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뉴스를 틀거나 신문 경제면을 들춰보면 한숨부터 나오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대한민국이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떠들어대는 보도들을 보면, 정말 이 나라가 거대한 파업 지옥에 빠지기라도 한 것인지 눈이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법 하나 바뀐 것을 두고 마치 세상이 끝난 것처럼 공포를 조장하는 목소리가 넘쳐나지만, 막상 그 속을 들여다보면 실상은 전혀 다르다. 언론이 만들어낸 자극적인 프레임 뒤편에서, 그동안 목소리조차 내지 못했던 이들이 비로소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아 진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정치는 권력자의 손에서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평범한 시민들의 일상과 목소리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노동 현장과 사법부의 풍경을 통해 똑같이 목격하고 있는 셈이다.
언론이 만든 파업 지옥 프레임과 현실의 괴리
문화일보의 호들갑과 실제 파업 사례의 진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보수 성향의 언론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일제히 날을 세웠다. 문화일보 같은 매체는 "노동법 6개월 만에… 전국 곳곳 파업곡"이라는 무시무시한 제목을 달아 마치 전국 각지의 공장과 일터가 멈춰 서기라도 한 것처럼 야단법석을 떨었다. 하지만 그 기사 본문 속에서 구체적인 근거로 든 사례는 딱 세 건에 불과했다. 포스코 노조의 부분 파업, HD현대중공업 노조의 경고성 순환 파업, 그리고 네이버 제트 노조의 파업이 그 전부였다.
이런 어설픈 보도를 보면서 피식 웃음이 나기도 하고 동시에 기가 막히기도 했다. 세 건의 파업을 두고 대한민국이 사면초가 상태에 빠졌다고 호들갑을 떨다니, 대체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그토록 허술하단 말인가. 정준희 원장이 날카롭게 지적했듯, 이 짧은 기사 속에는 파업의 빈도나 규모, 과거와의 객관적인 비교 분석 같은 기본적인 팩트는 깡그리 빠져 있다. 오직 ‘파업은 무조건 나쁘고, 노란봉투법은 그 악의 온상’이라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억지로 사례를 끼워 맞춘 티가 너무나 역력하게 난다.
비슷한 맥락으로 서울 시내버스 노사 갈등이나 SK하이닉스의 임단협 난항까지 모조리 노란봉투법 탓으로 몰아가는 태도는 그야말로 견강부회의 극치다. 이미 오래전부터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두고 팽팽하게 맞서던 사안들까지 법안 탓으로 돌리는 걸 보면, 이들의 귀에는 먼 미래에서 들려오는 환청이라도 들리는 것인지 묻고 싶어질 지경이다.
법이 바뀌었으니 뭔가 부작용이 터져 나와야 한다는 악종 같은 여원이 만들어낸 유치한 코미디에 가깝다.
현대제철 원하청 교섭 타결이 보여준 긍정적 신호
언론의 저주 섞인 예언과 달리, 현장에서는 오히려 그동안 방치되었던 고질적인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짜릿한 반전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현대제철의 원·하청 교섭 타결이다. 2021년 사내 하청 노동자 불법 파견 시정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회사가 정규직 전환을 피해 자회사를 세우는 꼼수를 부렸을 때, 현장의 불만은 극에 달했다. 하지만 대법원 확정 판결의 기류와 맞물려 노란봉투법의 취지가 작용한 덕분에, 드디어 원청과 자회사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자회사 노동자들이 실제로 일하는 현대제철 공장의 안전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하지 않겠다는 데 있다. 분기별 공동 안전 협의체를 신설하여 산업안전 및 보건 관리체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원청인 현대제철이 이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 것이다. 형식적으로는 직접 고용이 아니라는 한계가 여전히 남아 있고 금속노조 측에서 구체적인 투자나 인력 충원 계획이 빠졌다고 아쉬움을 표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적어도 서로 얼굴조차 보지 않던 과거에 비하면 엄청난 진전임에 틀림없다.
만약 이번에 개정된 법안들이 없었다면, 현대제철은 위험을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온전히 떠넘긴 채 끝내 책임을 회피하려 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법이 보호해야 할 진짜 약전이 누군가를 명확히 보여주는 이 현장을 두고도 파업 지옥 운운하는 것은, 결국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권리 자체를 눈엣가시로 여기는 시선에서 비롯된 억지 부리기일 뿐이다.
🔥 언론이 숨기고 싶어 하는 노동 현장의 진짜 민낯
노란봉투법을 두고 나라가 망할 것처럼 떠드는 이들은 정작 현장에서 매일같이 떨어지고 다치는 노동자들의 비극에는 눈을 감는다. 법의 취지는 기업을 옥죄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내가 일하는 작업장의 안전만큼은 원청이 책임을 지게 하려는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에 가깝다.
공포 프레임으로 진짜 위험을 가리는 언론의 태도는 사회적 폭력에 가깝다.
건설 현장과 백화점의 변화, 그리고 남겨진 과제들
건설 현장 최초의 원·하청 상견례가 남긴 의미
우리나라 노동 문제의 가장 어두운 단면을 꼽으라면 단연 건설 현장을 빼놓을 수 없다. 매일같이 수많은 노동자가 고소작업 도중 추락하거나 다쳐서 출근길의 모습 그대로 돌아오지 못하는 비극이 반복되는 곳이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촘촘하게 얽혀 있어 책임을 서로 떠넘기기 바빴던 이 복마전에 드디어 조그마한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다. 지난달 GS건설 대표이사와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및 전국플랜트건설노조 공동교섭단이 만나 역사적인 원·하청 1차 교섭을 진행했다.
종합건설사와 하청 노동자 대표가 마주 앉아 교섭을 벌인 것은 이번이 사상 최초라고 한다. 그동안 하청 노동자들은 원청의 대표는커녕 얼굴 한번 보기 힘들었고, 만날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것이 냉혹한 현실이었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이후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하청 노조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 사업장이 456곳에 달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교섭이 시작된 곳은 겨우 100여 곳 남짓에 불과하다. 이토록 더디고 소박한 만남을 두고 수백만 개의 파업이 일어날 것처럼 겁을 주었던 이들은 과연 누구를 위해 목소리를 높였던 것인가.
삼성물산, 롯데건설, 포스코E&C, 현대엔지니어링 같은 대형 건설사들도 이제야 실무 협의를 통해 상견례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한다. 이게 과연 무리하고 과도한 요구인가, 아니면 진작부터 당연히 존재했어야 할 상식적인 자리인가.
현장에서 피 흘리며 죽어가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 원청이 책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최소한의 의무다.
백화점과 면세점으로 번지는 교섭의 물꼬
건설 현장뿐만 아니라 유통가에서도 비슷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백화점과 면세점 노동자들은 개별 브랜드와 근로계약을 맺지만, 정작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공간은 그 브랜드들이 입점해 있는 거대한 백화점과 면세점 매장이다. 그동안 이 구조적인 모순 속에서 노동자들은 고용주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부당한 처우를 견뎌야만 했다. 하지만 지난해 서울행정법원이 백화점 면세점이 실질적인 사용자임을 인정하고 교섭 의무가 있다고 판결을 내리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노란봉투법의 든든한 뒷받침이 없었다면 이들은 여전히 법원의 긴긴 공방 속에서 지쳐 쓰러졌을 것이다. 일부 면세점에서는 노조의 요구를 선제적으로 수용하며 테이블에 마주 앉았고, 서로 얼굴을 맞대고 일하는 공동 운명체라는 인식이 조금씩 싹트고 있다고 한다.
변화는 이미 우리 눈앞에서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시작되고 있는 셈이다.
물론 여전히 갈 길은 멀다. 현대제철 사내 하청 노조 중 일부는 여전히 자회사 고용을 거부하며 불법파견 시정을 요구하고 있고, 백화점 매장 노동자들의 개별 브랜드와 원청 사이의 복잡한 권리 관계도 완전히 정리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기준이 바로 서고 대화의 문이 열렸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거대한 진전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 원·하청 교섭의 핵심 요약 포인트
- 현대제철 자회사 노사 합의로 원청 참여형 분기별 공동 안전 협의체 신설
- GS건설 등 대형 건설사 원·하청 최초 상견례 개최로 산재 예방 논의 착수
- 서울행정법원 판결과 맞물려 백화점 및 면세점 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성 인정
지방정부 노동감독 이관과 노동계가 마주한 딜레마
73년 만에 바뀐 중앙집권적 노동감독 시스템
노동 현장의 구조적 변화와 함께 제도적인 개편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오는 12월부터 지방정부가 노동감독 업무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이래 무려 73년 동안 오로지 고용노동부라는 중앙정부 조직만 독점해 왔던 노동감독과 수사 권한이 드디어 지방자치단체와 나누어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중앙정부에 모든 권한이 쏠려 있어 손이 미치지 못했던 지역 현장의 구체적인 부조리들을 이제는 지방정부가 밀착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물론 우려의 시선이 없는 것은 아니다. 중앙정부의 엄정한 감시망을 피해 지역 사업장들끼리 짬짬이를 하거나 행정 역량의 차이로 인해 혼란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을 중심으로 단계적인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지원 체계를 다져간다면, 그동안 중앙의 턱밑에서 사각지대에 방치되었던 수많은 중소 사업장의 노동 환경이 훨씬 촘촘하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 권한을 나누고 책임을 분산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분권이자 현장 중심 행정의 시작이다.
삼성전자 노조 논란이 던지는 뼈아픈 경고
반면, 제도의 외형이 아무리 좋아진들 이를 활용하는 주체들의 도덕성과 태도가 흔들리면 한순간에 공든 탑이 무너질 수 있다는 씁쓸한 현실도 목격하게 된다. 최근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지부의 최승호 위원장이 장인이 운영하는 업체와 집회용 물품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큰 파문이 일었다. 노조 측은 투명한 비교 견적을 거친 결과라며 특혜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영 개운치 않다.
오랫동안 한국 사회에서 노동조합은 약자들의 연대이자 부당한 권력에 맞서는 정의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은 이 약간의 사회적 부채의식과 지지가 있었기에 오늘날의 노동권 확장이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나 집행부의 사소해 보이지 않는 도덕적 해이와 구태의연한 태도가 불거질 때마다, 그나마 노조를 응원하던 대중의 마음은 차갑게 식어버린다. 반노동 세력들이 이런 '노노 갈등'이나 도덕성 논란을 교묘하게 파고들어 전체 노동 운동에 흠집을 내려 한다는 점을 노조 스스로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 노동 운동의 유일한 무기, 그 근원을 돌아보며
노동이 가진 힘은 자본의 크기나 권력의 셈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끈끈한 사회적 연대와 대중의 신뢰에서 나온다. 도덕적 순결주의에 갇힐 필요는 없겠지만, 스스로의 치부를 가리기에 급급하다면 지지자들의 손마저 놓치게 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자각해야 한다.
대법관 임명 구조의 유산과 대통령 지지율의 진짜 위기
유신헌법의 잔재, 대법관 추천 구조를 뜯어고쳐야 하는 이유
사법부의 정점인 대법원을 둘러싼 진흙탕 싸움도 우리 사회가 앓고 있는 고질병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 재제청과 관련된 질문에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고, 부친상을 핑계로 비판의 시선을 피해 가려 하지만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국민들의 피로감만 쌓여간다.
청와대는 이미 추천위원회가 올려놓은 후보자 중에서 신속하게 제청하면 그만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이 지점에서 우리는 더 근본적인 구조적 결함을 바라보아야 한다.
서울대 한인섭 명예교수가 정확히 지적했듯이, 현재의 대법관 및 대법원장 추천·임명 구조는 본질적으로 유신헌법의 잔재에 가깝다. 5·16 이후 도입된 낡은 권력 구조의 틀 안에서 최고 법관들을 임명하다 보니,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보이지 않는 줄다리기 싸움에 나라 전체가 휘둘리는 꼴이 반복되는 것이다. 차선이나 차차선의 훌륭한 후보들이 엄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인물을 두고 눈치 작전을 벌이는 행태는 국민주권의 원리와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
이왕이면 개헌을 통해 근본적인 틀을 바꾸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적어도 법률 차원에서 추천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자의적인 인사권을 명확하게 구속해야 마땅하다. 사법부가 정치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사회적 다양성을 오롯이 담아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 또한 넓은 의미에서의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필수 조건이다.
지지율 하락 이면에 도사린 극우 세력의 팽창
정치권을 바라보는 시선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문제로 돌려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요즘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분석들이 쏟아져 나오고 저마다의 원인을 진단하느라 바쁘다. 하지만 중앙대 신진욱 교수가 칼럼을 통해 날카롭게 짚어냈듯이, 지지율 수치 자체의 오르내림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은 그 하락의 틈새를 파고들어 우리 정치 생태계를 잠식하고 있는 극우적 경향의 확장이다.
지금 국회 내부로 깊숙이 침투한 극우 세력들은 단순히 현 정부에 대한 반감을 표출하는 수준을 넘어섰다. 5·18 민주화 운동을 대놓고 폄훼하고 전두환 정권을 미화하는 망언들을 서슴지 않으며, 우리 사회의 민주적 기본 질서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 이들은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느슨해지고 정부의 방어막이 헐거워질 때를 노려 사사건건 갈등을 부추기고 혐오를 확산시키는 데 전력투구하고 있다.
대통령의 지지율을 반전시켜야 하는 진짜 이유는 단순히 정권의 안위 때문이 아니다. 진보와 민주주의의 가치가 무너지고 극우 세력이 그 공백을 채우도록 허용하는 순간, 평범한 시민들의 삶 전체가 거대한 퇴행의 구렁텅이에 빠지기 때문이다. 노동 현장의 개혁이든 사법부의 정상화든, 이 모든 개혁 과제들이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려면 결국 국민들의 단단한 지지와 연대가 뒷받침되어야만 한다.
💭 에디터의 단상 : 권력은 제도가 아니라 시민의 눈빛에서 나온다
우리는 흔히 정치가 알아서 세상을 바꿔줄 것이라 기대하거나, 반대로 정치가 썩어 빠졌다고 쉽게 냉소하곤 한다. 하지만 이번 노란봉투법의 파장이나 권력 기관들의 삐걱거리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은, 결국 모든 변화의 원동력은 평범한 시민들의 깨어있는 눈빛과 행동에 있다는 점이다. 언론이 아무리 파업 지옥이라는 가짜 프레임을 씌워 공포를 조장하고, 낡은 권력 기관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침묵으로 일관해도,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직접 마주 앉아 안전을 이야기하고 시민들이 잘못된 권력을 매섭게 응시할 때 세상은 조금씩 앞으로 움직인다. 정치는 정치가들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정치를 움직이고 방향을 결정하는 진짜 주체는 언제나 우리 자신이어야 한다. 지지율의 숫자에 일희일비하기보다, 우리 사회가 밑바닥부터 건강해지고 있는지 그 본질을 매 순간 날카롭게 감시하는 것만이 이 어지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유일하고도 강력한 무기가 아닐까 싶다.
📚 이 글이랑 같이 보면 좋은 글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결국 권력 기관이든 노동 현장이든, 시민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참여할 때 비로소 제자리를 찾아간다. 낡은 유신의 잔재와 자극적인 언론의 프레임에 흔들리기엔 우리가 지나온 세월과 치러낸 대가가 너무나 소중하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연대의 실마리를 놓지 않는다면, 거꾸로 흐르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의 강물도 결국 바다를 향해 당당하게 흘러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권력은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부터 조용히 쌓아 올려지는 법이다.
#노란봉투법 #정준희 #언론보도 #노동조합 #파업 #정치평론 #시민권력 #노동권 #노동현장 #사회문제 #언론프레임 #민주주의 #시사비평 #노동쟁의 #권력기관 #시민참여 #노동법 #현대제철 #삼성전자노조 #대법관임명 #유신헌법 #정치개혁 #노동감독 #언론개혁 #뉴스읽기 #사회이슈 #노동협상 #대한민국정치 #시민주권 #법치주의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