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틀면 한숨부터 나오는 요즘이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려는지,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사건·사고 소식에 머릿속이 지끈거린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선진국을 가더라도 하루에 수백 건씩 사고와 사망 소식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모든 뉴스가 사건·사고와 이런 불행한 걸로 뒤덮이면 그 사회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운 사회가 된다는 화자의 지적처럼, 지금 우리 언론이 비추는 거울은 무언가 단단히 일그러져 있다.
이런 어수선한 틈을 타서 정치권과 법조계는 또 한 번 거대한 장난질을 준비하고 있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으로 간판을 바꿔 달겠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 누군가는 드디어 올 것이 왔다고 환호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속살을 뜯어보면 볼수록 실소가 터져 나온다. "정부의 검사 검정 장난질의 실체"라는 페이스북 게시글의 비판처럼, 이번 개편은 개혁의 이름으로 포장된 거대한 사기극에 가깝다.
검찰청의 위장 폐업과 표지갈이 신설개업
간판만 바꿔 달면 대단한 개혁이 되는가
최근 시행령 개정(검사정원법 시행령)을 통해 발표된 검찰 개혁 방안을 살펴보면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대검·고검·지검·지청 체계나 수사 인력의 변화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다양한 명칭을 가진 대검증권범죄합수단(본부), 고검광역수사청, 지검지청별형사부 등으로 이름만 껍데기처럼 바꿔 달았을 뿐이다. 수사 인력은 고스란히 살아남았고, 조직의 크기도 줄어들지 않았다.
이를 두고 "표지갈이가 신장개업이다"라는 비판은 뼈를 때린다. 겉모습만 번지르르하게 바꾸고 실질적인 내용은 단 하나도 변하지 않았음을 정확히 짚어냈기 때문이다. 법무부가 배포한 보도자료를 분석해 보면 그 뻔뻔함이 더 잘 드러난다.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폐지된다면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를 없애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이들은 중대범죄부라는 이름으로 부서를 새로 설치하기로 했다.
"폐지하기로 했으면 폐지하는 것으로 끝내야지 왜 새로운 부서를 만드냐?"라는 의문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 과학수사부를 폐지하면서 법과학기획관으로 축소 개편한다고 포장하지만, 실상은 이름만 살짝 바꾸고 기존 기능들을 고스란히 유지하겠다는 꼼수다. 경찰이나 중수청에서 온전히 다뤄야 할 일인데도 공수청이 이 기능을 놓지 못하는 이유는 뻔하다. 새로운 줄을 만들고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의도가 너무나 노골적이기 때문이다.
수사를 안 한다면서 수사 인력은 왜 남겨두는가
공소청 직제안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이들이 얼마나 기득권을 내려놓기 싫어하는지가 선명하게 보인다. 일선 청과 기구에서도 중대범죄전담부를 만들며, 이는 수사기관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수사기관에 대한 감시와 지휘를 지속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일 뿐이다. 공소청에 합동수사기구 대응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수사기관의 수사에도 검찰이 지휘권을 사실상 행사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는다.
"지방검찰청에 설치될 중대범죄전담부 등 5개 부서는 수사개시, 영장신청 단계에서의 법률판단, 증거수집 의견서를 전달하고, 송치·중개기·공소유지 단계에서도 수사기관과 협력하여 빈틈없는 중대범죄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는 발표는 섬뜩하기까지 하다. 결국 검사가 수사기관의 숨통을 계속해서 조이고 감독하겠다는 뜻과 다를 바 없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는 애초의 취지는 어디로 갔는지 묻고 싶을 지경이다.
김용민 의원이 지적한 공소청직제안의 문제점은 이 모순을 정확히 관통한다. 첫째, 수사를 하지 않음에도 직원 수의 변경이 거의 없어 개혁이 무력화된다. 둘째, 합동수사기구 대응 전담부서 신설은 상시적인 수사지휘를 의미한다. 셋째, 법원의 사법통제를 받아야 할 검사들이 오히려 사법통제부를 신설한다는 것 자체가 거대한 모순이다. 수사를 안 하는 기관이라면서 수사 인력이 오히려 더 많다는 사실은 이들이 짜놓은 판이 얼마나 기괴한지 증명한다.
🔥 개혁의 탈을 쓴 거대 검찰의 부활
수사권을 내려놓는다고 요란하게 법석을 떨었지만, 실상은 이름만 바꾼 채 옛 권력을 고스란히 쥐고 앉아 있는 형국이다. 법원의 통제를 받아야 할 검찰이 사법통제부를 만들고, 수사를 안 한다면서 수사관들을 바글바글 데리고 있는 이 기형적인 구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것은 개혁이 아니라 기득권 세력의 영구 집권 시나리오일 뿐이다.)
비대해진 공소청 조직과 거꾸로 가는 사법개혁
청장만 25명, 이 거대한 괴물 조직의 정체
조직의 규모를 따져보면 분통이 터질 정도다. 공소청 내에는 검찰총장이 있고 차장 1명, 부 6개, 대변인 6개, 과 및 담당관이 무려 300개나 된다. 광역소송청에는 청장 6명, 차장 6명, 부 4개, 국 6개, 과 14개가 포진해 있다. 지방공사청과 지청으로 내려가면 청장 18명, 지청장 42명, 차장 33명, 부 221개, 국 28개, 과 138개가 문을 연다.
이 기막힌 조직도 속에는 사건 암장을 막겠다며 사법통제부를 신설한다는 명분 아래, 무려 18명의 청장을 배치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소청 직제 제정안을 뜯어보면 검찰 수사 조직을 통폐합한다면서도, 결국 이토록 비대한 인원을 요직에 앉히려는 속내가 훤히 들여다보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교육청 산하에 지원청장이라는 이름의 유사 청장이 있는가 하면, 공소청은 청장이 무려 25명이고 지청장이 42명이나 된다. 검찰총장은 장관급 대우를 받고, 나머지 청장들은 모두 차관급이다. 방대한 기존 조직을 어떻게든 그대로 유지하려는 속셈이 이 숫자에 고스란히 녹아 있다. 인력 규모 역시 1만 1천 명 수준의 검찰청 인력 중 수사 인력 7만 명 가량을 뼈대 삼아 유지하려 든다.
경찰 전체 수사 인력이 대략 4만 명 정도임을 감안하면, 경찰 인력의 10%에 달하는 엄청난 숫자를 공소청 수사관이라는 명목으로 남겨두겠다는 거다. 이 많은 인력을 유지하려니 온갖 수사 개입을 정당화할 명분이 필요하고, 그래서 저렇게 거대한 수사관 부서들을 공소청 안에 쑤셔 넣은 것이다. 평소에는 송치 사건이나 검토하다가, 필요하면 언제든 직접 수사에 칼을 겨누겠다는 꼼수가 뻔히 보인다.
정해진 결말과 짜여진 와쿠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으면 화가 나는 것을 넘어 실소가 터져 나온다. 중수청장 4명의 후보 중 3명이 검찰 출신이라는 사실은 이미 이 게임의 룰이 어떻게 설계되었는지를 명백하게 보여준다. "이미 정해놨구나"라는 탄식이 절로 나오는 이유다. 검찰 개혁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하고 수기했다고 포장하지만, 그 디테일을 들여다보면 왜 이렇게 불안하고 찜찜한 예감이 드는지 설명이 된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제도 개편의 방향성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던 모양이다. 검찰의 수사력과 수사 권한을 진정으로 약화시킬 의지가 애초에 없었던 것이다. 김민석 대표 선출을 위해 갑자기 스탠스를 바꾸고 형소법 개정안을 밀어붙인 그 내막에는 이러한 시행령 정치가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다. 국민이토록 염원했던 검찰 개혁은 후퇴를 넘어 악화된 형태로 변질되고 있다.
이쯤 되면 정말 지친다. "이제는 반격에 화가 나기보다는 그냥 웃음이 나온다. 그래, 너희들이 어디까지 삼십이나 두고 보자, 그리고 그 실물은 나중에 은근히 차고 감옥에 들어갈 때 도와달라는 말은 하지 마라." 나라를 이 지경으로 작살내 놓고 나중에 도움을 바라는 건렴치도 못할 짓이다. 그 오만한 권력의 끝이 어디일지, 역사가 똑똑히 기록할 것이다.
💡 조직 개편의 핵심 요약
- 검찰청 폐지 이후에도 수사 인력과 핵심 조직은 공소청 산하에 고스란히 잔류함
- 청장만 25명, 지청장 42명에 달하는 방대한 기득권 조직 구조를 그대로 유지
- 합동수사기구 대응 전담부서 신설 등을 통해 검찰의 상시적 수사 지휘권은 오히려 강화됨
권력자의 심기 맞추기와 망가진 의사결정 구조
대통령의 한마디에 움직이는 여론과 하부 조직
검찰 개혁의 동력이 왜 이렇게 허망하게 꺾였는지를 이해하려면 정치권 내부의 역학 관계를 들여다보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 국무회의에서 "저는 아직도 경찰에 대한 불신이 남아있다"는 취지의 발언이 터져 나왔을 때 모든 흐름이 결정되었다. 최고 권력자가 대놓고 특정 기관에 대한 불신을 표명하면 하부 조직과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는 똑똑히 목격했다.
그 순간부터 모든 화살은 일제히 경찰을 때리는 방향으로 집중되었다. 권력자의 심기를 맞추기 위해 여론이 이동하고, 정책의 방향이 뒤틀렸다. 제대로 된 토론이나 숙의는 그 틈바구니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경찰에 대한 불신을 대놓고 표하는데, 그 누가 뭘 할 수 있을까? 전부 다 경찰을 때리는 쪽으로 방향이 이동하죠. 그게 바로 심기 맞추기라는 거잖아요." 이 통찰은 권력 정치의 민낯을 가감 없이 보여준다.
사회적 불신을 해소하고 제도를 바르게 세워야 할 정권이 오히려 자신의 불안감을 바탕으로 특정 기관을 길들이는 데 골몰할 때, 개혁은 그저 권력 다툼의 도구로 전락하고 만다. 경찰의 과오를 지적하며 바로잡는 것과, 권력의 힘으로 기관을 찍어누르며 통제력을 행사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 하지만 지금의 정치권은 후자의 방식을 택했고, 그 대가는 고스란히 사법 시스템의 파행으로 돌아오고 있다.
민주당의 자의적 룰 변경과 소수결 정치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할 국회, 특히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행태는 실망스러움을 넘어 분노를 자아낸다.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하늘을 찔렀음에도, 당내 지도부와 핵심 인사들은 이미 그들만의 카르텔에 갇혀 있다. 민주당이 보여주는 의사결정 과정은 민주주의의 기본 절차마저 내팽개친 채 자신들의 입맛대로 판을 짜는 소수결 정치의 전형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당대표 선출 과정이나 최고위원회의에서의 룰 개정 해프니다. 제주도 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장이 움직이고, 호남 선거를 앞두고 메가 프로젝트를 여는 등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움직였다. 최고위원회의에서 4대 2 구도로 원래 기준에 있었던 결선투표제(정청래·김민석 구도)를 도입하려다가, 3위 표를 깎아 나누는 선호투표제로 룰을 기습적으로 바꿔버렸다.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사봉을 두드리지 않고 시간을 끄는 추잡한 풍경이 연출되었다. "분명히 최고위원회의에서 4대 2, 원래 기준에 있었던 결선투표제인데, 소수결이라고 부르죠.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이 될 때까지 땅땅땅을 안 치는 거예요. 이런 쓰레기 같은 정치를 어떻게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라는 한탄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붕괴된 정치 시스템을 향한 엄중한 경고다.
📊 권력의 사유화가 남긴 상처
개혁의 대상이어야 할 거대 검찰 조직은 이름만 바꾼 채 살아남았고, 개혁을 완수해야 할 정치권은 당내 권력 싸움과 룰 조작에만 몰두해 왔다. 국민이 바란 것은 포장지만 바꾼 사기극이 아니라, 권력 기관의 비대함을 해체하고 진정한 민주적 통제를 확립하는 일이었다.
진정한 사법 개혁은 어디로 향해야 하는가
면소의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비겁함
공소청 신설과 검찰 개혁 논란의 본질은 결국 권력을 나누고 책임을 묻는 데 있다. 그러나 지금 추진되는 방안들을 보면 과연 이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공소 취소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면소'를 통해 과거의 잘못을 도려내고 새로운 판을 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지만 민주당과 법조계 기득권 카르텔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한통속으로 움직이고 있다.
국민은 오랫동안 검찰의 선택적 정의와 권력 남용에 치를 떨어왔다. 정권이 바뀌고 거창한 개혁안이 발표될 때마다 이번에는 뭔가 달라질 것이라는 실낱같은 희망을 품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간판만 바꿔 달고 수사관 수만 명을 유지한 거대 괴물 공소청의 탄생뿐이다. 수사를 안 한다면서 수사 지휘권을 움켜쥐고, 법원의 통제를 받아야 할 자들이 오히려 통제 부서를 신설하는 이 모순을 더는 방관해서는 안 된다.
정치가 신뢰를 잃는 순간, 그 사회의 모든 공공 시스템은 무너져 내린다. 뉴스가 온통 불행한 사건과 사고로 도배되고, 권력자의 심기 맞추기에 여론이 휩쓸리는 동안, 민주주의의 근간은 서서히 잠식당해 왔다. 당내 경선 룰을 자기들 입맛대로 바꾸고, 검찰 개혁의 알맹이를 쏙 빼먹는 이 비열한 정치 공학은 결국 스스로를 겨누는 부메랑이 될 것이다.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
우리는 지금 거대한 사기극의 현장을 목격하고 있다. 개혁이라는 화려한 수식어 뒤에 숨어 자신들의 기득권을 한 톨도 포기하지 않은 이들이 만들어낸 공소청은, 결국 또 다른 특권 집단의 놀이터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 실물은 나중에 은근히 차고 감옥에 들어갈 때 도와달라는 말은 하지 마라"는 경고는 결코 빈말로 들리지 않는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하고, 권력은 분산되어 서로를 견제해야 한다는 원칙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그 기본을 무너뜨리고 겉멋만 번지르르한 조직 개편안으로 국민을 기만하려 들면, 그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다. 진정한 검찰 개혁은 권력의 이속을 챙기는 타협이 아니라, 오직 국민을 위한 철저한 권력 분산과 투명한 사법 통제에서만 시작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 에디터의 단상
개혁이라는 단어가 이렇게까지 가볍고 씁쓸하게 소비된 적이 또 있었을까 싶다.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꾼다고 해서 그 안에 도사린 특권 의식과 무소불위의 권력이 저절로 사라질 리 만만 없다. 껍데기만 갈아 끼우는 표지갈이에 속아 넘어갈 만큼 국민의 정치적 안목은 낮지 않다. 당장의 정치적 유불리에 눈이 멀어 원칙을 내팽개치고 룰을 조작하는 정치는 결국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 뿐이다. 역사는 기억할 것이다. 누가 진정으로 나라를 걱정했고, 누가 개혁의 무대 위에서 웃으며 사리사욕을 채웠는지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겉멋만 번지르르한 조직 개편 놀음을 멈추고, 진정한 민주적 통제와 권력 분산의 길로 돌아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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껍데기만 요란한 개혁의 끝에 무엇이 남을지, 이제 눈을 뜨고 똑똑히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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