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정국을 보고 있으면 숨이 턱 막힌다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민주당 김민석 대표의 취임에 따른 컨벤션 효과는커녕 여당과 대통령의 지지율이 가파르게 동반 하락하고 있다는 통계가 속속 나오고 있다. 갤럽 조사에 따르면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38%, 부정 평가는 51%에 달했고, 포퓰리즘 정책과 인사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런 상황에서 조국혁신당은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민주당을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내며 전면전을 선포했다. 맹신이 과연 친명의 자격인가 묻지 않을 수 없는 시점이다. 도대체 여권 내부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며, 개혁의 동력은 어디서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한 것일까.
조국혁신당의 직격탄, 김민석 대표와 여권의 우클릭을 향한 비판
민주당 김민석 대표를 향한 실명 저격과 대국적 정치 촉구
조국혁신당은 최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김민석 대표를 향해 "정치를 대국적으로 하십시오"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다.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린 것은 정권 교체를 열망하며 거리로 나왔던 평범한 국민들과 야당들의 연대였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도부는 자리를 발탁하면 보수 확장이 될 것이라는 안일한 착각에 빠져 있다. 정체성과 도덕성도 없는 인사를 기용하는 것이 과연 지지 기반 확대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다. 보수 인사를 기용하고 정치적 우클릭을 하면 지지 기반이 넓어질 것이라는 산술적 덧셈에 취해, 정권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우당을 조롱하고 밀어내는 행태는 결국 진보진영 전체의 공멸과 국정동력 상실로 가는 지름길일 뿐이다.
정부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랐던 국민의 마음은 어느새 침묵과 냉소로 바뀌고 있다. "정부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랐던 국민의 마음이 침묵과 냉소로 바뀌고 있습니다. 국민의 마음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진짜 성공할 길로 돌아오십시오." 한용진 최고위원의 이 절박한 호소는 단순히 지지율 숫자에 대한 아쉬움이 아니다. 국민이 두려워하는 것은 지지율의 하락 그 자체가 아니라, 개혁의 초심을 잃고 기득권과 타협하려는 민주당의 태도 변화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그 숫자를 읽어내는 정권의 태도는 더 참담하다.
지지율 하락을 단순한 '싸움의 크기'로 포장하거나 방어하려 드는 모습은 지지자들의 마음을 얼어붙게 만든다. 차규근 최고위원의 지적처럼, 한국갤럽 조사에서 인사를 지적한 비율이 전주보다 7폭이나 높아졌음에도 이를 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치부하는 것은 본질을 외면하는 핑계에 불과하다. 진 빚을 묻고 사는 문제로 힘겨운 국민, 정부의 인사에 실망한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듣지 않는다면 도대체 무엇을 고칠 수 있겠는가. 정치가 국민의 삶을 돌보지 못하고 내부 갈라치기에만 몰두한다면, 그 정권의 생명력은 순식간에 시들어버릴 수밖에 없다.
검찰 개혁의 본질을 외면한 껍데기뿐인 꼼수와 법무부의 책임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여권이 보여준 행태는 실망을 넘어 분노를 자아낸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개혁 정당의 길에서 벗어났다고 강하게 지적하며, "검찰 개혁은 대통령에게 또 넘기고, 민주 개혁 진영은 갈라치기 하면서 자기 정치에만 몰두하는 행태, 이게 맞습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실제로 2024년 8월 총선 직후 조국혁신당이 검찰 개혁 4법을 발표했음에도 민주당의 추진은 지지부진했고, 10개월이 지난 2025년 6월에야 편을 갈라 대치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부가 내놓은 공수처법과 중수청법 역시 '도로 검찰청법', '검사 제출어법'이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급기야 10월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검찰 정원은 그대로 유지한 채 사법 통제 불능의 기괴한 꼼수까지 등장했다. 비판이 거세지자 법무부가 '사법 통제부'라는 명칭을 '불송치 사건 심사부'로 바꾼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간판만 살짝 바꾼 눈가리고 아웅식 수에 불과하다. 검찰의 간판만 바꾸는 것은 개혁이 아니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검찰 독재의 완전한 종식과 구조적 개혁이었다. 대통령이 순방에서 돌아와 곧바로 바로잡을 지시를 내렸다면, 애초에 이런 허점투성이의 안을 보고하고 추진한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법무부 인사들은 대체 누구란 말인가. 대통령을 잘못 보좌한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하며, 검찰 이익에서 자유로운 비검사 출신들로 인사 라인이 전면 재편되어야 마땅하다.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청 폐지와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위헌성 논란을 제기하며 정치적 공세를 펴기도 했다. 과거 검수완박 국면 당시 권성동 의원을 비롯한 야권은 반헌법적 폭거라며 헌재 심판을 청구했고, 한국법학교수회 역시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거부권 행사를 요구한 바 있다. 대검찰청 보도자료나 서울대 논문 등에서도 드러나듯, 형사사법체계의 급격한 변화는 현장에서의 혼란을 야기했고 검찰은 보완수사권을 사수하기 위해 치열한 여론전을 펼쳤다. 하지만 이러한 기득권 세력의 저항에 부딪혀 개혁의 칼날이 무뎌진다면, 그것은 개혁의 실패를 자인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검사 특권의 뿌리를 뽑는 법적 개혁과 공소청 정원 상한제
검사는 법관이 아닌 행정부 공무원이다, 특권적 지위의 타파
조국혁신당이 제시하는 검찰 개혁의 핵심은 단순히 검찰의 수사권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검사 집단이 누려온 구조적 기득권의 뿌리 자체를 뽑아내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사실 중 하나는 검사가 법관이 아니라 행정부 소속 특정직 공무원이라는 점이다. 우리 법은 오랫동안 검사를 법관처럼 대우해 왔으며, 검사의 정원, 보수, 징계를 별도의 특별법으로 보호해 왔다. 경찰, 소방, 외무 공무원도 특정직 공무원이지만, 유독 검사만 3개의 특별법으로 감싸고 돌며 법관의 지위를 모방해 온 것이다.
법관은 사법부에 속하고 헌법이 그 독립과 신분을 직접 보장하지만, 검사는 어디까지나 행정부 공무원일 뿐이다. 공정하게 공소권을 행사하도록 보장하는 것과, 검사 집단이 누리는 신분적 특권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 다르다. 민주당이 공소청법 개정안을 통해 검사의 정원, 보수, 징계에 관한 법률주의를 삭제하고 행정부의 다른 특정직 공무원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은 바로 이 특권을 걷어내기 위한 필수적인 수순이다.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및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특별히 보장된 보수 조항을 들어내는 일이야말로 진정한 개혁의 출발점이다.
과거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가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로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직접수사 범위를 우회적으로 넓히려는 시도를 계속해왔다. 경찰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부활 등을 통해 검찰은 어떻게든 기득권을 유지하려 안감힘을 쓰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소청 검사의 정원을 기존 검찰청 검사와 동일하게 유지하겠다는 입법 예고는 해괴한 비논리에 불과하다. 기득권의 뿌리를 자르지 않고는 개혁은 언제나 사상누각에 그칠 수밖에 없다.
공소청 검사 정원 2천 명 상한 설정과 근본적인 구조 개혁
정부가 수사 기능이 없는 공소청을 만들면서도 검사 정원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꼼수를 부리는 것은, 결국 검찰청법 시행령이나 관련 법령의 허점을 이용해 조직의 크기를 줄이지 않겠다는 셈사이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기존의 검사정원법을 정식으로 폐지하는 법안을 함께 제출하여 명확한 메스를 들이대고자 한다. 공소청 검사의 정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그 상한을 2000명으로 엄격히 제한하여 함부로 조직을 불릴 수 없도록 쐐기를 박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말로만 외치는 개혁이 아니라 제도로 완성하는 구조적 개혁의 실체다.
검찰 개혁은 특정 세력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오직 국민의 관점에서, 그리고 범죄자가 자신의 죄값에 맞는 처벌을 받게 하는 공정한 형사사법체계를 세우기 위해 완수되어야 한다. 김지영 중수청장 후보에 대한 임명 역시 재고되어야 하며, 검찰주의자가 여전히 뿌리내린 인사 라인을 철저히 점검하고 쇄신해야 한다. 국민이 바란 것은 간판만 바꾼 검찰의 부활이 아니라,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움직이는 진정한 의미의 수사·기소 분리였다.
역사적으로 검찰 권력은 정권의 필요에 따라 확장되기도 하고 민주적 통제를 받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검찰 집단은 기민하게 살아남아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켜왔다. 이번 공소청 출범 국면이야말로 그 거대한 특권 카르텔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 대통령의 지시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그리고 관료들의 꼼수가 다시 법조문에 스며들지 않는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개혁의 가치를 입으로만 외치고 뒤로는 타협하는 정치로는 국민의 냉소를 절대 돌릴 수 없다.
동맹이라는 이름의 굴종, 호르무즈 파병과 외교 원칙의 위기
불법적 침략 전쟁에 청년들의 목숨을 건 파병은 절대 불가하다
국내 정치의 혼란 속에서 더욱 심각하게 우려되는 대목은 바로 외교·안보 라인의 무리한 파병 검토 움직임이다. 불법적 침략 전쟁에 우리 청년들의 목숨을 거는 파병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미 지난 6월과 7월, 미국의 상하원조차 병력 철수를 요구하고 전쟁 중단을 촉구하는 전쟁 권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자국 의회조차 반대하고 나선 불법적인 전쟁에 왜 우리 장병들을 사지로 내몰아야 하는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과 충격이 두려워 대한민국의 기본 원칙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 것은 외교가 아니라 굴종이다.
국민 주권 정부가 선택해야 할 길은 미국의 심기를 먼저 살피는 숙미(崇美) 굴종 외교가 아니다. 파병을 거부하면 한미동맹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할 것처럼 공포를 조장하는 목소리들이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곁에서도 준동하고 있다는 사실은 참담하기 그지없다. 국익보다 미국의 입장을 우선시하는 정신 나간 자들을 경질함으로써, 대통령은 미국에게 분명한 외교적 신호를 보내야 한다. 과거 진보 정부의 파병 전례를 들어 이번 사태를 물타기 하려는 시도 역시 비판받아 마땅하다. 노무현 정부 당시 이라크 파병은 전후 복구와 의료 지원을 위한 것이었지, 현재 논의되는 확전과 장기전 가능성이 농후한 위험한 전쟁과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달랐다.
하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결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잘못된 전쟁 파병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윤석열의 내란 정부조차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본격적인 파병을 감행하지는 않았다. 민주 진보 정권을 자처하는 정부가 윤석열 정부보다도 못한 굴종적 안보관을 보인다면, 그 정권의 존재 이유는 근본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다. 해외 파병은 헌법 제60조에 따라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인 중대한 사안이다. 정부가 수면 아래서 파병을 검토하고 국회 동의를 밀어붙이려 한다면, 그것은 국민과의 정면 승부를 자초하는 길이 될 것이다.
캐나다의 단호함에서 배우는 주권 외교와 호르무즈 파병 백지화
강대국의 압박 속에서도 원칙을 지키는 외교가 오히려 국민의 굳건한 신뢰를 얻는다는 사실은 이미 다른 나라의 사례가 증명하고 있다. 캐나다의 마크 카니 총리는 미국의 거센 통상 압박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양보를 단호하게 거부했다. 그 결과, 캐나다 총리의 지지율은 한 달 만에 11%포인트 급등하여 62%를 기록했고, 국민의 73%는 미국과의 무역 관계가 악화되더라도 무리한 양보를 해서는 안 된다고 응답했다. 우리 국민의 법감정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 맹목적으로 미국과 대립하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국익과 주권을 지키기 위해 할 말은 하는 당당한 외교를 하라는 것이다.
국민의 분명한 명령은 명확하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동의안을 국회에 넘길 생각조차 하지 말고 백지화해야 한다. 불법적이고 정당성 없는 전쟁에는 파병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원칙으로 호르무즈 파병을 백지화한다면,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진보 개혁 진영은 장병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결단으로 전적으로 지지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동맹이 국민의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지켜야 할 절대반지가 될 수는 없다. 동맹의 근간을 흔드는 미국의 무리한 요구에 바로잡는 유일한 길은 단호한 거부뿐이다.
외교와 안보는 정권의 안위를 위한 소모품이 아니다. 눈앞의 압박에 굴복해 청년들의 피를 담보로 삼는 순간, 정권은 회복할 수 없는 도덕적 파산에 직면하게 된다. 과거 베트남 전쟁 참전이나 이라크 파병 과정에서 겪었던 국론 분열과 상처를 기억한다면, 지금 정부가 취해야 할 태도는 명백하다. 미국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사대적 사고를 버리고, 오직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최우선에 두는 주권 외교의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것이 진정으로 성공한 정부로 기억되는 유일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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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여권이 마주한 위기는 숫자의 하락 그 이상을 의미한다. 개혁의 초심을 잃고 기득권의 눈치를 보며 내부를 향해 칼을 겨누는 정치로는 국민의 냉소를 녹일 수 없다. 검찰 개혁의 뿌리를 뽑고 굴종적 외교를 바로잡는 것만이 진정으로 무너진 신뢰를 되찾는 길이다.
💡 이슈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
-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 하락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개혁 의지 후퇴와 인사 실패에 대한 국민적 경고다.
- 검찰 개혁은 껍데기만 바꾸는 꼼수를 멈추고, 행정부 공무원인 검사의 특권적 지위와 정원을 법적으로 통제해야 한다.
- 미국의 불법적 전쟁에 청년들을 사지로 모는 호르무즈 파병 검토는 즉각 백지화되어야 한다.
🔥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직면한 뼈아픈 모순
정권의 버팀목이었던 우당을 조롱하고 보수 인사 기용이라는 산술적 덧셈에 매몰될 때, 진보진영 전체가 공멸한다는 경고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개혁의 대상을 향해 칼을 겨누지 못하고 내부 갈라치기에만 몰두하는 정치는 결국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꼴이다.
📊 지지율과 통계가 말해주는 민심의 경고
갤럽 조사에서 나타난 38%의 긍정 평가와 51%의 부정 평가는 국민이 더 이상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내지 않음을 증명하며, 특히 인사 문제에 대한 실망감이 지지율 동반 하락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었다.
💭 에디터의 단상
정치를 지켜보다 보면 권력을 잡은 이들이 왜 이토록 쉽게 초심을 잃어버리는지 안타까울 때가 많다. 어렵게 쌓아 올린 개혁의 탑이 관료들의 얄팍한 꼼수와 기득권의 타협 속에서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지지자들에게 너무나 가혹한 일이다. 숫자에 연연하며 민심을 회피하기보다, 진정으로 무엇을 잘못했는지 냉철하게 돌아보는 용기가 절실하다. 역사는 굴종과 타협을 기억하지 않고, 원칙을 지킨 이들의 결단을 기억하기 때문이다.
과연 이 정권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진짜 개혁의 길을 걸을 수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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