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정치판이 돌아가는 꼴을 보고 있노라면, 참 이 나라에서 무언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정치를 한다는 게 얼마나 피곤한 일인가 싶어 한숨부터 나온다. 📉 한동훈 의원이 최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린 이른바 '신약 로비 의혹' 녹취록 파주 사태를 보면 그 생각이 더 깊어진다. 한때 여당의 유력 차기 주자 소리를 듣던 이가, 당에서 사실상 밀려난 뒤 존재감을 키우려 안간힘을 쓰는 모양새인데 그 방식이 참 씁쓸하다. 진실을 밝히겠다며 내놓는다는 것들이 온통 자극적인 파편뿐이고, 그 파편을 이리저리 비틀어 사람 하나 바닥까지 망가뜨리는 데 특화되어 있으니 말이다.
코로나19 신약 로비 의혹과 녹취록의 실체
사건의 시작은 2021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추진하던 제약업체 제넨셀과 그 주변 인물들이 연루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이 바로 그것이다. 한동훈 의원은 이 사건의 핵심 근거라며 로비스트로 지목된 사업가 양모 씨의 녹취록을 전격 공개했다. 이 녹취록 안에는 최재성 전 의원을 향해 '민주당 오빠' 운위하며 프레임을 씌우는 내용이 담겼고, 정치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질색할 만한 자극적인 단어들이 줄줄이 엮였다.
녹취록이 터지자마자 최재성 전 의원은 기자들로부터 수백 통의 전화를 받는 등 홍역을 치렀다. 그중 90%는 받지 못한 전화였다고 하니, 정보가 폭발적으로 유통되는 속도전 속에서 당사자가 겪었을 당혹감이 고스란히 전해진다. 최 전 의원은 이 녹취록이 ‘악마의 편집’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기가 주도적으로 대화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상황을 설명하는 것을 짧게 듣고 끊었을 뿐인데, 마치 거대한 비리의 공범인 것처럼 포장되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녹취록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허술하기 짝이 없다. 양모 씨가 평소 지인들과 통화하며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거나 허세를 부린 발언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 "송영길 의원은 여우라서 돈 줘야 움직여요"라거나 최재성 전 의원을 쪼겠다는 식의 발언들은 객관적인 사실 검증을 거친 게 아니라, 브로커 개인의 과시욕이 빚어낸 허풍에 가깝다. 그런데도 이를 교묘하게 짜깁기해 마치 민주당 전체가 거대한 로비 카르텔에 얽혀 있는 양 포장하는 전술은, 정확한 팩트로 승부하기보다 상대를 악마화하는 데 익숙한 정치권의 낡은 악습을 그대로 보여준다.
양모 씨와의 관계를 둘러싼 공방
이 사태의 중심에 선 사업가 양모 씨의 정체를 두고도 양측의 공방은 치열하다. 한동훈 의원 측은 양 씨를 매개로 유흥업소와 정치권이 결탁한 것처럼 몰아가지만, 최재성 전 의원은 이를 완강히 부인한다. 최 전 의원이 양 씨를 알게 된 계기는 꽤 오래전 저개발 국가를 돕는 재단 활동을 통해서였다. 콩쥐팥쥐 같은 동화책이나 과학·수학 서적을 현지 언어로 번역해 보급하는 순수한 공익 활동의 후원회원 자격으로 만났을 뿐, 유흥업소 종사자라는 사실을 알고 접촉한 적이 없다는 해명이다.
문제가 된 장소에 대해서도 기억의 엇갈림이 크다. 한동훈 측은 룸살롱이라는 표현을 쓰며 자극적인 프레임을 씌우지만, 최 전 의원이 직접 방문했을 때는 다이닝 바 형태였고, 흔히 연상하는 유흥업소의 접대 문화와는 거리가 멀었다고 강조한다. 만약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한 의원 측이 사안의 본질을 흐리기 위해 사적인 만남의 성격을 고의로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내가 보기에는 양수진 씨가 이거 문제 삼으면 명예훼손으로 100% 걸려요"라는 최 전 의원의 발언에는 억울함과 함께 강한 법적 대응 의지가 묻어난다.
더 가관인 것은 이 양모 씨가 민주당 인사들과만 어울린 게 아니라는 점이다. 취재 결과와 추가 자료를 보면, 양 씨는 이미 2022년 무렵부터 보수 진영의 여러 행사에 얼굴을 비추며 폭넓은 인맥을 과시해 왔다. 실제로 양 씨는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2월 국민의힘 대선 선거대책본부로부터 '공정한 나라 상임위원장' 임명장을 받기도 했다. 이준석 전 대표나 원희룡 전 지사 등 보수 진영 인사들과의 친분도 촘촘히 얽혀 있었다. 결국 양 씨는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자신의 사업적 이익을 위해 이곳저곳 기웃거렸던 전형적인 로비스트였던 셈이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민주당 인사들 이름이 나오는 대목만 쏙쏙 골라내어 '오빠 게이트'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으니, 이 얼마나 선택적 분노이자 비열한 짜깁기인가.
세종메디칼 투자와 법원 무죄 판결의 진실
이번 공세의 핵심 고리 중 하나였던 세종메디칼 투자 및 브로커 수수료 의혹은 이미 법원에서 결론이 난 사안이다. 강 교수가 세종메디칼에 투자를 받으면서 최대 주주로서 직접 주식을 매입하지 못해 양모 씨에게 자금을 준 것, 그리고 1억 원을 차용했다가 석 달 혹은 두 달 만에 갚은 내역 등은 최종적으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이 이 자금을 '브로커 수수료'가 아니라 정상적인 투자 유치 과정의 일환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동훈 의원 측은 법원의 이런 판단은 온데간데없이 감추고, 수사 기록 속 자극적인 파편들만 골라내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 "김승원 유리한 거는 빼고 김승원 불리한 거 혹은 앞뒤를 같 이렇게 순서를 바꾸거나 갖다 붙여서 공표를 한 거예요"라는 지적은 정확히 이 지점을 찌른다. 김승원 의원과 양 씨 간에 실질적인 통화나 부정한 청탁의 고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의 통화 내용이나 양 씨의 일방적인 허세를 김 의원과 엮어 거대한 비리처럼 둔갑시켰다는 것이다.
특히 김승원 의원 측이 당시 겪었던 억울함은 지극히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할 수 있다. 당시 신약 개발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해 김 의원이 식약처장에 연락해 "잘 챙겨봐달라"고 한 것을 두고 뇌물이나 부정한 청탁으로 몰아가는 것은 무리다. 검찰조차 직접적인 금품 수수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을 정도다. 그런데도 한 의원은 이를 '검찰과 협력한 적이 없다'며 오히려 반발하고,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이를 비판하자 허위사실 유포로 형사 조치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소명이 끝난 사안을 정치적 마타도어로 부활시키는 모습은 공익을 위한다기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몸부림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 정치가 이토록 가벼워져도 되는가
실체 없는 녹취록을 무기로 상대陣營을 난타하고,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사건마저 '살라미 전술'로 잘게 썰어 대중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행태는 민주주의의 품격을 갉아먹을 뿐이다. 정치가 복잡한 사회적 갈등을 조율하는 장이 아니라, 남의 약점을 과장해서 타격하는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될 때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평범한 국민들이다.
(증거 없는 의혹 제기와 악의적 편집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명백한 폭력이다.)
출국금지와 인사청문회 정국으로 번진 파장
이 논란은 단순히 정치권의 입싸움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 사법 절차와 인사청문회 정국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최근 검찰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받는 사업가 양모 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불구속 상태인 피의자에게 이례적으로 출국금지령이 떨어진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도 해석이 분분하다. 양 씨가 재판 중에도 7개월 동안 5차례나 해외여행 허가 신청을 반복하며 도피 가능성을 내비친 점이 검찰을 자극했을 법하다.
하지만 이 조치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돈다. 야권인 국민의힘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관련자들을 전원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안철수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브로커 양 씨와 제넨셀 대표 강 모 씨, 심지어 영장을 기각했던 판사까지 증인석에 불러 세워 '오빠 청탁' 의혹의 진상을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칼을 갈고 있다. 청와대 제1부속실장까지 겨누며 이번 개각 전체를 '인사 농단'으로 규정하는 모양새다.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여야의 공방은 참으로 지긋지긋하다. 야당은 김승원 후보자의 거취를 압박하며 정국 주도권을 잡으려 안달이고, 여당은 이를 검찰과 야권이 결탁한 정치 공작이자 '악마의 편집'으로 규정하며 결사 방어에 나섰다. 한성숙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수사자료 유출 경위와 위법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지시한 것을 보면, 이 사건은 이미 단순한 개인의 비리 의혹을 넘어 정권 차원의 정당성 공방으로 판이 커져 버렸다.
'살라미' 전술과 검찰 수사의 모순
한동훈 의원이 구사하는 일련의 공격 패턴을 보면 정치공학적으로 아주 치밀하면서도 잔인하다. 룸살롱, 오빠, 독극물 게이트 같은 자극적인 키워드를 순차적으로 던지고, 그에 맞는 녹취록 파편을 얇게 썰어 하나씩 흘리는 이른바 '살라미' 전술이다. 화자가 "지구 역사상 인류 역사상 최고의 악마, 최고의 나쁜 사람이 될 겁니다"라며 극단적인 비판을 서슴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보다 상대에게 주홍글씨를 새기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더 따져봐야 할 대목은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의 태도다. 한 의원이 문제 삼는 이 사안들은 사실 윤석열 정권 하의 검찰이 수사하고도 혐의를 입증하지 못해 기소조차 하지 못했던 것들이다. 당시 검찰총장이나 수사 라인이 마음에 품고 있었으면서도 증거가 없어 덮어두었던 사건들을, 이제 와서 정치적 야심을 위해 다시 꺼내 들고 있는 형국이다.
검찰 스스로 혐의를 입증하지 못해 기소하지 못해 놓고서, 이제 와서 '계엄령 사태 때문에 민주당 눈치를 보느라 못 했다'는 식의 핑계를 대는 것은 기가 차고 코가 찰 노릇이다. 천하의 특수통 검찰들이 정권의 눈치나 보며 중대한 비리를 덮었다는 자백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법원 판단에서도 관련 혐의들이 대부분 무죄나 배척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시 마타도어의 소재로 삼는 것은 법치를 조롱하는 짓이나 다름없다.
💡 이번 사태를 관통하는 핵심 맥락
- 한동훈 의원의 녹취록 공개는 진실 규명보다 자극적 키워드를 활용한 '살라미' 정치 공세에 가깝다.
- 세종메디칼 투자 및 브로커 수수료 관련 의혹은 이미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실체가 희석되었다.
- 양모 씨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줄을 대던 로비스트였으며, 이를 특정 진영의 비리로만 둔갑시키는 것은 왜곡이다.
진영논리에 갇힌 정치가 지워버린 것들
결국 이 모든 소란의 본질은 공익이나 정의의 실현이 아니라, 권력을 둘러싼 진영 간의 진흙탕 싸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양수진이라는 인물이 자신의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 국회를 상대로 전방위적인 로비를 벌였다는 점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 인사들과도 깊은 인연을 맺었고, 민주당 인사들에게도 접근해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려 들었다.
하지만 정치권은 이 사안의 본질인 '민간인 브로커의 국정 농단 및 로비'를 바로잡을 생각은 않고, 상대 당을 공격할 무기로 쓰기에만 바쁘다. 민주당 측 인사들은 자신들의 이름이 오르내리자 '악마의 편집'이라며 방어하기 급급하고, 국민의힘은 상대의 사소한 허점까지 부풀려 '게이트'라는 거대한 프레임을 씌우느라 혈안이 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진실은 파묻히고, 정치는 대중에게 피로감과 혐오감만 안겨주는 애물단지가 되고 만다.
우리가 정말로 분노해야 할 지점은 따로 있다.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지고 국가적 위기가 이어지는 판국에, 정치인들이 국익이나 민생은 내팽개친 채 몇 년 전 지나간 녹취록 조각을 들고 와서 복수혈전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동훈 의원이 던지는 한 마디 한 마디에 언론이 덩달아 춤을 추고, 여야가 서로를 향해 삿대질을 하는 동안, 진짜로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들은 먼지 속에 방치된다.
💭 에디터의 단상 : 정치가 품격을 잃어버린 시대에 부치는 씁쓸한 기록
우리는 언제쯤 과거의 찌꺼기를 파헤치며 서로를 물어뜯는 정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정치가 품격을 잃고 소모적인 폭로전에 매몰될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온다. 한동훈 의원이 꺼내 든 녹취록이 진정으로 공익을 위한 고발이었다면, 이렇게 선택적인 편집과 정략적 프레임으로 오염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정치인의 야욕이 만들어낸 한바탕 소동 속에서, 상식과 논리가 설 자리를 잃어가는 요즘이 참으로 답답하고 속상하다.
결국 남는 것은 상처뿐인 영광과 깊어지는 국민의 불신뿐이다. 진실은 짜깁기된 녹취록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뻔한 정치적 쇼를 지켜보며 한숨 짓는 시민들의 냉정한 눈빛 속에서 완성될 것이다. 이제는 정말 소모적인 폭로와 마타도어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진짜 민생을 이야기하는 정치를 볼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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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깁기된 녹취록이 진짜 진실을 가릴 수 있을까, 그 씁쓸한 여운만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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