜해지더라도, 이 끊임없는 지적과 비판의 과정은 결코 헛되지 않다. "이 계속 떠들고 이야기하는 거 자체가 1점이라도 더, 한 발이라도 더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발판"이기 때문이다. 기득권이 버티고 앉아 우리의 요구를 후려치고 깎아내린다고 해서 입을 다물어버리면, 그나마 얻어낸 80점짜리 성과마저 물거품이 된다.
대학 시절 부르던 노래 가사처럼, "넘어갈수록 험한 곡에 가시도 많고 덤불도 많다. 그렇다고 안 넘을 쏘냐." 개혁의 길이 이토록 험난하고 저항이 거센 것은 당연한 진통인지도 모른다. 저들이 기득권의 성벽을 두르고 방해공작을 펼칠수록, 우리가 내는 목소리의 크기는 더 커져야만 한다. 조용히 타협하고 순응하는 순간, 개혁의 시계바늘은 순식간에 과거의 어두운 권위주의 시절로 되돌아갈 것이다. 🔥
에디터의 단상
💭 우리가 지켜봐야 할 마지막 방어선
정치가 우리 삶을 직접 구제해주지 못한다는 무력감 속에서도, 왜 이렇게 사법 개혁의 세부 조항 하나하나에 울컥하고 분노하게 되는지 스스로 물어본다. 그것은 결국 공정이라는 최소한의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눈앞에서 목격하기 때문일 것이다.
검찰 출신들이 요직을 장악하고, 개혁의 칼날을 무디게 만드는 저들의 정교한 기술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취약한 토대 위에 서 있는지 아프게 찌른다. 💡
내일의 기자회견과 국회의 삐걱거리는 발걸음 속에서 과연 회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나는 확신하지 못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지자들과 시민들이 이 과정을 두 눈 뜨고 지켜보며 끊임없이 몽둥이를 치켜들지 않으면 저들은 언제든 다시 옛날의 특권으로 회귀할 거라는 점이다.
거친 가시덤불을 헤치고 나아가는 이 답답하고 긴 싸움에서, 우리가 포기하는 순간 패배는 확정된다. 나는 오늘도 깎이고 짓밟힌 90점짜리 안을 붙들고, 다시 목소리를 높여야 하는 이유를 여기서 찾는다.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끝까지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야만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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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인 모순을 방치한 채 봉합하기 바쁜 정국 속에서, 우리가 눈을 감는 순간 기득권의 성벽은 더 단단해질 뿐이다. 저들이 판을 흔들어도 묵묵히 제 갈 길을 가며 채점표를 다시 들이밀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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