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돌아가는 시국을 보면 참 한숨이 절로 나온다. 어렵사리 정권을 교체하고 새로운 판을 짰으면 뭔가 시원하게 개혁의 칼날을 휘둘러야 마땅한데, 어째 흘러가는 모양새가 옛날 그 나물에 그 밥 같다. 개혁은 설사 검찰 정권이 다시 들어서도 되돌릴 수 없게 불가역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라던 그 결연했던 외침은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
특히 이번에 발표된 공소청 직제안을 뜯어보면 기가 막힌다. 겉으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했다고 포장해 놨지만, 실상은 검찰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부린 온갖 꼼수들로 가득 차 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했던가.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이 왜 브레이크 없이 미끄러지고 있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아주 냉정하게 파헤쳐 볼 시간이다. 👀
공소청 직제안의 민낯, 수사는 안 한다면서 왜 조직은 그대로인가
직원 수는 그대로 두고 수사권만 떼어냈다
이번에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공소청 직제안을 살펴보면 아주 가관이다. 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을 폐지하겠다고 큰소리를 쳐놓고는, 정작 공소청 전체 정원은 검사 2292명을 포함해 총 8412명으로 짜여 있다. 수사를 하지 않음에도 직원 수의 변동이 거의 없어 개혁이 무력화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뼈대를 다 발라내고 수사 기능을 없앴다면서, 사람들은 왜 한 명도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일까.
결국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간판 갈이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수사권이 조정되었음에도 검찰 조직의 규모가 거대하게 유지되는 점은, 이들이 언제든 다시 칼을 휘들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방증이나 다름없다. 진정한 개혁이라면 조직의 체질을 완전히 뒤바꿔야 하는데, 이들은 이름만 살짝 바꿔 달고 고유의 기득권을 고스란히 챙겨 가고 있다. 💡
이런 식의 미봉책을 두고 과연 국민들이 환호할 것이라 생각했는지 의문이다. 정말 국민과 등지려는 것일까요? 화자의 이 차가운 반문처럼, 지금 돌아가는 꼴은 개혁의 열망을 완전히 배신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껍데기만 공소청으로 바꿨지, 그 속을 채운 알맹이는 옛날 특수부 검사들의 냄새가 진동을 한다.
법과학기획관으로 둔갑한 과학수사부
이번 직제안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바로 '과학수사부'의 변신이다. 원래 현장 과학수사 기능은 중수청으로 이관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검사장급 과학수사부가 차장검사급 '법과학기획관'으로 3과 체제로 축소 개편되는 이름만 바뀐 마법이 일어났다. 이름만 바꿔서 살아남은 핵심 조직들을 알아차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정확한 지점이다.
과학수사는 DNA 감식, 디지털 포렌식, 문서 감식 등 자체 증거 분석을 도맡아 하는 곳이다. 수사를 안 하기로 해놓고 이 핵심 부서를 왜 남겨두었을까. 검찰 측은 수사기관이 증거를 넘기면 공소 유지를 위해 2차 검증을 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운다. 하지만 수사와 증거 분석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순간, 이들은 또다시 뒷골목에서 자신들만의 수사를 이어나갈 것이다.
여기에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산하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건물을 새롭게 올리는 300억 원짜리 공사 건이 긴급 입찰로 공고되기도 했다. 총 사업비만 무려 574억 원에 달한다. 수사권도 없는 조직들이 무슨 배짱으로 이런 거대 포렌식 센터를 지으려 하는가. 뭔가 꿍꿍이가 있고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저런 짓을 벌이는 것이다. 📉
사법통제부라는 이름의 폭력적 꼼수
이번 개편안에서 가장 사람들을 '뜨악'하게 만든 대목은 바로 '사법통제부'의 신설이다. 전국 18개 지방공소청에 설치되는 이 부서는 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전담 검토하겠다는 명분을 내걸고 있다. 검찰은 행정 공무원입니다. 사법부가 아니에요. 근데 검찰은 스스로 사법기관이다라는 착각에 빠져 이런 오만한 부서를 만들어 낸 것이다.
여기에 '통제'라는 아주 폭력적인 단어까지 집어넣었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을 이들이 다시 들여다보며 부실수사를 잡겠다는 것인데, 속내는 뻔하다. "너희들은 우리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하바리 조직일 뿐이야!"라는 검찰 특유의 선민의식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대목이다. 경찰과 대등한 협력 관계를 맺을 생각은 눈곱만큼도 없다는 뜻이다.
결국 시행령은 국회의 표결이 필요 없다는 점을 악용해, 법에서 다 막아놓은 권한을 엉뚱한 부서 이름으로 부활시키고 있는 셈이다. 시행령은요 국회의 표결이 없습니다. 허락 따위 필요 없어요라며 밀어붙이는 윤석열 정권 때와 무엇이 다르냐는 비판이 터져 나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밀고 나가는 이 모양새에 국민들이 등을 돌리는 것은 당연한 인과응보다.
💡 요약해보면
- 공소청 직제안은 수사권 폐지를 표방했으나 직원 수 감축 없이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 과학수사부를 '법과학기획관'으로 간판갈이하고 574억 원대 신축 청사까지 추진하며 실질적 수사 권력을 지키려 한다.
- 사법통제부를 신설해 경찰을 하부 조직으로 통제하려는 검찰의 오만한 꼼수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역대 법무부 장관 인사와 검찰의 선택적 침묵
개혁적 장관이 오면 온 우주가 떠들썩해진다
검찰이라는 조직의 생태계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교활하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었을 때를 떠올려 보자. 온 우주가 시끄럽게 떠들고 강금실을 까고 노무현 정부를 비판했습니다라는 말처럼, 검찰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개혁 성향의 인물이 장관 자리에 오르면 기수 파괴니 서열 파괴니 하며 집단으로 들고일어났다.
조국 전 장관의 경우는 더 말할 것도 없다. 한 가정을 탈탈 털어서 사실상 멸문지화를 시켰어요라는 지적 그대로, 검찰은 자신들의 권력을 내려놓게 만들려는 시도를 단 한 순간도 용납하지 않았다. 언론과 결탁하여 조직적으로 먼지를 털어내고, 결국 정권을 흔드는 무기로 장관 낙마를 삼아왔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말하는 '살아있는 권력 수사'의 진짜 얼굴이다.
반면에 개혁 의지가 없거나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인물이 장관으로 들어올 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용해진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었을 당시 조선일보도 조용했고 검찰도 아주 잠잠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검찰은 오직 자신들의 밥그릇과 보안 수사권을 지켜주는 지 여부에 따라 태도가 180도 바뀌는 이중적인 집단이다.
이재명 정부의 인사 실패와 브레이크 없는 지지율 하락
상황이 이런데도 현재 이재명 정부가 보여주는 인사 행태는 실망을 넘어 분노를 자아낸다. 2026년 9월 1주 차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지표를 보면 긍정 평가 37.4%에 부정 평가는 59.5%까지 치솟았다. 지지율 방어선이 무너진 채 브레이크 없이 추락하는 모양새다. 📉
특히 20대와 30대 남성층을 중심으로 민주당에 대한 압도적인 비토 정서가 확인된다. 20대들이 가장 민감하게 보는 가치는 단연 '공정'과 '내로남불'이다. 그런데 금수저로 태어나지 못해도 노력한 만큼 기회가 와야 한다고 믿는 청년들 앞에, 양손에 떡을 쥔 채 온갖 특혜를 누리는 이들이 장관 후보로 지명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용혜인은 무슨 팔자가 그렇게 좋아 가지고 아무리 노력해도 위로 올라가지 못하는 20대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줘야 되냐고요라는 분노가 젊은층에서 터져 나오는 이유다. 😠
국회의원 세비가 1억 7천만 달에 달하고 보좌관을 아홉 명이나 거느리며 1인 가족 정당을 운영하는 이가 장관직까지 거머쥐려 할 때, 청년들이 느낄 박탈감은 지옥과 같다. 이 자들 청문회 치르고 임명하는 순간 지지율 20%대 나옵니다라는 경고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다. 공정과 상식을 내팽개친 인사를 강행하는 순간, 정권 전체가 치명상을 입는 것은 시간문제다.
🔥 특권과 반칙에 눈감는 순간 정권은 몰락한다
개혁을 외치며 집권한 세력이 과거 정권과 똑같은 방식으로 특권층의 손을 들어줄 때, 국민들이 느끼는 배신감은 상상을 초월한다. 공정을 부르짖던 청년들에게 좌절감만 안겨주는 인사는 곧 자해행위다.
민주적 시스템과 절차를 무시하고 시행령 통치로 밀어붙이는 태도는 독재와 다를 바 없다. 초심으로 돌아가 청년들의 분노에 귀을 기울여야 한다.
찐명팔이들의 가벼운 입과 권력 장사
김현지 실세 논란 뒤에 숨은 기생충들
지금 이재명 정부를 가장 큰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주체는 밖의 적들이 아니다. 바로 안에서 꿀을 빨아먹는 이른바 '찐명팔이'들이다. 결국 찐명팔이들이 이재명 정부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는 진단은 정확히 이들의 추한 실상을 꿰뚫고 있다. 겉으로는 대통령을 위하는 척 충성경쟁을 하지만, 실제로는 대통령의 권력을 팔아 자신의 영달을 채우는 기생충 같은 존재들이다. 👀
최근 논란이 된 김현지 부속실장 인선 개입 의혹도 이 맥락에서 터져 나왔다. 성남시장 시절부터 함께해 온 정치적 동지이자 그림자 같은 존재라면, 진짜 그를 위하는 세력이라면 조용히 뒤에서 보좌하게 만들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이 가벼운 입들을 가진 찐명팔이들은 방송에 나가 떠들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진석 의원의 문자가 노출되는 등 온갖 사고를 치며 실세 설을 유포하고 다닌다.
서영주 같은 패널들이 겉으로는 개혁을 외치면서도 뒤에서는 누가 진짜 힘 있는 자인지 귀신같이 알아채고 그에게 줄을 서려 한다. 얘네들은 누가 힘 있는 자인지 아는 거예요. 찐명팔이들은이라는 자조 섞인 분석처럼, 이들은 오직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대통령의 이름을 팔아 정치 장사를 하고 있다. 이런 자들이 주변에글 바글바글한 이상, 정권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
아군과 적군도 못 알아보는 맹목적 고발전
상황이 이 지경인데 사태의 심각성을 모른 채 더 불을 지피는 세력들도 있다. 김현지 실장을 고발한 인물이 다름 아닌 '김한메'라는 사실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저네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을 고발한 김한메를 응원하는 촛불행동 세력과 자신들을 반명이라고 포장하고 자빠졌다.
도대체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군인지 구분조차 못 하는 이 맹목적인 진흙탕 싸움이 바로 지금 민주당과 진보 진영의 민낯이다. 뭐가 뭔지도 모른 채 내부 총질이나 해대며 권력 다툼에만 몰두하는 모습은 국민들에게 피로감만 안겨준다. 이재명 대통령이 힘들게 쌓아온 정치적 자산을 이 가벼운 찐명팔이들이 다 말아먹고 있는 셈이다.
권력은 나눌 수 없고 사유화할 수 없다는 진리를 망각한 채, 내가 곧 실세라는 착각에 빠져 설쳐대는 이들을 정리하지 못하면 정권의 몰락은 시간문제다. 이재명 정부가 진정으로 살고 싶다면, 이 찐명팔이들의 정치 장사를 당장 끊어내고 시스템에 기반한 인사 원칙을 바로 세워야만 한다.
📊 지지율 폭락의 경고음을 들어야 할 때
리얼미터와 한국갤럽 등 각종 지표에서 나타나는 30%대 중후반의 지지율은 단순한 조절 국면이 아니다.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는 시행령 통치와 찐명팔이들의 암약이 만든 합작품이다. 민심의 바다가 뒤집히기 전에 경고음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검찰 권력 집착
스트럭처는 그대로인데 우리 편만 바뀌었다?
유시민 작가가 윤석열 정권 당시 지적했던 것처럼, 대한민국은 여기저기서 다 망가지고 있는데 근본적인 스트럭처(구조)는 전혀 바뀌지 않았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도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온전히 막아내지 못해 결국 내란 직전까지 갔던 기억이 생생하다. 대한민국이 여기저기서 다 망가지고 있는데 스트럭처는 그대로이다라는 그늘은 지금 이재명 정부 아래에서도 고스란히 재현되고 있다.
법적으로 검찰 개혁의 뼈대는 통과되었지만, 대통령이 시행령을 통해 이를 무력화하려 한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수사·기소 분리를 그토록 부르짖어 놓고는, 막상 정권을 잡으니 검찰이라는 막강한 권력의 맛을 포기하기 힘든 것인가. 손발 잘려도 우리 할 수 있는 권한은 다 지키겠어라는 심보로 공소청 직제안을 밀어붙이는 모양새는 윤석열 정권이 하던 짓과 너무나 닮아 있다.
지방선거 때 마음에 드는 후보를 꽂아 넣는 방식이나 전당대회 과정에서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모습 모두 민주적인 정당 운영과는 거리가 멀었다. 민주적인 절차로 대통령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지 못하니까 독재적인 방식, 시행령 통치로 그걸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국민들 입에서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연임 욕심과 사법 리스크가 부른 비극
왜 이재명 대표는 그토록 검찰 권력을 완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것일까. 국민들 사이에서는 혹시 자신의 사법 리스크나 연임에 대한 욕심 때문이 아닐까라는 의심이 가시지 않고 있다. 당당하다면 "내 임기 내에 그런 특권은 모두 폐기한다"고 선언하면 그만이다. 하지만 연임 문제나 권력 분산에 대해 명확한 확답을 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언론 인터뷰나 방송에서 아니 그냥 나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말이 그렇게 어렵습니까?라고 묻고 싶을 정도로 답답한 구석이 많다. 권력을 쥐었을 때 그 권력을 스스로 제한하는 것이 진짜 민주주의자의 태도인데, 지금의 행보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그것과 겹쳐 보인다.
이번 공소청 직제안과 각종 인사 참사를 보면서 지지자들조차 이만큼의 기대마저도 지워버리는구나라며 깊은 탄식을 내뱉고 있다. 국민의힘이 회생 불가능할 정도로 붕괴되어 자멸하지 않았더라면, 민주당 역시 지금쯤 온전치 못했을 것이라는 지적은 뼈를 때린다. 야당이 못해서 반사 이익을 얻는 동안, 정권 스스로 민심을 발로 차고 있는 셈이다. 📉
💭 에디터의 단상 : 초심을 잃은 권력은 무너진다
우리가 피 흘려 지켜낸 민주주의는 특정 개인이나 세력이 마음대로 휘두르라고 만든 장난감이 아니다. 수십 년간 권위주의와 싸우며 쌓아 올린 절차와 시스템을 시행령 몇 줄로 무력화하려 할 때, 그 정권이 맞이할 결말은 언제나 정해져 있었다.
이재명 정부가 진정으로 성공한 개혁 정부로 역사에 남고 싶다면, 검찰의 잔재를 품에 안으려는 달콤한 유혹을 당장 끊어내야 한다. 찐명팔이들의 아첨에 귀를 닫고, 청년들이 던지는 공정과 상식의 목소리에 진정으로 귀를 기울일 때만 떠나간 민심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더 늦기 전에 결단을 내려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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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개혁의 성패는 권력을 쥔 자가 얼마나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에 달렸다. 껍데기만 바꾼 시행령 통치와 특권을 탐하는 찐명팔이들의 장난질을 방관한다면, 기대했던 희망은 실망으로 바뀔 뿐이다. 민심의 바다는 언제든 정권을 집어삼킬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바란 정권 교체는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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