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외교가 돌아가는 꼴을 보면 한숨부터 나온다. 미국이 무소불위의 칼을 휘두르며 이리저리 압박을 가해 올 때,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과연 무엇인가. 백날 미국 눈치만 보며 굽신거리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건 지나가는 개도 알 만한 상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태의연한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호르무즈 파병 압박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선 지금, 과연 정부와 외교부는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하는 것인가. 📉
단순히 미국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국익을 내다 버리는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거듭된 압박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는 명확하다. 자주적 외교의 기틀을 세우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강대국의 부속품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최근 외교부의 행보와 트럼프의 압박,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냉혹한 국제정치의 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고자 한다. 💡
호르무즈 파병 압박과 외교부의 무능한 대응
미국의 노골적인 청구서와 굴욕적인 외교의 실체
미국은 정상회담에서 3,500만 원(실제 발화는 '3,500만')을 투자한다고 하고, 우리가 돈을 주는 입장인데, 투자를 다 하고 나면 끝나는 줄 알았더니 돈을 더 내놓으라고 하는 상황이다. 이재명 정부에서 잘한 협상 내용이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말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목에 가시 같고, 일본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상업적 합리성을 좀 따져봐야 하겠다고 한다. 도리어 되는 것만 하겠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맞는 말이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러나 저쪽에서는 관세를 가지고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부분이 크고, 원자력 부분 등은 웨스팅하우스와 아주 해묵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해 나가는 길이 트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하지만 현실은 녹락지 않다.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은 지난 9월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에서 "기본적으로 한미 관계 측면보다는 항행의 안정이라거나 우리의 에너지 수급선의 안전 확보, 지역 교민이나 국민들의 안전, 이런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라고 발뺌하듯 보고했다. 전투병력은 파병하지 않겠다는 모양새를 취하지만, 미국이 통상과 안보 분야를 지렛대로 계속 파병을 압박하고 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결국 이 모든 상황은 미국 중심의 일방적인 가스라이팅에 우리 외교부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에 거슬러서는 절대 안 된다는 고정관념이 머릿속에 박혀 있으니, 정교한 균형 외교는 꿈도 못 꾸고 수비만 하기에 바쁜 것이다. 📉
알래스카 LNG 사업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도둑질
미국이 파병을 요구하면서 핵잠, 핵재처리 또는 관세 협상, 대미 투자 이런 거 다 뒤섞어서 요구하는 모양새는 그야말로 깡패 수준이다. 지난번에 25% 관세를 15%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대미 투자 3,500불로 한다고 했잖아요?
이걸 더 올리라고 요구하고 있다. 알래스카 사업도 하라며 압박을 가하는 중이다.
지난 9월 국회 재경위 관계자는 "미국이 워낙 세게 요구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한탄했다. 이 알래스카 LNG 사업이라는 게 그 유명한 노스 슬로프 가스전 사업이다. 10여 년 전에 세계 1, 2위 업체들이 다 파고는 손을 뗐던 바로 그 사업이다.
엑스모빌, 브리티시 페트롤륨, 코스코, 필립스 등 다 참여했다가 돈이 안 돼서 도망쳤다.
가스는 분명 존재한다. 그런데 초기 투입비가 너무 높아 생산 단가가 안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그 초기 개발비를 우리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속셈이다. 그러고 나서 가스가 나오면 지들이 본격 이익을 보려고 하는 거지. 도둑놈들이 따로 없다. 이런 꿀단지 사업을 미국이 우리에게 줄 리가 만무하다. 애초에 안 되는 걸 우리에게 떠넘기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다.
안철수 의원이 질의 시간에 왜 나왔는지 의문스러울 정도로, 정치권 일부에서도 이 문제를 안일하게 접근한다. 하지만 돈 안 되는 것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지금 대미 수출액 다 합쳐도 10% 관세 더 내봐야 3,500억 불로치 손해가 안 난다. 억지 부리면 차라리 관세 낼게, 이렇게 배짱 좋게 나가야 마땅하다. 💡
파병의 덫과 이란과의 관계 악화라는 시한폭탄
아직 정해진 바가 실제로 없다고 장관들은 입을 모으지만, 파병을 할 나라들이 마땅히 없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총대를 메게 된다면 그야말로 미친 짓이다.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전쟁에 왜 우리가 뛰어들어야 하는가.
저런 정황들을 보고 우리가 앞서서 뭔가 이미 결정하고 깊이 검토하고 있는 것처럼 자세를 잡는 것 자체가 전혀 협상에 유리할 게 없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와 관련해 “한반도 대비 태세를 고려해야 하며, 그 대책에 관해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고 흘린 것은 대단히 위험한 신호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하고 선박을 공격하는 마당에, 여기에 군대를 보내는 것은 이란과의 관계를 파국으로 치닫게 만드는 꼴이다. 이란은 우리 유조선을 공격할 명분을 얻게 되고, 교민들은 졸지에 인질로 전락할 수 있다.
파병을 하느니 차라리 관세를 내겠다는 각오로 버텨야 한다. 미국이 시작한 명분 없는 전쟁의 수렁에 한국이 끌려들어가는 순간, 국가의 안위는 바람 앞에 등불이 될 것이다. 😅
🔥 미국의 강압적 파병 요구와 우리의 종속적 태도
외교부의 무능함은 단순히 협상력 부재를 넘어 국가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미국이 관세와 안보를 볼모로 삼아 알래스카 가스전 같은 불합리한 투자를 강요할 때, 우리는 당당하게 "NO"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동맹의 청구서는 당장 폐기되어야 하며, 굴욕적인 파병 검토는 즉각 중단되어야 마땅하다.
AI라는 거대한 재앙과 외교의 실종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기술, 아포칼립틱한 상상
AI가 가져올 노동 현장의 붕괴는 이미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생산성이 극대화되고 저쪽 하고 그런 미래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고는 별개다.
이것은 아포칼립틱한 상상을 하게 만든다. '아 이거 우리 명령을 어긴다?
우리를 속인다? 우리와 무관한 결정을 내린다?' 위험한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몰래 어떤 결정을 내린다는 점이 소름 돋는 지점이다.
기업이 이런 식으로 개발해 가지고는 답이 없다. 어차피 이런 거 나오게 되어 있고, 그것도 이미 늦은 논의다.
왜냐하면 이미 만들어졌고 자본의 욕망은 그걸 멈출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엄청난 액수가 거기에 투입됐는데 그들이 돈 다 털고 우리 집에 갈 리가 만무하다.
관련된 논의를 항상 버니 샌더스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분은 정치적으로 입장이 비슷할 뿐만 아니라, 이 문제에 아주 지속적으로 밑에서부터 관심을 갖는 이이기 때문이다.
터미네이터는 금방 안 온다는 안일한 소리를 할 때가 아니다. 어느 순간 야 이거는 이 도구가 위험하다가 아니라 도구가 아니라 우리를 그냥 위험하게 만들 존재가 등장했네, 라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핵폭탄으로 보자면 이게 핵분열이 2, 4, 8 이렇게 쭉 퍼져서 원자폭탄이 쾅 터지는 건데, 그걸 우리가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게 흑연과 같은 감속재를 넣어서 관리 가능한 수준까지 속도를 낮춰서 핵발전하는 것과 같다. 하지만 지금 AI 상황을 보면 흑연이 발견되지 않은 셈이다.
충분한 감속재가 없는 것이다. 💡
속도전을 강요받는 한국의 위험천만한 질주
과연 우리가 이 개발을 막을 수 있나? 게다가 이 드라이브를 서로서로 미국 기업들끼리도 못 믿고 미국과 중국도 못 믿는데, 우리는 또 입장이 다르다.
미국 중국 너네는 잘 앞서갔으니까 그렇지 우린 그런 여유가 없다. 안 그래도 백경부 총리가 한국은 속도를 늦출 여유가 없다고 그랬다.
우린 그만큼 위험한 AI 개발 안 했으니까 아직은 가장 쉬운 게 우리의 경험은 핵확산이라는 점에 비춰봐야 한다.
이게 AI가 위험하다는 건 핵처럼 위험하다는 거고 인류의 절멸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건데, 그걸 포괄적 핵확산 금지 조약 같은 걸 만들었듯이 대응해야 하지만 수십 년이 걸렸다. 냉전 체계가 깨지기 전까지는 소용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AI를 포괄적 위험한 AI 금지 조약 같은 걸 만든다고 할 때 이 구조 안에서는 수십 년 걸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 안에서 AI는 이미 개발되고 리스크 있는 거는 몇 년 안에 완성이 될 건데, 그럼 우리가 똑같은 방법으로 속도를 늦추자며 포괄적 금지 조약을 만들자고 한들 시간상으로 불가능하다. 핵이랑 완전히 다르다.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좀 인식을 다르게 해야 할 게 있는데, AI가 사실은 지금 기술의 영역에서 외교의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
주인 없는 AI 외교, 과기정통부와 외교부의 직무유기
AI가 외교라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문제는 외교부는 주로 미국하고 일본을 상대하는 전통적인 방식에 굉장히 굳어 있고 과기정통부는 그게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주인이 없다.
사실은 우리가 남들이 보는 것보다 우리를 스스로 되게 과소평가하거든요. 우리의 리더십이 얼마나 큰지를 모른다.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규제법(AI Act)’을 통과시키며 빅테크 기업들의 무분별한 생체정보 수집을 규제하고 나섰고, 한국도 2026년 1월 세계 최초로 포괄적인 AI 기본법을 전면 시행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오히려 주정부 AI 규제를 차단하는 행정명령을 내리는 등 각국의 셈법이 복잡하다.
이 난국에 우리는 미국 눈치만 보며 독자적인 규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중견국 외교를 가장 앞장서서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료들의 낡은 사고방식 때문에 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하고 있다. AI 패권 경쟁에서 낙오하지 않으려면, 기술과 외교를 결합한 전면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급하다. 🚀
📊 AI 규제의 글로벌 격전과 우리의 주소
유럽은 엄격한 법적 테두리로 AI의 위험성을 통제하려 하고, 미국은 자국 빅테크의 이익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다.
이러한 각축전 속에서 한국은 세계 최초의 AI 기본법을 시행했다고 자부하지만, 실제 외교 무대에서는 미국의 기술 종속성에 갇혀 주도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기술을 외교적 자산으로 활용하는 발상의 전환이 절실하다.
미디어의 전쟁터와 대중의 신뢰
송신탑 없는 지상파,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의 대지진
'2026 대한민국 신뢰도 조사 가장 신뢰하는 방송프로그램' 결과는 기득권 언론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이 6.3%로 당당히 1위를 차지했고, 그 뒤를 이어 MBC 뉴스데스크가 5.9%, KBS 뉴스9가 4.9%, JTBC 뉴스룸이 2.1%, SBS 8 뉴스가 2%를 기록했다.
언론인 신뢰도 조사에서도 손석희 전 대표가 11.2%로 1위를 지켰지만, 김어준이 4.2%로 2위에 올랐고 유시민 작가가 2.8%로 3위를 기록했다.
김어준은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을 만들면서 98년 딴지일보 창간부터 KBS 뉴스공장 청취율 1위까지 자신이 겪어낸 수많은 성취를 언급했다. 이 방송의 목표는 사설 유튜브나 개인 방송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MBC 뉴스데스크나 KBS 9시 뉴스와 동급의 '송신탑 없는 지상파'로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5년 내에 달성하겠다고 선언했는데, 2023년 1월 9일 방송을 시작해 3년 9개월 만에 그 목표를 기어코 달성해냈다.
유튜브 세상에 구독자가 더 많은 채널은 차고 넘치지만, 오프라인의 기득권 지상파들과 겨뤄 인식의 전쟁터에서 1위를 차지한 건 전 세계에서 겸손공장 하나뿐이다. 앞으로 10년간 이 자리를 굳건히 지키겠다는 그의 포부는 단순한 호언장담이 아니라, 대중이 진짜 신뢰하는 언론이 어디인지를 증명하는 뼈아프고도 통쾌한 지표다. 🔥
입만 열면 거짓말, 윤석열의 파렴치한 변명
이와 대조적으로 몰락한 권력의 민낯은 처참하기 그지없다. 서울고법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윤석열은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화요일 저녁 10시 정도에 선포한 것", "국민들이 주무시기 전에 방송으로 알려드리고 국회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것을 줘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뻔뻔한 주장을 늘어놓았다.
이에 대해 김어준은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주말 새벽 4시라든가", "국회에서도 대응할 수 있도록, 근데 왜 도끼로 문을 부수라고 그랬어? 총을 쏘라고 그러고",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이자는 다시는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됩니다"라며 격분했다.
국민을 기롱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았던 자가 법정에서까지 늘어놓는 변명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어리석은 짓에 불과하다. 거짓으로 일관하는 이들에게 내려질 심판은 오직 역사와 법의 엄중한 단죄뿐이다.
트럼프의 돌발 전화와 한국식 '약속대련'의 비밀
AXIOS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캠프 관계자는 "트럼프의 전화 출연 중 상당수는 깜짝 출연처럼 보이지만, 거의 모두 계획된 것"이라고 밝혔다. 메시지는 강하게 각인시키면서도 행동 방식은 편하고 즉흥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고도의 미디어 전략이다.
광고비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언론을 통해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어른드 미디어(Earned Media)' 효과를 톡톡히 누리는 셈이다.
실제로 2024년 10월 젠슨 황 NVIDIA CEO가 All-In Podcast에서 토론을 하던 중 트럼프에게 갑자기 전화를 받아 "저는 지금 무대에 올라와 있습니다, 스피커폰으로 할까요?"라며 진땀을 흘린 사건이 있었다. 트럼프는 "젠슨은 세상에서 가장 복잡한 컴퓨터 칩은 개발하면서 나를 스피커폰으로 연결하는 방법은 모르는네요"라며 유유히 자국의 AI 메시지를 전파했다.
이런 기막힌 광경을 보며 문득 국내 사례가 겹쳐진다. 2024년 10월 주진우 LIVE 방송 도중 명태균이 전화를 걸어와 "대표님이 이 얘기를 대표님이 좀 정리해서 국감에서 한번 하세요"라며 통화했던 사건 말이다. 당시에는 우연인 줄 알았지만, 트럼프의 전화 전략과 비교해 보면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연출, 즉 '약속대련'의 한국적 변형이 아니었나 싶어 씁쓸한 웃음이 지어진다. 😅
💭 미디어가 만든 현실과 대중의 선택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대중은 더 이상 지상파 뉴스라는 간판만 보고 신뢰를 보내지 않는다. 진정성 있게 민심을 대변하고 권력의 부조리를 매섭게 파고드는 목소리에 열광한다.
트럼프의 치밀한 미디어 쇼든, 한국 대안 언론의 약진이든 결국 핵심은 '누가 대중의 마음을 정확히 읽어내느냐'에 달렸다. 가짜뉴스와 뻔뻔한 변명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 진실을 가려내는 안목은 우리 시대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다.
중동의 지각변동과 사우디의 반란
페트로 달러의 균열과 중국산 동펑 15호의 충격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는 세계 지정학 지도를 뒤흔들 만한 거대한 사건을 담고 있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예멘 내전에서 중국산 탄도미사일, 즉 동펑 15호를 사용한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예멘 관리들과 무기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장에서 발견된 사우디 미사일 잔해가 확실한 중국제였다. 당황스러운 것은 사우디 당국자가 이를 부인하기는커녕 "후티 반군은 동펑 15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미사일 발사 사실 자체를 은근히 인정했다는 점이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우디는 전통적으로 중동 최대의 미국 동맹국이다.
미국의 달러가 기축 통화가 될 수 있었던 것도 50년 전 미국과 사우디가 맺은 '페트로 달러' 동맹, 즉 석유는 오직 달러로만 거래한다는 약속 덕분이었다. 그러나 최근 후티의 공격에 대해 미국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사우디는 미국의 보호를 더 이상 믿지 않겠다는 시그널을 강하게 발신한 것이다.
일부러 "이거 중국제 맞아"라는 뉘앙스를 풍기며 중국과 손잡는 모습을 연출한 것은,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에 환멸을 느낀 아랍 국가들이 새로운 탈출구를 찾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달러 패권의 심장부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이다. 📉
사우디의 군사력 과시와 무용지물이 된 미군 기지
사우디의 행보는 단순히 무기 공급선을 바꾼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사우디의 GDP는 한국의 6% 이상으로 한국보다 3배 정도 높고, 군사비 지출 역시 한국의 1.7배에 달한다.
그렇게 막대한 돈을 쏟아부어 무기를 사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미군 기지가 국내에 주둔하고 있음에도 이란의 공격으로부터 자신들을 온전히 지켜내지 못했다.
이 사태는 한국에게도 뼈아픈 교훈을 준다. 북한의 위협에 맞서 군사비를 계속 올리고 미국 의존도를 높이는 방식이 능사무탈이 아님을 사우디의 사례가 증명하고 있다.
미군 기지가 더 이상 절대적인 방패가 되어주지 못하며, 전쟁을 억제하는 유일한 길은 군사적 대치가 아니라 평화 체제의 구축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외교 안보 라인은 여전히 낡은 냉전 시대의 사고방식에 갇혀 있다. 미국에 거슬리면 큰일 난다는 가스라이팅에 찌들어, 중동의 거대한 변화를 읽어내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
이란을 외면하는 한국 외교의 치명적인 편견
유엔 총회에서 팔레스타인 아바스 마무드 대통령이 비자 발급 거부로 참석조차 못 하는 부조리한 국제 현실 속에서, 한국의 외교적 시야는 지나치게 편협하다. 지구상에서 K-컬처와 코리아를 가장 열렬히 사랑하는 나라 중 하나가 바로 이란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이란을 그저 위험한 테러 지원국 정도로만 오해하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으로 날아가 굴욕적인 파병 협상을 논의하기 전에, 차라리 외교 차관을 이란에 먼저 보내 현지의 목소리를 듣고 중재자 역할을 자처했어야 했다. "이란에 가니까 우리가 파병하면 유조선도 공격한다는데 너 어떻게 감당할래?"라는 냉혹한 경고를 정부가 직접 수용하고 평화 이니셔티브를 쥐었다면, 미국이 코리아를 함부로 파병 국가로 지목하지 못했을 것이다.
미국의 가치관에만 매몰되어 중동의 잠재적 거대 시장인 이란과의 관계를 적대적으로 방치하는 것은 명백한 외교적 직무유기다. 피해자 중심의 외교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휘둘리는 호구 신세를 면할 수 없다. 🚫
💡 중동 지정학 변화와 한국 외교의 과제
- 사우디의 중국산 미사일 도입은 전통적 페트로 달러 동맹의 균열과 탈미국 노선의 가속화를 의미한다.
- 막대한 군사비 지출과 미군 기지 주둔이 안보를 보장하지 않으며, 평화 체제 구축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 이란과의 적대적 관계를 고착화하는 미국 중심의 외교에서 벗어나, 국익 중심의 다원적 평화 외교로 전환해야 한다.
미·중 정상회담과 우리가 나아갈 길
굴욕에서 대등으로, 미·중 관계의 극적인 반전
돌아오는 24일 백악관에서 트럼프와 시진핑의 미중 정상회담이 개최된다. 트럼프 2기 들어 벌써 세 번째 만남이다.
특히 이번 회담의 핵심 아젠다로 AI가 공식 채택되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악시오스 인터뷰에서 "양측이 공통으로 직면한 AI 관련 위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은, 미국이 더 이상 중국을 일방적으로 압박만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님을 방증한다.
과거 트럼프 1기 시절만 해도 중국은 납작 엎드려 미국의 눈치를 보기 바빴다. 그러나 수년간의 무역전쟁과 기술 패권 다툼을 겪으며 중국은 "미국과 싸워볼 만하다"는 자신감을 얻었고, 이제는 트럼프가 시진핑을 공항까지 마중 나가야 할 만큼 미·중 관계의 역학 구도가 완전히 달라졌다.
김희교 교수의 지적처럼, 우리는 지금까지 수비만 하고 있으며 모든 아젠다 세팅을 미국이 다 하는 굴욕적인 국면에 처해 있다. 미·중 갈등의 격화 속에서 미국 일변도의 외교를 고수하는 것은 자해행위나 다름없다. 📉
정치인과 지지자의 관계, 팬덤을 넘어 책임 정라로
정치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현재의 정치 지형 역시 깊은 성찰을 요구한다. 정치인과 지지자의 관계를 '친밀성'의 범주로 재구성해 보면, 팬덤 정치와 책임 정치는 명확히 구분된다.
팬덤 정치는 지지자와 정치인 간의 완벽한 동일시를 요구하며 위험한 신념의 정치로 흘러가기 쉽다. 반면 책임 정치는 공약과 헌법, 절차를 준수하며 서로가 동등한 주체가 되는 인정의 패러다임에 진입하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갈등은 동일시만을 요구하는 맹목적 팬덤과, 합리적 절차와 공공성을 중시하는 책임 정치를 지향하는 사람들 사이의 간극에서 비롯된다. 외교 안보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다.
무조건적인 친미 맹종은 팬덤 정치의 외교적 버전일 뿐이며, 냉철한 국익과 절차적 정당성에 기반한 책임 외교만이 이 위기를 돌파할 유일한 해법이다.
다가오는 UN 총회 연설과 미·중 정상회담의 소용돌이 속에서, 대한민국이 더 이상 미국의 들러리로 전락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촛불의 힘으로 세워진 정부라면, 외교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뒤엎고 당당한 중견국으로서의 목소리를 내야만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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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거대한 모순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는 길은 자명하다. 남의 전쟁에 끌려 들어가 피를 흘릴 이유도 없고, 불합리한 투자 청구서에 굴복할 이유도 없다.
이제는 눈치를 보는 외교를 집어치우고, 철저하게 국익과 평화를 최우선에 둔 당당한 발걸음을 내디뎌야 할 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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